2019. 8. 26. ~ 9. 9.(15일간)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3.(화) 10:00	제5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3.(화) 11:00	제5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2019. 9. 2.(월), 소회의실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사회복지 기 금	2,206,918	0	0	44,100	2,129,605	8,836	24,377	2,206,918	1,497,152	60,000	649,766	0

∙ 수입은 22억 691만 8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액 4,410만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2,960만 5천원, 이자수입 883만 6천원, 기타 수입이 2,437만 7천원임.

∙ 지출은 22억 691만 8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9,715만 2천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6억 4,976만 6천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		2019년도 말 조성액(변경) ⓓ=ⓐ+ⓑ-ⓒ	증 감 ⓔ=ⓓ-ⓐ
		수입ⓑ	지출ⓒ
사회복지기금	2,129,605	77,313	1,557,152	649,766	△1,479,839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당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273만원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14억 6,008만 9천원 증가하고,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 등으로 14억 6,008만 9천원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976만 6천원임.

3.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사회복지기금운용은,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페이지,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비로 14억 5,305만 3천원을 신규(변경) 편성함.

○ 검토결과,

- 신규(변경) 편성한 기금 14억 5,305만 3천원은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하는 것으로써,

- 8. 27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검토된 내용과 동일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2019. 9. 2.(월)/ 소회의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76,800,672	166,729,706	10,070,966	6.0
복지지원과	2,880,111	2,860,111	20,000
사회복지과	65,280,340	63,238,817	2,041,523
가족정책과	90,881,074	85,149,164	5,731,910
경제일자리과	6,018,528	3,942,266	2,076,262
농수산과	6,007,422	5,805,151	202,271
환경위생과	858,146	859,146	△1,000
환경미화과	4,875,051	4,875,051	0

∙ 세입예산액은 1,768억 67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67억 2,970만 6천원 보다 6.0%가 증가한 100억 7,29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나눔 냉장고)	20,000천원

- 사회복지과(기초연금 지급)	1,174,80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성립전))	220,000천원

- 가족정책과(공공산후조리원 건립,성립전)	3,000,0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급여지급)	2,259,312천원

- 경제일자리과(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691,000천원

- 농수산과(친환경 급식 지원(초,중,고))	11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가족정책과(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4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222,030,548	210,176,537	8,236,280	3.9
복지지원과	4,601,721	4,581,721	20,000
사회복지과	73,477,987	71,228,193	2,249,794
가족정책과	107,188,826	100,358,060	6,830,766
경제일자리과	8,954,987	6,376,125	2,578,862
농수산과	12,578,722	12,293,968	284,754
환경위생과	1,781,773	1,781,773	0
환경미화과	13,446,532	13,556,697	△110,165

∙ 세출예산액은 2,220억 3,05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01억 7,653만 7천원보다 3.9%가 증가한 82억 3,6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나눔냉장고 제작 설치)	16,200천원

- 사회복지과(기초연금)	1,335,00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	236,85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71,680천원

- 가족정책과(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26,000천원

- 가족정책과(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00,000천원

- 가족정책과(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00,0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	2,403,524천원

- 경제일자리과(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114,000천원

- 경제일자리과(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345,372천원

- 농수산과(친환경 급식 지원(초,중,고))	115,000천원

- 농수산과(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100,000천원

- 농수산과(도심 유휴지 및 불법경작지 내 꽃단지 조성)	30,000천원

- 환경미화과(손바닥정원 설치)	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지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91,800천원

- 가족정책과(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40,000천원

- 경제일자리과(마을기업 육성)	△30,000천원

- 환경미화과(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98,494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나눔냉장고 운영: 20,000천원(201-01,405-01/p.183)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경로당 개보수: 30,000천원(401-01/p.194)

-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71,680천원(402-02/p.19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4억 7,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0천원(307-05, p21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295,000천원(401-01,02,03/p214)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2억 9,5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공공산후조리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