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2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 체계 : 9개 조문 및 부칙

나. 기능(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

마.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안 제8조)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안 제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반영함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6. ~ 4. 2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구청장 및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대표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