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안 제3조 ~안 제6조)

○ 환수조치,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