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8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5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5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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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06억3,951만9,000원 대비 30억2,640만 원이 증액된 836억6,5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 102만9,000원, 통합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재정산 집행잔액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으로 추가 반환받은 수입입니다.

2024년12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가등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2025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통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543억7,700만 원 대비 일반조정교부금 20억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따라 기정액 100억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0억7,901만7,000원 대비 2억2,372만4,000원이 감액된 48억5,5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체 조사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5,433만8,000원 대비 27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년8월25일부터 9월2일까지 3주간 시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용품 구입 및 수감자료 인쇄비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후 기정액 7억6,116만5,000원 대비 일반예비비 2,24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억5,180만3,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 단가가 1만2,844원에서 1만3,229원으로 385원 인상됨에 따라 기정액 1억1,328만5,000원 대비 시간외수당 3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조정교부금 배부기준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96조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년 시에서 교부됩니다.

교부 재원은 시 보통세의 20%와 전전년도 정산액으로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준수입액은 구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80%로 산정되고, 기준수요액은 인구수 등 11개 재정수요 측정지표의 변화를 반영해 울산연구원이 산정합니다.

다음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사유입니다.

올해 우리 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로부터 523억5,900만 원으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 당초예산 543억7,700만 원 대비 20억1,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올해 시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규모가 2024년 2,374억 원에서 2025년 2,309억 원으로 65억 원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평가 우수 인센티브 3,800만 원 기관 선정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85p∼86p, 세출예산안 89p∼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3,80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저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우수 인센티브라고 하면 특별교부세랑 같은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지난 연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특별교부세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도에는 그래도 6,5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9,000만 원까지도 교부세를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은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 항목은 3년 만에 처음 받은 거고 2023년도에 6,000만 원 받은 것은 신속 집행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집행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계속 구·군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의 특별교부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신속 집행으로만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이 부분은 2024년도 1년 동안 했던 부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800만 원은 2024년도 예산을 평가해서 2024년도 12월에 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특별교부세로, 세입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8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기정액 100억 원에서 지금 50억 원이 증액되어서 150억 원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257억 원 그리고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290억 원으로 아마 10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이나 예산 총계주의에서 최소한을 하도록 해서 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적정 수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아마 그때 말씀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다 보면 그 다음해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유용하게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원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15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으로 잡히는 게 예산 회계 원칙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 추계가 많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 사유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세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초과 세입도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도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적정 규모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는 수치 같고요. 전국 지자체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 평균 금액 대비 약 6.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원 정도 나왔을 때는 그 규모가 약 4.9%에서 5% 정도, 이번 같이 150억 원 정도 되면 전체 예산 규모의 약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양호한 것 같고 또 이런 양호한 실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다 보면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주 세목이 재산세나 주민세밖에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회 추경 재원을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잔액을 남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약 3%에서 4% 정도 사이 금액이면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부분하고 차액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동별로 교육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나 이런 설명을 하고 제안은 언제까지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안은 아직 받는 기간은 아니고요. 제안을 저희들이 약 5월 넘어서 동으로 공문을 한번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모 동에 갔더니 제안을 4월 말로 해 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거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총회하고 연관된 또 제안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리고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동에 제안을 하면 동에서도 그런 걸 취합을 했다가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너무 시기에 그렇게 안 메이셔도 될 것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기는 마감시기만 중요하지 언제 제출하는 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취지에 맞게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요. 이 부분들도 계속 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의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5,723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07억3,52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1,872만 원이 증액되어서 465억4,1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은 민간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1억3,635만6,000원,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국·시비보조금 25억1,531만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4,608만2,000원 등을 편성하여 2억4,49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243만3,000원입니다.

101에서 106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464만1,000원이 증액된 69억1,77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88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069만4,000원,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612만4,000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2,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에서 116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5,238만 원이 증액된 22억7,55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보보호장비 교체비로 1억4,86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계약 완료에 따라 5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에 51억2,323만7,000원, 국고보조금등에 7억8,659만8,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7억7,450만 원을 편성해서 35억2,906만 원이 증액된 106억8,694만6,000원입니다.

125에서 13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억3,958만 원이 증액된 212억4,92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에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구문화원 운영비로 805만 원이 증액된 1억 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30억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50만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5억1,475만8,000원입니다.

141에서 142페이지, 세출예산은 9,438만3,000원이 증액된 13억5,95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점검비로 2,000만 원,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 QR 안내판 설치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100만8,000원, 특별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등 11억3,703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37억4,224만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5억3,021만7,000원을 편성하여 11억6,206만5,000원이 증액된 67억1,050만2,000원입니다.

157에서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13억2,773만 6,000원이 증액된 147억3,93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가대동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승마체험 4,704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1,375만 원,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자항 일원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드 설치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경제일자리과 팀장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감액 사유는 2024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1년차 성과평가 결과 ‘우수’에 따른 총 사업비가 1억8,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구비부담분 차액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추진성과와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인 지난해에는 염포사랑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품 포장을 위한 기계설비 구축 등 배송 센터를 조성하고, 협동조합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과 밀키트, 조청, 소스류 등 PB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쿠팡 등 5개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입점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 소비촉진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등의 홍보‧마케팅 등으로 디지털시장 사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는 포장재 표준화, 다양한 상품구성을 위한 공동작업장 구축 등 배송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등 온라인 상품 개발과 참여 점포 확대를 통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여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할인이벤트, 각종 축제 참여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인지도를 높여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와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102쪽, 호계시장 현황 및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시장 현황입니다.

2015년2월 공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호계시장은 상인회는 현재 90개의 점포가 영업중이며 그동안 시장 매니저 인력지원, 호라카이 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매년 지속적인 경영과 시설 분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의 3대 혁신과 상인조직, 안전관리의 2대 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시장 점포의 현금거래와 계좌이체 중심의 결제 방법으로 인한 지속적 고객 결제 불편 사항을 카드결제나 울산페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등 QR코드 결제 수단 도입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위생·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인 대상의 실무 교육과 시장 안전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동행세일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 향상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구비편성 사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는 2024년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20%를 구에 배분하면서, 2025년부터 구·군에서 지방비의 40%를 부담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자력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주택 이외에 공공, 상업용 건물에도 지원하며, 당해 수요조사하여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다음 해에 설치되며, 태양광의 경우 울산형 사업보다 70만 원 가량 자부담 비율이 낮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7p∼98p, 세출예산안 101p∼1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포시장하고 호계시장이 있는데 전체 예산은 염포시장 같은 경우에 1억8,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지금 4,625만 원이고 나머지 그럼 국비, 시비는 염포시장으로 내려 주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우리도 편성해서 바로 거기로 보냅니다. 시장상인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그러면 국비랑 시비는 가 있고 우리 구는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가면 거기서 직접 사업비를 운영합니다.

○강진희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쨌든 또 거기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사업 전체를 운영합니다. 상인회랑 같이 협력하면서 ….

○강진희위원 상인회한테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라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일단은 인력을 한 분 채용하고요. 상인회랑 계속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서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되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1억8,500만 원.

주로 하는 게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염포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 설립을 했고요.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이 1억8,500만 원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호계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예산은 2억2,00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4,400만 원이고, 이것도 아까 똑같이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비율은 염포시장은 국비가 50%이고 시, 구비가 각각 25%고요. 호계시장은 국비가 60%에 시, 구비가 20%씩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기 가있다는 거죠? 국비나 시비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있다는 거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바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보냅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비 부담분 아까 말씀드렸던 20%, 25%를 보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도 좀 늦게 내려왔다고 하고 올해도 대선이 있어서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혹시 예산이 몇 월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월, 연초에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상반기에 좀 늦게 내려오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중소기업부나 이런데 이야기 하긴 하는데 바로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차적으로 작년에 1회차 했고 올해 2회차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작년에 했고 2년차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바로 그때 좀 내려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지 기억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확하게 기억엔 없는데 작년에도 우리 추경에 편성했으니까요.

○강진희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 정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1년의 반 이상이 지나버리는데 또 그해 해야 되는 사업들이 11월 되면 또 마무리가 돼야지 12월에 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평가도 받고 하니까 ….

○강진희위원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충분해야지 이 사업들이 내실있게 되는데 지금 돈이 늦게 내려오면 사실은 한다고 허덕허덕 거리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든 아까 얘기했던 공단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제때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1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올해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다른 해보다 많아서 정말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너무 애를 많이 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번에 우리 상인들하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데 이 책자도 만드셔가지고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상인단체는 다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읽어보니까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QR로 들어가면 또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게끔 다른 것 참고해서 좀 업그레이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이 많잖아요.

울산의 경우만 비교해 봐도 공무원 수가 비슷한 물론 중구는 우리랑 공무원 수도 비슷하지만 전통시장은 우리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많고, 규모도 크고요.

○강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여기는 전통시장과가 있고 그러니까 팀도 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남구, 동구, 울주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경제일자리의 지역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전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무관님이 하시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대책위원회, 금고 관리, 대부업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상인들이 힘든 시기에 이 일만 전담하더라도 일이 너무 많은 데 다른 업무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경써서 시장에 도움이 되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인력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 이외의 지역은 잘 모르지만 울산만 해도 5개 구·군에서 경제 분야가 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우리 북구가 유일합니다. 최소 2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조직을 재배치한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

○강진희위원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자영업자 수하고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폐업을 한 거예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공실이 되게 많아요. 공실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아마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못 갚아가지고 지금 허덕허덕 거리다가 결국은 폐업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고 또 여력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전담자가 있어서 몇 명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도 사실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국장님, 인력 배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가 1월 기준으로 기획예산실에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실도 총액 임금제에 걸리니까 어렵다고 해서 과 전체적으로 업무 배정을 조정해서 계별, 팀별로 배정하고 또 팀에서 직원들 배치도 새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도 있고 이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민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정권이 들어서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우리 구로 봐서는 다른 구와 단순 비교했을 때 이거는 너무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따와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직원이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도록 우리 인력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101쪽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해서 이게 매니저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 구비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공단에 돈을 내려줘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거는 상인회로 내려갑니다. 인력이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매니저사업 말고도 공단에서 더 지원되는 게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돈은 구비분을 이야기하는 ….

○강진희위원 그렇죠. 구비분인 거고 매니저사업이 또 국가에서 직접 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국비 80%가 있는 거고, 우리 구비 20%로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비 10%, 자부담 10%입니다.

○강진희위원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당연히 자부담이 저도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된다,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상인회들이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본인들이 상인회 자체를 잘 꾸려 가기 위해서라도 탄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0%를 부담할 여건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0% 부담금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허겁지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전국의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데를 내역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3군데나 매니저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막상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다른 지자체도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중에 보면 행사비하고 매니저가 있는데 행사비는 보통 마케팅비로 편성하는데, 마케팅비는 마케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평소보다는 매출이 더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대로 10%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들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하고, 인력지원비는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부분이니까 이것들은 조금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내년부터는 상인회가 덜 부담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의원이 발의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하면 훨씬 더 힘이 실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땅 주인, 건물 주인 다 싸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완화하도록 여러 가지 표준조례안도 내려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점포가 2,000㎡에 대부분의 경우가 약 30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소 더 완화시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상인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줘서 이 상점가를 통해서, 이 상점가로 지정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서둘러 주십사 한번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면 상점가로 등록하려는 상가들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강진희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질의를 해주셨고 또 과장님 답변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도 되고 앞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경제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의 어려운 현실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들을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많고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통시장은 호계시장, 화봉시장, 그리고 정자시장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시재생 사업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화봉시장, 호계시장이고 염포시장은 상점가로 되어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름은 염포시장이지만 상점가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신규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억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한 분이 14일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매니저랑 다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 사업을 하는 인력이 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도 많지만 사업 내용도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상인회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분 나와 있고, 우리 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아쉬운 게 농소1동 도시재생 사업이 호계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앵커시설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호계역사 안에 한 개, 호계시장 쪽에 한 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하고 호계시장이랑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 재생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은 결제 편의 개선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 관련, 또 상인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 분야 등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인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배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현재 취향에 맞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제도 카드나 모바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이지 도시재생과는 배치될 염려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도시재생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시설 부분도 바꾸면서 거기 내용도 같이 변화하는 부분들로 해서, 그냥 시설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함께 가면 좋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제 편의라든지 가격, 원산지 등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도시재생 부분에 호계시장이 제대로 연계가 되어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딱 첫걸음, 전통시장 활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고 보면 되고요.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완비가 되면 첫걸음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사업 예산 지원 규모도 약 10억 원 대로 커지고 또 이렇게 되면 각종 행사들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계절별로 한다든지 또 호계역사 주변이 많이 활성화될 거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함께 호계역사가 변화하는 것과 말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계시장도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재생까지 해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게 되면 문화 관광형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도시과와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지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는 시설 관련만 해서 하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이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9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보조금도 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예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삭감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없어지는 제도는 아니고요. 정부 지원이 대부분 중단이 됐는데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농소 1동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고도화로 나아가자고 해서 국비 50%, 시·구비 25%씩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량을 키우고 매출을 늘려서 다음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탈락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다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지원 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역량을 더 키워서요. 탈락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을 때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사유로 탈락이 되었으니,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돼도 끝이 아니고 재신청이 가능한데 탈락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역량을 좀 더 키워라. 그래서 역량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다시 신청하라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어렵지 만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마을기업은 맞습니다. 잘하는 데는 또 정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55만 원 구비가 그대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이 기업에 가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2,000만 원이 지원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탈락됐기 때문에 구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라든지 계속 해야 되니까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수강료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편성 사유와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1월1일부로 북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의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 레슨 수강료를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테니스 평균 수강료 13만 원, 월평균 수강생 25명, 배드민턴 평균 수강료 12만 원, 월평균 수강생 50명으로 예상하여 11개월 레슨 수강료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상안테니스장 1개소가 있으며 올해 무룡테니스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연암배드민턴장 1개소가 있으며 신규 배드민턴장 추가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운영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2시, 주말은 09시부터 21시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과 신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26페이지,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되는 금액 중 805만 원은 공과금 등 운영비를 보전하고자 경상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문화원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는 그간 400만 원 정도의 전기‧수도요금과 150만 원 정도의 근태관리 시스템 이용료를 자부담하여 이를 보전하고자 5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복사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연간 170만 원에서 223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페이지,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기존 27홀의 진장파크골프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농소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농소권 파크골프장 신설을 검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농소권 파크골프장 신설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지의 안전성 및 경제성으로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2025년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농소권 동천강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9페이지,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시비 30억 2,3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상안테니스장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과 동시에 비가림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10월23일 ㈜동서발전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0억 2,300만 원을 울산광역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12억2,300만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확정되어 울산광역시의회에 심의요청 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최종 삭감의결되어 우리 구 제3회 추경예산에서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기존 확보되어있던 2024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조잔디 및 휴게실 등 교체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북구 테니스협회 내 일부 회원들의 의견으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0억2,300만 원을 재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추경예산 계획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우리 구 추경예산에만 편성된 상황입니다.

향후 시의 추경예산 계획의 확정되면 시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1p∼122p, 세출예산안 125p∼13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 수강료가 11개월인 거죠. 2,3월 운영해 보고 그 통계치를 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수익이 약 1억175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아까 근거는 말씀 해주셨는데, 129쪽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 관리 운영비로 3억7,339만3,000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11개월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8개월입니다. 3개월분은 타 센터에서 하던 것으로 해서 강사료를 한 걸로 나옵니다.

○강진희위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원래 북구체육회에서 관리할 때는 수익이 들어오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게 했어도 우리 수입으로 잡혔죠.

○강진희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도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수강료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 잡힙니다.

○강진희위원 어디에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를 들어 연암배드민트장이라면 임대료라든지 우리 구에 다 잡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잡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수강료 등이 따로 잡히네요. 전에는 총괄해서 들어왔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수강료라는 것도 어쨌든 입장료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용료는 따로 있고 수강료는 레슨이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는 월 13만 원, 배드민턴 12만 원 등 ….

○강진희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3억7,000만 원이 8개월이면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조금 더 올라갈 수 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수강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나가는 관리 운영비가 4배 정도 더 많이 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출하고 수입하고의 비율이 약 53% 차이 납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요.

○강진희위원 전에는 어땠어요?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당시에는 연암배드민턴장에서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그건 잡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첫 회니까 지금은 정착기고 과도기니까 1년 동안 분석해보면 수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채울 수도 있는데 분석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때 들어왔던 수입료와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을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정리된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때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우리가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이 들지는 않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되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상안테니스장에 2명, 배드민턴장하고 연암족구장에 2명씩 해서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인건비가 없었잖아요. 자체로 동호회 분들이 다 관리를 하셨던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설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또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 해 운영해 보면서 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리고 각 체육센터에 있는 각종 강습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국민체육센터에도 배드민턴 강습을 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좌를 짜다 보면 시간대가 약간 애매해서 그만큼 인원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더 살려서 홍보를 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국민체육센터의 배드민턴 강좌가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수강생이 부족하면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게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관리 공단이 제가 봐서는 과도하게 강좌에 인원수가 부족하면 무조건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살려서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더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래 생활체육의 근본 취지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좌를 자꾸 자르고 없애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들어와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면 무조건 칼같이 잘라버리고 없어지는 강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강좌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그런 건 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운영한 지 올해 2,3월에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뀐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제도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중간 중간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오기 전에 강진희 위원님께서 3월 초에 국민체육센터관계자들하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겸 미팅을 가진 걸 봤습니다.

체육시설에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를 많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타산도 올라갔지만 또 매정하게 하는 것도 일부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고 하는 것하고 실제 운영 부분하고 조금 괴리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수강료나 이용료 부분이 대폭 올랐잖아요.

저희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 저는 이분들이 수강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조례 심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안으로 올라왔거니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조례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강습료라든지 수강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민들은 수강료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동호회 중심으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수렴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좀 열어놓고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억3,0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격부 숙소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서 3억 3,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3억 원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조치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만료돼서 재계약하진 않고 자리를 또 옮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평수는 같은데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존에는 소재지가 한강로였는데 여기는 북구 태전으로 바뀌었고 임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000만 원이 감액됐고 평수는 갔습니다. 환경도 괜찮다고 합니다. 팀장하고 담당자가 대구 숙소에 20일 전에 방문해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하고 감독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감독하고 선수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약이 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1년12월29일부터 2024년1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 간 계약했는데 다음 계약은 2년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세입으로 처리됐고 3억 원은 세출로 나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122쪽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도보조금이 각각 960만 원씩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통급식비에서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평소 생활지도자께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복지를 증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요구한 게 50만 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당초예산에 계속 요구해서 거의 50만 원으로 책정된다고 올렸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됐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구비가 아니다 보니까 시비도 50만 원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그랬는데 시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항상 복지증진 차원에서 또 지도자들이 지금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개선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네요.

○이선경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그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통 8명, 8명 해서 16명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25쪽입니다.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울산쇠부리민속예술제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아마 시비가 삭감이 되니까 구비도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10월에 충북 영동 한국민속예술경연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예술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영동까지 가는 건 예산이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원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술제 비용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것도 쇠부리소리 그쪽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여기 참가비는 아닐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지원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쇠부리보존회에서 시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쇠부리소리보존회로 바로 입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따로 요청하지는 않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도 시비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놀랐는데 내일 모레 21일 기박산성에서 의병 추모제를 하는데 걱정 돼서 담당자한테 문의해 보니까 행사에는 별 무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500만 원이 감액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쪽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매년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나중에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속적으로 추모제가 증액되지 지출 부분이 적어지지는 않을 건데,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삭감이 돼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이선경위원 잘 파악해서 무리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128쪽에 파크골프장 풀베기사업 2,0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라든지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외솔교에서 동천교 사이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근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면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풀을 적기에 벨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은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이선경위원 건설과에서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처음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했을 텐데, 그럼 건설과에서는 2,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체육시설이고 회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아무리 집중적이라도 풀이 수시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솔교에서 동천교 사이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는 물량이 많습니다. 평창부터 해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건설과와 상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파크 골프 회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대체해야 되는 차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급히 필요하거나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원래부터 진행한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비용을 이쪽으로 쏟아 붙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부분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해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때문에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이 자주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이면 이 시기에 풀베기사업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파악을 하겠지만 갑작스럽게 2,000만 원과 또 여기를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생활체육지도자 교통급식비 50만 원으로 시와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당시에는 50만 원 요구했고 분위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 당초예산에도 50만 원으로 시와 얘기가 돼서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 똑같이 삭감해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이 되게 좀 부족하다. 이분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근무연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 근무하신 분이나 20년 근무하신 분이나 임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급식 부분에서나마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계속 요구하는데, 시에서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의 굉장한 질타가 있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5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공업축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김두겸 시장님이 울산 유일한 축제로 키워나가려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추경에 200만 원이나 늘려서 공업축제 지원하는 게 구에 무려 7,700만 원이나 내려주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2,200만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꼴랑 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삭감하고, 기박산성에 500만 원 삭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 교통급식비 꼭 좀 5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128쪽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풀베기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외솔교부터 동천교까지입니다. 외솔교는 차량등록소 있는 곳이고, 동천교는 메가마트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 파크골프장 딱 있는 곳이네요. 지금 파크골프장 안에는 기계를 사서 그분들이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대여해 줬습니다. 창고 안에 있고, 그다음에 물은 양수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면입니다.

골프장이 아니고 제방하고 옆에 사면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사면하고 하천 쪽에도 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동천교하고 그 사이는 다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저희가 건설과에 요구해서 하천 담당 예산으로 했던 것을 지금 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결위 때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건설과와 총괄해서 예산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물론 충분히 사전에 과와 소통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쇠부리축제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올해 제21회 쇠부리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로 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다.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업무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눈에 보이지만 연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책자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자에도 나오더라고요. 이후에는 쇠부리문화재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방향은 가칭 쇠부리문화재단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이 길게는 2년 정도 되면 반복적으로 전보 이동하기 때문에 축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속성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1회는 좀 더 활기차고 감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불과 22일 안팎으로 축제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했고요. 물론 두 군데에서 하지만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연도 다 짰거든요.

○강진희위원 예. 고생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건 아는데 제가 질의드린 쇠부리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재단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논의하고 쇠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하면 참여하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논의와 그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진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올해 쇠부리문화재단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축제를 마치고 차츰차츰 해나가고 자료도 모으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차츰차츰 하다가 온 게 제21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쇠부리문화재단을 박천동 구청장님이 애를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쇠부리축제 마치고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청장님하고 올해는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아트 전시관 공모해서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계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심이 아트전시관이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23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트전시관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트전시관이 잘 돼야지 호계 도시재생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구에도 미디어아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도 많아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면서 후발주자로서 이 울산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과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약 20일 전쯤에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또 설계 담당하는 분들하고 서울을 1박2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호계에 있는 아트전시관이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트전시관 건축 설계된 걸 따로 받아 봤어요. 물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다르지? 뭐가 특별한 게 있지? 와, 이거네.’ 하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겠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도 엄청나잖아요. 이후에 북구의 정말 대표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쇠부리축제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요. 계속 설계하면서 한다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의견을 내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자꾸 자꾸 좋은 의견들을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회원들도 요구했고 위원들도 농소권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예산 올라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월에서 8월까지 용역한다고 했는데 조성은 언제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결과를 보고 예산을 잡을 건데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을 마치면 바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트전시관도 특색 있게 해 볼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성갱도2020 배관 보수 부분에 원래 기정액이 2,280만 원에 추가 비용 650만 원 증액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층은 사무실, 2층 레지던실에 누수가 생겨서 보수하는 비용이 6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선경위원 기존 2,280만 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증액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누수 배관 교체를 2,930만 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누수 배관은 견적이 65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2,930만 원 중에 650만  원은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 리플렛으로 질의 중)

제가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리플렛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쇠부리축제 글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채도를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는 많이 낮춰지지는 않았고 아마 뒤에 그림자를 좀 넣으면서 이걸 도드라져 보이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다 배부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리플렛이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이나 배부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안에 쇠부리행사, 공연행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행사가 몇 시에 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나는 쇠부리흥가요제를 구경하고 싶다. 근데 쇠부리흥가요제만 있지 몇 시에 진행이 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다 빠졌죠?

물론 전시행사, 체험행사는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공연행사는 몇 시에 하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부분은 현장에 오시면 상세하게 돼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 리플렛이 전체적으로 배부되는 상황인데,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어떤 주민이 본인은 계속 가 있을 수는 없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서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부러 찾아 가서 확인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물론 시간은 없는데 거기에 QR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선경위원 QR하고는 또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에 세심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체험행사, 전시행사, 먹거리행사는 하루 종일 하니까 시간표기를 따로 안 해도 되지만 희망불꽃점화식이 있는데 몇 시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디서 하는 것도 없네요. 달천에서 하는지 북구청에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시간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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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