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44명 → 55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44명 → 553명(증 9명)

○ 일반직 계 : 542명 → 551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05명 → 514명(증 9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계속적인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 2016년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무원 정원 544명을 553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공무원 증원 사유 및 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