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5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월성원전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1가압장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연암동과 효문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정자항 제방시설의 경우 지리적 위치 상 정자동에 비해 구유동에

근접하고, 해당 시설 일부가 구유동 판지어촌계 어장구역에 포

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번지가 부여되어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으

므로 이를 조정

※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정자동 및 구유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변경 신청

2. 주요내용

가. 개정연혁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개정연혁표 신설 (별표 2)

○ 개정연혁 지번별 조서 : 붙임 참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동 관할 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1) 효문동 854-1번지(406제곱미터)를 연암동으로 편입한다. 2) 정자동 638-24번지(236제곱미터)를 구유동으로 편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신  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명	동장 정수	관할구역
농소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1～391, 616～649, 655～791, 795-87～795-99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중산동 일원
농소3동	1	○시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가대동 일원
강동동	1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신현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일원
효문동	1	○진장동, 명촌동, 효문동, 연암동 일원
송정동	1	○송정동 및 화봉동 일원
양정동	1	○양정동 일원
염포동	1	○염포동 일원

제2조(명칭과 구역 등) －－－－－－－－－－－－－－－－－－－－－－－－－－－－별표 1과－－－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명	동장 정수	관할구역
농소1동	1	(현행과 같음)
농소2동	1	(현행과 같음)
농소3동	1	(현행과 같음)
강동동	1	(현행과 같음)
효문동	1	(현행과 같음)
송정동	1	(현행과 같음)
양정동	1	(현행과 같음)
염포동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1) 효문동 854-1번지(406제곱미터)를 연암동으로 편입한다. 2) 정자동 638-24번지(236제곱미터)를 구유동으로 편입한다.

【 붙 임 】

행정구역 경계변경 지번별 조서

□ 효문동 → 연암동 편입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계				406				406
1	효문동	854-1	답	406	연암동	1346-12	답	406

□ 정자동 → 구유동 편입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계				236				236
1	정자동	638-24	제방	236	구유동	655	제방	236

※ 변경 후 연암동, 구유동 지번은 민원지적과와 협조하여 최종지번 부여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

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

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

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