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5일(수) 오후 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과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면 3면

(16시02분 개의)

(제206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06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해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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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740원과 2019년도 직원 출장여비 착오지급 환수액 그 외 수입 270만8,620원으로 총 징수액 271만4,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16억9,243만5,000원 중 16억5,9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5,316만8,000원 중 1억4,92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9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36만9,000원,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903만9,000원 중 847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56만4,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5,594만 원 중 4억4,0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코로나19 등 의정활동 제약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잔액 570만8,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9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368만8,000원 중 9억9,42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40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94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60만 원 중 6,6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약에 따른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3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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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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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57, 세출 p32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지방의회 운영 지원, 행정운영 경비에 3,311만4,634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395만 원만 지급이 덜됐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 잔액 446만2,204만 원은 사실 업무추진비는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세부지침이 내려왔는데 기본지침 내용 중에 모임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자체를 서면으로 하고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아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평상시에는 밖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자제되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많이 사용되지 못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남은 잔액은 이월됩니까, 아니면 반납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이 잔액은 2차정례회 때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때 남은 잔액을 삭감 처리합니다.

반납된 금액은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시 합니다.

○김상태위원 의회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김상태위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하고 행정운영경비 총액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다시 잡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닙니다.

만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삭감됐다면 그다음 연도에 1,000만 원이 더해서 6,000 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예산의 재분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은 집행부에서 판단한 이후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모릅니다.

○김상태위원 제 말은 올해 5,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을 때 1,000만 원을 삭감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당초예산 5,000만 원은 다시 올라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당초예산에는 그 경비 그대로 올립니다.

○김상태위원 용량 제한 금액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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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16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07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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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