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4 - 1
□	정․현원 ---------------------------------------------------------	24 - 1
□	분장사무 현황 --------------------------------------------------	2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4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기후위기 대응, 행동하는 실천운동 확산 ------------------------	24 - 4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	24 - 5
□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	24 - 6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24 - 7
□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	24 - 8
□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24 - 9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	24 - 10
□	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급식관리 지원 ---------------------------	24 - 11
□	위생관리 자율실천 우수업소 운영--------------------------------	24 - 12
□	현장밀착형 위생업소 관리 -----------------------------------------	24 - 13
□	소비트렌드 반영 유통식품 수거·검사 ---------------------------	24 - 14
□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24 - 15
□	외식OK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	24 - 16
□	중고거래 플랫폼 식품안전 모니터링 -------------------------	24 - 17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4 - 18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4 - 20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경위생과 24 -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4	9	5	3
현 원	22	1	4	10	5	2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비고
환경관리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 ◦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환경지도	◦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수질·악취·소음 등) 관리 ◦ 생활환경(소음·진동·악취·빛 등) 민원처리 ◦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수립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생관리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종합계획 수립 ◦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사업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위생지도	◦ 공중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식중독 예방 및 지도·점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 처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849,925			956,890
	정책사업비					2,642,490			842,438
	재무활동비					28,451			18,930
	행정운영경비					178,984			95,522
환경						1,840,538			828,367
	상․하수도 수질					93,020			43,341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3,020			43,341
				먹는 물 관리		85,870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등	∙마을상수도 등 시설 유지보수공사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급 등	38,179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		7,150	∙수질오염사고 방제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5,162
	대기					633,367			345,12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633,367			345,121
				대기오염물질 관리		633,367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환경측정기장비 소모품 구입	345,121
	자연					254,703			152,019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254,703			152,019
				환경보전활동		254,703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자연보호단체 지원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자연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52,019
	환경보호일반					859,448			287,886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59,448			287,88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126,959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고도화 전화 및 유지보수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고도화 전화 및 유지보수비	15,221
					공중화장실 관리	732,489	∙공중화장실 등 청소민간위탁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용역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 지급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	272,665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보건				830,403			33,001
	식품의약안전			830,403			33,001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801,952			14,071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관리	738,04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위생 물품 구입 등	5,829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도	63,91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 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지급 ∙유통식품 등 수거비 지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 보상금 등	8,242
		재무활동		28,451			18,930
			보전지출	28,451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18,930
기타				178,984			95,522
	기타			178,984			95,522
		행정운영경비		178,984			95,522
			인력운영비	116,680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59,603
			기본경비	62,304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35,919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기후위기 대응, 행동하는 실천운동 확산

□ 추진방향

○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교육 확대

○ 분야별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추진실적

○ 2024년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 보고서 심의․제출

○ 녹색실천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3월, 13개소(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신청 : 19개소

○ 기후변화주간 운영 전국 동시 소등행사(공공기관, 조형물)

○ 동별 녹색생활실천 교육 : 9월 ~ 10월(8회, 152명)

○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 7월(1회, 102명)

○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 9월(7개교, 43회, 918명)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캠페인 : 4회, 178명

○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3,112명, 38,131천원

○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충전기 현황 : 90개소 234기 설치(설치율 125%)

∙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 1,030건 83,252천원 부과

□ 소요예산 : 140,076천원(집행액 : 44,884, 집행잔액 : 95,192)

□ 향후계획

○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보고회 : 11월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캠페인 : 12월

○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2월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 : 12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시설현황 : 간이급수시설 23개소(마을상수도 9, 소규모급수시설 14)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

□ 추진실적

○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

∙ 수중모터펌프 교체 : 2개소(수동, 제전)

∙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 1개소(화정)

∙ 마을상수도 취수원 정비 : 1개소(갓안)

∙ 침전물 발생 물탱크 청소 : 5개소(갓안, 제전, 봇골, 수성, 대안)

○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정기점검 : 23개소, 3회

○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검진 : 23명, 1회

□ 소요예산 : 85,870원(집행액 : 49,995, 집행잔액 : 35,875)

□ 향후계획

○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 11월

○ 시설물 정기점검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 11월, 수시

○ 간이급수시설 하반기 관리자 교육 및 건강검진 : 23명(교육1회, 건강검진 1회)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강동해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외벽도색 및 노후 간판교체 등으로 미관개선

○ 상시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조성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위탁 및 청결관리

∙ 공중화장실 42개소(고정식 13, 이동식 29), 음수대 6개소

∙ 내·외부 청소,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 월 1회 이상(비상벨 이상유무 등 점검)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 설치 완료 : 북구청 관리 105개소(의무)

○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12개소 → 14개소)

∙ 개방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및 편의용품 지원 : 14개소, 총 10,523천원

○ 피서철(7월 ∼ 8월중)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특별 관리 대책 수립

∙ 피서철 인력(1인) 추가 투입 및 이동식화장실 1개소 임차 : 7월 ~ 9월

□ 소요예산 : 732,489천원(집행액 : 459,824, 집행잔액 : 272,665)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 보수로 깨끗한 화장실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신고시설 : 595개소(대기 120, 수질 206, 악취 60, 비산먼지 73, 가축분뇨 72, 기타 64)

∙ 지도·점검계획

- 정기점검 : 430개소(대기68, 수질138, 악취 54, 비산먼지53, 가축분뇨66, 기타 51)

※ 점검주기 : 사업장 규모, 등급별로 격년 또는 연 1 ~ 3회

- 수시점검 :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사고 사업장 중점 점검

□ 추진실적

○ 2025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 1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실적 : 227개소(대기 58, 수질 77, 악취 15, 비산먼지 50, 가축분뇨 11, 기타 16)

∙ 위반업소 : 32개소(대기 4, 수질 12, 악취 1, 비산먼지 1, 소음 1, 가축분뇨 2, 휘발성 11)

∙ 조치사항 : 행정처분 30건(경고 14, 개선명령 16)
과태료 15건(10,300천원), 배출부과금 2건(1,000천원)

○ 악취 등 환경민원종합상황실 운영 : 5월 ~ 10월(악취순찰 153회)

○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 4대

○ 2025년 상반기 민·관합동점검 : 6월

□ 소요예산 : 17,298천원(집행액 : 4,993, 집행잔액 : 12,305)

□ 향후계획

○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 추진

○ 2025년 하반기 민관합동 지도·점검,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설치비 60%, 농가당 최대 2,000천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및 운영 : 연중

□ 추진실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 4개 농가, 철선울타리 및 전기울타리 설치비

∙ 지원금액 : 7,195천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ASF 대응반 운영

∙ 운영인원 : 15명

∙ 운영기간 : ‘25년 4월~’26년 3월

∙ 포획실적 : 멧돼지 47마리, 고라니 13마리

∙ 포획 보상금 지급 : 780천원

∙ ASF 혈액검사 실시 : 포획 멧돼지 전수 검사(47마리, 음성)

∙ 피해방지단(15명) 보험 가입 : 3,804천원

□ 소요예산 : 42,827천원(집행액 : 20,866, 집행잔액 : 21,961)

□ 향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대상 추가선정 및 지원(4개농가)

○ ASF 대응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피해신청 접수 시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추진개요

○ 대    상 : 21동(주택 철거 13, 비주택 철거 4, 주택 지붕개량 4)

○ 지원한도(일반가구 기준)

∙ 주택 철거 3,520천원/비주택 철거 200㎡이하 전액/ 주택 지붕개량 3,000천원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일반, 작은 면적 등

○ 추진방법 : 민간기관 위탁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추진실적

○ ‘25. 2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5. 3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 ‘25. 3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5. 6월 : 슬레이트 면적조사 완료

○ ‘25. 6월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착수

○ ‘25. 9월 : 슬레이트 철거(주택 10동, 비주택 3동)

□ 소요예산 : 92,480천원(집행액 : 26,741, 집행잔액 : 65,739)

□ 향후계획

○ 신청된 사업 잔여 물량(15동)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신청순으로 사업 지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완료·정산 : ’25. 12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 추진개요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150대

∙ 지원대상 :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세대

∙ 지원금액 : 60만원/대

□ 추진실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접수 공고 : 2. 7.

∙ 접수기간 : 2. 10. ~ 12. 5.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수 : 120대

∙ 지급금액 : 72,000천원

□ 소요예산 : 90,000천원(집행액 : 72,000, 집행잔액 : 18,000)

□ 향후계획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접수(잔여물량 접수) : 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 잔여대수 : 30대

○ 구비서류 완비 신청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급식관리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230개소(어린이급식소 184, 사회복지급식소 46)

○ 위탁운영 : 민간위탁(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년 ~ 2028년/5년)

○ 주요내용 : 위생·영양정보 제공 및 순회방문지도점검, 특화사업추진 등

□ 추진실적

○ 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 982회

○ 연령별 맞춤형 식생활 정보 제공

∙ 표준조리법 개발 및 식단 제공 : 9회(월1회, 10종)

∙ 영양 및 위생 교육자료(통신교육자료, 가정통신문) 제공 : 9회(월1회)

∙ 카드뉴스 및 정보매거진 제작 : 12회/15건

○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

∙ 찾아가는 인형극, 어린이 요리교실 : 39회

∙ 신규 조리원 교육, 찾아가는 푸드브릿지 : 53회

○ 연계사업 운영(지역행사 부스 운영 등) : 3회

∙ 5/3 북구어린이큰잔치, 5/10 식품안전의 날 행사, 8/30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친환경 행사

□ 소요예산 : 642,000천원(집행액 : 642,000, 집행잔액 : 0)

□ 향후계획

○ 급식소 부모참관 프로그램 운영 : 11월

○ 사회복지급식소 신규 추가 : 7개소

○ 대상자별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실시

위생관리 자율실천 우수업소 운영

□ 추진개요

○ 우수위생등급업소 지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자율 위생 역량 강화

○ 지정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식품제조업 위생관리등급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952	196	18	25	15	698

□ 추진실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 : 53개소

○ 위생등급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 35개소(업소당 2회 방문)

○ 소규모 제과점 빵봉투 지원사업 : 40개소(각 500매 지원)

○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위생용품 지원 : 상·하반기 25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15개소

○ 공중위생업소 평가 및 지원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698개소(이·미용업)

∙ 미용업 신기술 교육 : 47명

○ 위생등급제 지정 인센티브 제공 : 194개소(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지원)

□ 소요예산 : 44,458천원(집행액 : 39,048, 집행잔액 : 5,410)

□ 향후계획

○ 모범음식점 정기 재지정 심사 : 10월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하반기 현장점검

○ 울산 미식(美食)대향연 행사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현장밀착형 위생업소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 5,323개소(식품 4,430, 공중 893)

○ 점검인원 : 34명(공무원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3, 명예공중위생감시원6)

○ 점검기준 : 기획·특별, 수시·정기 지도·점검

□ 추진실적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시기별·기준별 지도·점검

∙ 명절 등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40개소

∙ 배달음식 등 온라인 소비식품 및 특정 계층 위생취약시설 관리 강화 : 172개소    ∙ 숙박업 및 무허가 펜션 등 불법숙박업 등 일제점검 실시 : 72개소 *처분 1, 고발 1

∙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 실시 : 10개소(적합 7, 부적합 3)  *처분 3(개선명령)

∙ 민원신고 등 기타 위생업소 점검 실시 : 142개소 *처분 41개소

○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집중관리업소(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전수 점검 : 172개소

∙ 우수집단급식소 선정 및 관리 : 245개소 중 245개소 점검(채점중)

∙ 식중독 관련 대응훈련 실시 : 1회 실시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업소 선정 : 20개소

□ 소요예산 : 17,500천원(집행액 : 16,807, 집행잔액 : 693)

□ 향후계획

○ 시기·계절별 연간 식품안전관리 추진 일정에 따른 점검 추진

○ 가을·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식품취급업소 식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트렌드 반영 유통식품 수거·검사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어린이전담관리원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 추진인원 : 32명(공무원 5, 어린이전담관리원 22, 시니어감시원 5)

○ 추진내용

∙ 시기별 다소비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 추진실적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사회적 이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위해항목 중심 수거·검사 : 246건

∙ 다소비 농·축·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기구) 등 수거·검사 : 194건

∙ 특별 관리대상(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 : 77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1,932개소, 10회(월 1회 이상)

∙ 가을 개학기 맞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 1회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홍보·교육 : 연중

○ 허위·과대광고 예방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홍보 : 14회(시니어감시원 활동)

□ 소요예산 : 33,920천원(집행액 : 26,371, 집행잔액 : 7,549)

□ 향후계획

○ 시기별 적절한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

○ 월별 지도·점검 실시로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 보호

신 규 시 책

- 제3차(2026 ~ 2030) 울산 북구 -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추진방향

○ 지역의 환경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환경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 준용

□ 추진실적

○ 제3차 북구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 21.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2월 ~ 3월

∙ 용역업체 : ㈜물환경

∙ 착 수 일 : 3. 1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착수보고회 개최 : 4. 10.

○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5. 21. ~ 22.

∙ 조사대상 : 북구청 공무원 및 북구주민

∙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평가

∙ 조사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시 평가지표로 활용

∙ 실시결과 : 총 384건(공무원대상 187건, 주민대상 197건)

○ 세부사업(안)에 대한 소관부서 협의 실시 : 7월 ~ 8월

○ 중간보고회 개최 : 8. 27.

□ 소요예산 : 50,000천원(집행액 : 24,354, 집행잔액 : 25,646)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 : 11월

○ 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제출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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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OK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 추진방향

○ 지원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한 다수이용지역 업소 지원 확대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3월, 신청업소 94개소

∙ 홈페이지, 청사 로비 전광판, 보도자료 등 홍보매체 활용, 외식업지부 연계

○ 위생환경 개선 대상업소 심의·선정 : 4월, 34개소

○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완료 : 5~6월, 34개소

∙ 조리장 등 비위생적인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교체 지원 등

∙ 전체업소에 대한 사업 이행 여부 현장확인 완료

∙ 예산범위 내 전액 지원완료(업소 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업소 34개소 중 3개소 위생등급 획득 등

□ 소요예산 : 60,000천원(집행액 : 60,000, 집행잔액 : 0 )

□ 향후계획

○ 지원업소 대상 영업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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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식품안전 모니터링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등) 거래 금지 식품* 판매글 삭제조치

*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무신고‧무허가 제품), 개봉한 식품, 소비기한 지난 식품등

○ 추진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등) 거래 금지 식품 판매글 삭제 조치 요구

(플랫폼 AI) 금지 식품 인지 → 판매글 삭제 (이용자 1차 경고, 2차 이용정지)

∙ 공동주택 내 중고거래 식품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홍보

∙ 거래 금지 식품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데이터화

□ 추진실적

○ 사업계획수립 및 언론보도 : 2월

○ 거래 금지 식품 게시글 삭제요구(312건 조치완료) : 3월 ~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선정 : 6월

○ 중고거래 식품안전 홍보 실시 : 8월

∙ 공동주택 내 동별 포스터 게시 : 159개소 2,000매 배포

∙ 홍보 현수막 게시 : 2개소

□ 소요예산 : 600천원(집행액 : 600, 집행잔액 : 0)

□ 향후계획

○ 사업 결과 도출 및 분석(2026년 사업 계획에 반영) : 12월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소 계	4	3	1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조속 추진	1		○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활성화	1	○
	강동 해변 공중화장실 종합계획 수립	1	○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적극 추진	1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조속 추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2.6.)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23년도부터 추진중인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25. 1. 1.부터는 저감장치 미부착,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의 경우 운영이 불가하고, 또한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만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에 적극적인 홍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25. 9월 말 기준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선정 사업장 총 27개소, 예산 1,119,453천원 중 26개소에 664,606천원 지원 완료함. ∘잔여 1개소는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어 ’25년 11월 집행 예정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6개소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완료하였으며, 그 중 3개소는 연내 저감장치 부착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3개소는 현재 인증저감장치가 없어 미개발 시 타제품으로 교체 예정임. ∘저감장치 부착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활성화 - 현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14개소로, 1개소당 연간 90만원 정도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설치 비용이 최소 2천만원~ 1억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개방화장실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방화장실이 적재적소에 지정,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4년 울산숲 준공 후 이용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인근 3개소(울산엘리야병원, 플라워류 꽃농원, 농소농협 종합자재센터)를 협의하여 지정 후 개방화장실 14개소 운영하였으나, 25년 상반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사업장 2개소가 폐업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취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장·명촌지역 상가 이용객을 위해 사업장 2개소(뚜레쥬르, 맨날국수) 확보하여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함. ∘향후에도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음.	완료
건의	③ 강동 해변 공중화장실 종합계획 수립 - 매년 강동해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보수에 그치고 있음. 해양 관광지로서 북구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해변의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고 통일성 있게 정비관리 바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따라 강동해변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23년도에 수립하였음. ∘’24년도에는 울산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중화장실 디자인을 반영하여 화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였으며, ‘25년도에는 강동해변 내 공중화장실 2개소(신명, 산하) 미관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 ∘앞으로도 강동해변 내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통일성 있게 관리토록 노력하겠음.	완료
건의	④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적극 추진 -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21년 전수조사 이후, 전체 922동 중 현재까지 철거 79건으로 처리실 적이 상당히 저조함. 철거 후 지붕 신축 비용은 대상자가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으로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홍보 강화, 예산 추가 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적극 추진 바람.	∘2025년도에 당초예산 92,480천원 확보하고 올해 사업물량 21동(철거 17동, 주택 지붕개량 4동)으로 올해 초 사업 시행 시 언론보도, 주민 만남의 날 홍보, 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2회)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25. 9월말까지 신청 접수 28동, 처리 실적 13동이며, 철거·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올해말까지 처리하여 사업 완료 예정임. ∘내년 당초예산은 102,920천원으로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