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5월19일(목) 10시 4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2면 3면 3면 5면

(10시4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2일 김대영 운영위원장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5년5월11일부터 양일간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05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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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9일부터 5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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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5.19～2005.5.27(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19 (목) 10:30 개회식 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안 설 명 - 4.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5.20 (금) 10:30	2	1.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기획감사실) 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기획감사실) 5.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지방세과) 7.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지방세과) 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지방세과)	소회의실
5.21 (토) 10:30	3	1.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 도시교통과) 3.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민원봉사과) 4.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총무과)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163호, 총무과)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소회의실
5.22 (일)		휴회 (일요일)
5.23 (월) 10:30	4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5.24 (화) 10:30	5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5.25 (수) 10:30	6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소회의실
5.26 (목) 10:30	7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소회의실
5.27 (금) 10:30	8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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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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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세목 변경분의 조정,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조정되어, 추진중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850억 2,661만원으로 당초예산 746억9,893만원 대비 103억2,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4,544만원이 증액된 835억3,4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8,223만원이 증액된 14억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18억원 감소되고 사업소세 7억원이 증액되어 총 11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7억329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2,815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원,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7억2,653만원, 새마을소특폐지 전입금 1억8,159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비보존 분으로 올해 처음 생긴 분권교부세가 25억8,831만원,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8억38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6억4,54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부분에 반영 하였으며,

의존사업 및 분권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비 보존으로 올해 처음 생긴 분권교부세는 우리구에 배분된 25억8,831만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배분액 범위 내에서 배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정원조정관련 일부 인건비 반영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 일시사역인부임 반영으로 총 2억8,73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조직개편 관련 부서운영 필수경비 반영, 통반장수당 조정 등 기본적 경비 등으로 2억3,739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4억2,800만원, 북구 공공도서관 7억4,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22억3,44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4,948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농축산, 산림분야에 7억3,978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59억5,14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경비 9,8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시설설치에 특별교부금 6억 5,000만원, 중보들 중앙농로 등 농로포장에 2억6,1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1,100만원, 긴급 도로복구, 자전거도로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관련에 5억5,400만원 등으로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29억5,84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19억9,420만원 대비 5억1,595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96억4,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4개 분야에 총 6억8,2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전년도 결산분 1억8,159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 정리를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정리로 1,3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566만원이 감액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총 6억7,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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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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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