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292	제출연월일 : 2017. 4.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    칭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구    성 :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37개 시․군․구)

❍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 회비 : 일반 연회비(1백만원),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규약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    타 : 해당없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병관련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협의회는 의병관련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및 의병격전지 소재 자치단체, 의병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의병활동관련 해외도시의 장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 및 제명은 협의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발굴ㆍ추진

2.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3.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4.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5.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6.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구․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 감사2명, 간사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회계 감사

2.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나 총회에 시정 요구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 요구

5. 감사실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나 총회에 보고

④ 간사는 회장이 소속한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회의연락 및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상부상조 등 신뢰 증진에 힘써야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회) ① 자치단체간 현안문제 해결방안의 공동 모색 및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회는 협의회 안건에 따라 관계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장, 업무담당,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3월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되, 참석이 어려울 시 위임받은 공무원이 참석하며 회의장소는 당해 협의회 회장이 관할하는 시․구․군에서 개최하고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논의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는 도시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소집) 회장은 회의개최 15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 또는 전화연락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임시총회와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모든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5조(회비) ① 협의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1,000,000원과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지출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7조(회계) ①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이 한다.

② 협의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회계결산감사를 거쳐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개정 및 폐지)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3조관련)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1)	성북구
인천광역시(1)	남구
울산광역시(1)	북구
광주광역시(1)	광산구
대전광역시(1)	유성구
경기도(3)	안산시, 이천시, 가평군
강원도(2)	영월군, 횡성군
충청북도(5)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증평군
충청남도(5)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경상북도(6)	경주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경상남도(1)	진주시
전라북도(4)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6)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7. 4. 27.(목), 소회의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3. 주요내용

□ 명    칭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구    성 :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37개 시․군․구)

□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 회비 : 일반 연회비(1백만원),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4. 규약안 전문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의병정신의 선양 계승,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 및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166회 임시회

2017. 4. 27.(목)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91		제출일자 : 2017. 4.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사    유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지상 1층, 330㎡)

∙ 추정가격 : 1,0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Ⅰ. 사업개요

□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 지역의 유구한 철의 역사 홍보와 산업역사관광과의 연계를 위해 달천철장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함.

- 전시관 조성으로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철문화 중심지로써의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산업역사탐방형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제고

◦ 용   도 : 달천철장 전시관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8. 9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시비 700, 구비 300)

◦ 건물신축 1,0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신축(달천동 1-7번지 내)

- 건물 : 연면적 약 330㎡(1층, 전시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30	1,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달천동 1-7	330	1,000	2018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울산광역시 북 구

재  산  현  황

명칭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북구 달천동 1-7 ❍ 면 적 : 연면적 약 330㎡ ❍ 규 모 : 지상 1층(신축)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위치도	코아루 아파트 농서초 달천 아이파크1차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30	1,000,000				1	330	1,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330	1,000,000				1	330	1,0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330	1,0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달천동 1-7	330	1,000,000	2018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7. 4. 27.(목), 소회의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사    유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지상 1층, 330㎡)

∙ 추정가격 : 1,0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달천철장 전시관조성사업으로, 지상 1층 1개동, 연면적 330㎡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임.

□ 검토결과,

- 본 건은 달천동 1-7번지 내의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유구한 철의 역사 홍보와 산업역사관광과의 연계를 위해 달천철장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0	제출연월일 : 2017. 4. 7. 발 의 자 : 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7조)

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3조, 제4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4. 7. ~ 4. 1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8.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중증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2. 비용추계 전제

○ 중증 장애인공무원 2명, 장애인공무원 16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비용		280,000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재정 지출	근로지원인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보조공학기기․장비	8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근로지원인 2명×250일×80,000원=40,000,000원

○ 보조공학기기․장비 16명×1,000,000원=16,000,000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241-7203)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7조)

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3조, 제4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3조)

-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4조 ~ 6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7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안 제8조 ~ 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현재까지 지원근거가 갖춰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해 온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제공, 사기진작 등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6조제2항의 “사람”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8	제출연월일 : 2017. 4. 7.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이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ㆍ감독 등(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4. 7. ~ 4. 1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5. 환경보호, 장애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리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  241-7103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안승찬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이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ㆍ감독 등(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 ~ 7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9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ㆍ감독 등(안 제10조 ~ 13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4조 ~ 17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을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으로 변경하고, 또한 담당부서 의견 청취 및 토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17. 4.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관광해양과

나.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다.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라. 담당통합 : 평생교육+창의놀이터 → 평생교육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7. 3. 23. ~ 4. 3.(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서관과”를 “관광해양과, 도서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평생교육”을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을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 출산장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관광해양과, 도서관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신 설>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 장애인복지, 출산장려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 241-7103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관광해양과

나.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다.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라. 담당통합 : 평생교육+창의놀이터 → 평생교육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 담당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과  신설 : 관광해양과

-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 담당통합 : 평생교육+창의놀이터 → 평생교육으로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울산방문의 해」선정에 맞춰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원활한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17. 4.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7. 3. 23. ~ 4. 3.(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2명”을 “5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49명”을 “55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6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3	19	2	3	8
6급 이하 계	52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6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9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66명이며, ---- ----------. 1. ---------- : 553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0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23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4	-
3급	1	1
4급	4	3		1
5급	33	20	2	3	8
6급이하 계	52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4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7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5급(성과급적 연봉) : 73,770천원, 6급(22호봉) : 월3,648,700원 기준

∙매년 기본급 인상분은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4명)	282,374	290,845	299,571	308,558	317,814	1,499,162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5급(A)(1명)	6급 22호봉(B)(3명)
총 계	282,374	73,770	208,604
◦ 인건비			176,579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131,353 24,272 4,680 13,135 3,137
◦ 물건비			5,5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5,580 0
◦ 이전경비			26,445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9,851 10,836 5,403 353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계		282,374	290,845	299,571	308,558	317,814	1,499,162
국비	국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0	0	90,000
구비	일반회계	252,374	260,845	269,571	308,558	317,814	1,409,162

2. 재원조달방안 : 국비 총 90,000천원 지원, 구비 1,409,162천원 확보

※ 사회복지 인력 1명(1인당 연간 30,000천원, 3년간 지원)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241-7103)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으로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9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6조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9	제출연월일 : 2017. 4. 7. 발 의 자 : 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생산품 우선구매 등, 경비보조, 보험가입(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4. 7. ~ 4. 1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개발과 보급

3.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해당 일자리의 유형별 배정ㆍ관리 및 사후관리

5.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원발생 요인

○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안 제6조)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안 제7조)

○ 보험가입 수반되는 재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안 제7조(경비보조) 및 안 제8조(보험가입)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구자체 사업 추진시 추계 가능

- 공익활동 참여자 지원 : 1인당 212만원~280만원(연)

- 시장형 참여자 지원 : 1인당 연 200만원(연)

4.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박수진(241-7662)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생산품 우선구매 등, 경비보조, 보험가입(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4조 ~ 5조)

- 생산품 우선구매 등, 경비보조, 보험가입(안 제6조 ~ 8조)

- 시행규칙(안 제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17. 4.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수행 경비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외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사업수행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제6항)

3.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및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가결【기획홍보실-5163(2017.3.29.)호】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3. 13.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및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정지원) ① ∼ ⑤ (생 략)	제15조(재정 및 경비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수 없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경비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현황 : 19개소 222명

○ 견학 및 워크숍 계획

구분	장소	인원	시행시기	비 고
견학(우수기업)	국외	10명	격년제
워크숍 참가	국내	20명	격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61,000	15,000	6,000	16,000	7,000	17,000
세출	국외 견학	48,000	15,000		16,000		17,000
	국내 워크숍	13,000		6,000		7,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국외 견학(2018년)

- 1인 1,500천원 × 10명 = 15,000천원

○ 국내 워크숍(2019년)

- 1인 300천원 × 20명 = 6,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수행 경비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외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사업수행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및 제1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내외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사업수행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제6항)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