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총무국 - 자치행정과 - 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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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헌신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등록법 제21조4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과태료 세입입니다.

○의장 김진영 효문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년도 부과 실적에 근거하여 세입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많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구민들 의식이 높아진다면 감소추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150페이지 작년에도 주민자치대학을 하려다가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위탁을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체계획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평생학습시대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잠정계획은 월2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예산을 주면 해 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국내에도 전문연구기관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월2회면 1년에 24회 정도  인데, 구체적인 수료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9개월간 운영해서 1년간 200명에게 수료식을 할 계획인데, 한번 하는데 위탁비 130만원을 기준으로 연2,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의 수용비는 주민자치대학운영안내 및 신청접수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 제작입니다.

○의장 김진영 156페이지 작년에 영․호남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광주시 북구청과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독거노인 위안잔치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새마을단체에서 독거 노인을 위해 경로위안 잔치를 매년 2,3백 명씩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154페이지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안보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김대영의원 얼마전 중국에 갔다온 그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대영의원 다른 단체에도 안보교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액보조금이 있고, 그 외 단체에서 각종 행사비로 보조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안보교육은 국비입니까, 우리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 예산입니다.

○김대영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순위는 북구 관내 대학생이고, 그 중에 접수를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저소득층 우선순위에 의해 20명씩 선발합니다.

○의장 김진영 1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가 올해 신설됐는데, 만약이 대회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전체 동이 해당되는 것을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특성에 따라 그 중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 중에 시범적으로 우수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자를 뽑는 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시상금도 잡혀 있는데 종목이 같지 않은 부분에 평가가 됩니까?

자치센터가 된 지 2,3년이 됐으니까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회를 개최해서 1,2,3등을 준다면 잘못 주면 싸움도 날 것이고,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또 줘야 될 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사전에 문제점을 수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도 겸하면서 컴퓨터라든지 서예 같은 종목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가 볼 때 1,2,3등을 나눈다는 것은 …

자치센터가 지역별로 공간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송정․화봉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대회보다는 우수자치센터발표회를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경영대회를 에어로빅으로 한다면 에어로빅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선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국 단위의 경영대회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박람회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예산은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국에서 선정이 되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류인목의원 선정해서 박람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풀뿌리 네트워크 참여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시상금은 없습니다.

해마다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6월이나 7월쯤에 작품을 공모하는데, 전국 민간단체에서 최우수, 우수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북구는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이 없네요?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현재 2회까지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품한 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10월말에 개최했는데 중구 복산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출품 자체가 없었네요?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구청에서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직접 응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박람회장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동도 응모를 해 보자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류인목의원 응모한다고 다 초청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응모를 하면 주관한 단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응모를 하겠다면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6월말이나 7월쯤에 응모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금에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3개 단체입니다.

○윤임지의원 방범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여기는 보조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방범은 보조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치안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성하는데, 일반 행정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보조단체는 아닌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임지의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등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지 개별법령, 보조금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체에서 단위사업별로 행사비보조가 별도로 계상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자율방범대에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원님들이 매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해도 더 올렸습니다.

○윤임지의원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나 기름 등 모든 운영 경비를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역의 안전측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내년도 예산에 증액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반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 같으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전반적인 지원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보조단체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임지의원 자금이 처음에는 경찰서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행정으로 바로 내려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옛날에는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대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방범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한다지만 구걸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의 집 운영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위임돼서 동장님이 운영하다보니까 동 예산으로 계상하게 됐고, 전반적인 지도나 지원은 문화공보과 주체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렇다면 예산도 문화공보과에 잡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란도 있었지만, 동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는 동장이 한다지만, 관계부처가 그 사항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동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동은 자치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동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업무라든지 모든 사무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동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기타보상금에 문화의 집 운영 강사 보상 예산이 있는데, 농소3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농소2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소3동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2,3동이 포함된 것이지 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대영의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에서 운영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산은 책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개소당 기준금액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동 물품취득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에서 각종 비품들을 요구해서 계상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확충 등이 많이 계상됐 습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각 동에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스캐너라든지 전산용품이나, 또 인감전산화에 따른 비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비품이 더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불편민원처리 120기동대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을 텐데 좀더 편성하지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수비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153페이지 생활민원모니터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간담회 18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원모니터와 사이버모니터를 내년부터는 생활민원모니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각 실․과에 있는 모니터를 전부 모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의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30명 정도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사랑통신원 간담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북구관내 택시운전원 들이 북구지역을 순회하면서 각종 불편사항을 120기동대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협조를 위해 이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독거노인 위안잔치가 있는데, 위탁을 줄 겁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독거노인 2,3백명을 초청해서 하는 경로위안 잔치입니다.

○류재건의원 행사를 하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동별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구 전체 행사입니다.

○류재건의원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새마을단체에서 공간을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대영교회에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1회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의원 작년같이 대영교회에서 한다면 염포동이나 양정동 등 다른 동은 어떻게 연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장이 행사장까지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구 버스로 어르신들이 참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사 한끼 대접하면서 노인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호계면 호계, 송정이면 송정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새마을단체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자치대학 운영위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내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2회 9개월 동안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류재건의원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북구주민 200명 정도를 접수받아서 2층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명전문 강사들로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교양이나 전반적인 의식함양을 위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각 지역에 노인대학이나 취미생활 등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58페이지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을 다 새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류재건의원 신규발급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500명인데, 올해는 8,500명입니다.

도대체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신규발급대상자에게 사전 안내서가 나가는데, 그 안내서 인쇄비입니다.

○류재건의원 해마다 계속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매년 합니다.

신규발급대상자라든지 작년에 분실신고 한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재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인상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현재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인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소정의 서식입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500매인데, 올해는 왜 8,500매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각 동별로 요청한 것을 집합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대영의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개인별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신청 할 때 드는 수수료는 1만원이고, 부기에 있는 재발급 수수료는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류재건의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재발급은 3,000원인데, 등기수수료 등 포함해서 4,5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는 등기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의장 김진영 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주민들이 분실해서 재발급 할 때 과태료는 5,000원이고, 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전산으로 발급하면 조폐공사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특수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발급수수료와 운송료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재발급자는 코팅값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인상 됐고, 또 관내인구 수에 3.87%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 조폐공사에서 코팅해서 인상됐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많다고 해서 인상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올랐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특수제작을 다시 해서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저희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신문에 다시 지워진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라든지 우편요금 등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0페이지 관내 전입구민 안내책자 인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출입세대에 대해 북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북구에 대한 소개를 안내책자로 만들어서 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전입오는 분들을 위해 관내현황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책자로 만들어서 올 10월부터 한 부씩 보냅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올린 인쇄비입니다.

○이재경의원 책이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인목의원 타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하는 세대가 6,000세대나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다른 지역에서 우리구에 전입오는 세대입니다.

○류인목의원 1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3개월 간의 통계를 곱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월평균 전입세대를 계산하니까 650세대 정도이고, 전출자는 평균 544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이면 전입은 7,800세대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부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입․전출세대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북구사랑운동 추진에 따른 안내 서한문으로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든지, 그야말로 안내문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해서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상품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작품전시회 지원경비는 각 동별 행사준비 지원금이고, 162페이지, 보상금에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63페이지, 즉시민원처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명이 매일 순찰을 하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 출장여비와 급량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즉시민원처리 관련 홍보물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상․하반기로 계획해서 동이나 찾아오는 민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각종 분야나 기동대 역할을 안내하는 홍보물입니다.

○류재건의원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생활불편민원 처리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용을 증원하고 순찰팀과 보수팀을 강화했는데, 기동대 순찰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류재건의원 장비구입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품목별로 시중 단가를 조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전기용접기는 몇 ㎏짜리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5㎏입니다.

○류재건의원  산소용접기는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 부분은 시장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떤 용접기인지 모르겠지만, 10만원도 안 하는 용접기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6개소 중에서 전기사용량이 20㎾ 이상인 곳에 월1회나 수시로 점검해 주는 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류재건의원 올해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장이 나면 직원이 가서 경미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6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휠터 교체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체 6개소가 있는데, 보수대상은 3개소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시기가 되면 당연히 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휠터가 바뀝니까, 같은 휠터로 교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같은 훨터인데, 전체 6개소 중에 정비대상 3개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을 텐데, 올해는 25만원이고 내년에는 59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관내 비상급수시설 6개소 중에 오존정수기가 설치된 곳은 염포동 1개소, 정자입구 2개소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1회 휠터 교체를 하는데, 올해보다 인건비와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오존정수기 업체는 여러 개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1개소가 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업체에서 금년까지는 적자를 보고 해 줬었고, 앞으로는 자기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17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은 안 됐습니다.

1개소 설치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국비지원사업이면 장소가 안 정해져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역별이나 마을별로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작정 집행하겠다는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민방위급수시설은 상시 개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구는 지역도 넓으니까 균형 있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동의 상황이나 지하수가 어디쯤 있느냐에 따라 예산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6,500만원어치만 파고, 물이 안 나오면 그만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아닙니다.

물은 나와야 됩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기준도 1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이 돼야 되고, 지하 100m 이상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한 수요나 부족 분이 파악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소 설치하는 기준경비가 6,5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북구관내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보고 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가시화되고, 사업계획이 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디에 뚫을 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가감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성격이나 장소까지 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공익요원관리가 자치행정과 민방위계로 넘어 왔습니다.

○김대영의원 업무만 오고 직원은 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규직원 1명이 내려왔습니다.

병역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공익요원관리는 민방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2-10페이지, 주민자치공간 및 장비확충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동헬스장, 샤워장 설치공사, 강동동 헬스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공간에 헬스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송정동, 염포동, 강동동 3개소입니다.

○김대영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센터 기능전환 할 때 전면적으로 시설을 같이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헬스장을 만들 때 샤워장이 설치된 곳도 있는데, 설치가 안된 강동동에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강동동 헬스장은 이용인구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송정동은 이용이 아주 많고, 강동동은 다소 적습니다.

일일 2,30명 정도 됩니다.

○김대영의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문화의 집이 있는 동을 제외한 내용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야지요.

○의장 김진영 어떻든 동사무소가 축소되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된 동사무소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자치센터를 위임해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장소를 대여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것 같으면 어느 동이든 충분히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합니다.

다른 동에서도 필요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개동 주민자치센터에 투자된 총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담당공무원 입장이나 지역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헬스기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지난번에 류재건의원님이 LG아파트 자체에서 헬스장을 만들었고, 저 또한 자체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 예산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당연하게 공간을 내놓지요.

의장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위임해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아파트주민들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관에서 설명할 문제지만  사설로 된 곳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공공시설물이 비어 있는 곳에 하라고 빌려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헬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가 필요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그것은 아는데 요지는 지정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

헬스장이 있는 곳이 세 군데라고 하는데, 다 부족할 것입니다. 골고루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별로 예산지원을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김대영의원님의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있는 공간을 내 놓으면 아파트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타 공간을 활용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내부 비품 예산지원을 했을 때 장소가 변경되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개인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류재건의원 집기나 기구는 넣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만약 주민들이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포함해 운영하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영의원 일부 지원이 아니고 전부 지원인데, 요지는 동사무가 협소해서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장소를 대여나 보조를 받아서 밖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안잖아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면,  몰라서 지원요청을 못했을 수도 있고, 공간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는 형식으로 다가선다면 어느 지역이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다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강동동은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대영의원 동사무소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데, 3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북부신협 2층에 세를 들어 살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르푸 탁구장도 빌리고, 여러 곳에 공간을 빌려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면, 어느 자리든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음에라도 우리가 협조를 구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의원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 화 공 보 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공도서실운영 전기요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북구에서 동울산세무서 전체를 다 빌렸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북구청에서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2대를 운영하는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 정홍보료가 있는데,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일종의 광고료입니다.

○류재건의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0년 북구청 개청할 때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해 같은 경우 청사준공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나가는 행정광고료입니다.

○류재건의원 울산에 신문사가 많은데, 여기는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신문사별로는 계약을 못 하고 한국프레스센터에 바로 합니다.

보통 한 신문사에서 3,4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진영 1회에 3개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의원 186페이지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구정소식지 발간, 인터넷신문 발행 용역료 등은 다 뭡니까?

2대 때도 논란이 많아서 없앤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인터넷신문은 구정에 대한 소식을 매일 게재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정소식지는 구청에서 대민 홍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을 월1회 발행해서 지면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시정소식지가 신문에 끼워져서 가정에 보내지는데,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

○의장 김진영 구정소식지를 올 추경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예전에는 통장에게 나눠주다가 지금은 신문에 끼워서 보내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미 지나갔거나 아니면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을 구정소식지로 만든다면 피부에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2대 때도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현실에 안 맞으니까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실․과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회보 성격으로 제작하려는데, 현재 시나 타구에서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조사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만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에서도 신문에 끼워서 배포를 하지요?

저희 집에도 1부 들어오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안을 낸다면 시정소식지에 각 구나 군 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에서 만든다면 편집하는 인원도 엄청나게 들 것이고, 또 편집한 노력만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고 북구만 해도 인터넷인구가 7,80%까지 늘어나니까 인터넷신문은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시대에 떨어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정홍보용은 구청장 취지 나 실적용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갑니다.

1차적으로 시 소식지로 기준을 본다면,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188페이지 라디오 대담방송료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울산MBC라디오에서 매주 일요일 15시40분부터 16시까지 20분 동안 월1회 출연해서 자기 구의 시책을 홍보하는 대담방송입니다.

○류재건의원 방송에 출연한다면 출연료를 받아야지, 왜 돈을 주면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요즘은 운전자들이 많아졌고 또 다른 구․군은 라디오방송이 나가는데 북구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개청된 지도 5년이 지났고, 또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라디오 대담을 4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다 돈을 주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20만원은 시 공보과에서 일괄로 구․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송을 하도록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누가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실․과 소장이 나갑니다.

○하인규의원 2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타구․군에도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녹화는 매주 수요 일 14시이고, 방송은 일요일 15시40분부터 16시까지 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들도 나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실․과에서 나갑니다.

○류재건의원 지역에서 알려야 될 부분이나 자료가 있다면 방송사에서 찾아와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돈을 주면서 방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 중에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일용 1명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1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류재건의원 시설장비유지비 옥외전광판유지보수, 옥외전광판 부품교환이 있는데, 구청 입구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농협에서 기증해서 했다더니 가면 갈수록 돈덩어리네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일단은 청사에 플랜카드가 없으니까 미관이 깨끗하고, 옥외전광판에 대한 홈페이지나 건의사항을 보면, 운전자들이 지나가다가 글이 늦으면 늦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지보수비가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5월31일자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바람이 세고 또 밖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은 설치할 때 감안한 것이고, 또 비바람을 못 견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광판이라는 것은 옥외에서 홍보를 하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 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빨갛게 빛을 내는 부분과 안에 트랜스 부분이 수리가 많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아서 열을 발생하고, 그리고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비나 바람 때문에 첨단장비라서 노후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재안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9개소 5만원인데, 올해는 10개소 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북구지역의 도로표지판이 총10개이고 경고판 8개, 안내판 9개인데 도로표지판만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작년에 설치해 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쳤거나 돌이 튕겨서 곰보자국이나 글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보수를 하면 규격부터 달리해서 하려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국도밖에 없는데, 차량이 시속 70㎞나 80㎞로 달리면 얼핏얼핏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보다 크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도로표지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m정도입니다.

○김대영의원 표지판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텐데, 애초에 계획성 없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대부분 문화재에서 10m～30m 전후에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대형도로 이정표에 같이 삽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보통 먼지가 앉고 돌이 튀어서 찌그러질 수는 있는데, 제 말은 애초부터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만원짜리로 크게 제작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사업들을 대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인규의원 무룡문화예술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6,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는데, 다시 추가로 2개 강좌를 개설해서 6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총6,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4월에 문예회관이 준공예정이고, 현재 예산편성표를 보면 무룡문화예술원에 편성돼 있는 돈이 6,223만원입니다.

이 부분과 지난번 6,600만원 사용한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원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형태로 6,0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직영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 1,031만8,000원, 강사수당 4,000만원, 전기, 수도, 전화세 등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일용인부 1인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올 5월이면 무룡문화예술원이 없어지고 문예회관으로 옮기는데, 문예회관은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직영으로 강좌를 바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하인규의원 8개 강좌를 10개월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물론 관리하는 인부임은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강좌는 6월이 되면 전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월이나 12월에는 추워서 수강생이 줄어드니까 2개월을 빼고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룡문화원이 폐쇄되더라도 강좌는 문예회관으로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면서 도 기존에 계획 잡은 강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무룡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문예회관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문예회관에서 강좌를 할 때 그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무룡문화예술원 인부임은 3만5,000원인데, 문예회관은 2만4,000원만 줘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무룡문화예술원 인부임은 단순보조이고, 문예회관인부임은 현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하인규의원 2만4,000원을 줘서 누가 일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3년도 일용인부임 편성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2만4,000원보다 더 지급했을 때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편성지침 위반입니다.

○하인규의원 140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일요일 빼고 6개월입니다.

○김재근의원 신문스크랩 직원 조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스크랩만 하는 인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재근의원 여기에 2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2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12페이지 구민 산악마라톤대회를 올해부터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금천마을과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대회를 하려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과거에는 산악마라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명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것 같은데, 굳이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건강달리기대회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특색 있는 대회를 한번 개최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일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종목별 연합회라든지 생체협입니다.

○김대영의원 결론적으로 종목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동별로 구민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별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00만원 지원해 줍니다. 4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동에서 돈을 얻어와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목을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

○김대영의원 특수계층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실제로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이지, 대회만 많이 개최한다고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

○하인규의원 203페이지 우가산 유포 봉수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3년도 국비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봉수대 형태가 멸실 되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하인규의원 학술용역비를 투자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비나 시비를 신청하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의원 203페이지 공공도서실 민간위탁 운영비가 390만원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올해는 작가와의 만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류인목의원 공공도서실 같은 경우 경실련에서 내년의 운영계획이 올라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의원 그럼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빠져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올해는 공공도서실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연4회로 구비가 150만원, 문학의 밤 150만원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장소라든지, 작가 초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가초청은 연4회에서 2회로 축소 요청이 들어왔었고, 문학의 밤은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김대영의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16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총16개소 중에서 3개소 외에는 대부분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 쌍용아진은 운영이 잘 되는 모범사례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만큼 혜택이 줄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문화공간이나 문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10월에 간담회를 가져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보통 1일 50명 내외는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대영의원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듣기로는 벽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문화공간 설치사업과 문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내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이 잘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부진한 곳은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구청에서는 지원을 한 번 한 곳은 안 해주는 등 식상해 하는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2003년도에 문고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5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체적으로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잘 되는 곳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부진하고, 지원이 잘 되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건 지원요청하면 다 주던데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운영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도서열람카드가 있을 텐데, 그 카드를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카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데, 1일 이용 인원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책을 얼마나 빌려보는 지에 대해 이용 인구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책을 분실하면 채워 넣어야 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곳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부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의욕까지 떨어뜨리는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내년도에는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세밀히 파악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어떤 책을 샀는지, 지원되는 만큼 확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동별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구청에서는 따로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3년부터는 동별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원님들이 무룡문화예술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룡문화원에 안 가본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잔디공사를 하던데, 잔디 사용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번 추경에 잔디 복토를 하기 위해 3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작업중이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가능합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행사하러 몇 번 갔습니다만, 학생들이 뛰어 놀 수도 있고, 저녁에는 야간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천연잔디가 깔렸을 경우에는 야간에 캠프파이어 행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앞으로 하게 되면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적합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캠프파이어는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 유지비 등 재원이 필요한데, 작년 당초예산에 유지비가 삭감됐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작년에 복토에 대한 부분이 900만원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위에 흙이 내려가면서 잔디가 거의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복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잔디유지비로 45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이 전환되다 보면 잔디구장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19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도시가스 사용료 11,12월 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난방비입니다.

개원을 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난방이 필요 없을 것 같고, 11,12월은 겨울철이라서 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얹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도시가스는 난방용으로만 쓰고, 다른 것은 전부 전기시설로 합니다.

○류재건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됐을 때 거기에 따른 행사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관기념 축하공연에 2,000만원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행사는 6월중에 500명을 초청해서 식전행사로 길놀이, 지신밟기, 풍물작품공연을 하고, 본 행사는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이며, 식후 행사는 개관축하공연으로 시립무용단 공연, 현대무용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개관식후 4일간 공연 1일차에는 시립교향악단 공연, 유능 가수, 성악가 초청공연, 2일차는 시립무용단, 고전무용, 3일차는 유명가수 콘서트 공연, 4일차는 울산합창공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무대조명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 당초 설계 때 반영이 안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비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농소운동장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농소운동장은 기본계약이 30㎾에 16만4,100원이기 때문에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료보다는 통상 배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일 없이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월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 12월25일 준공이 됐지만, 조례공포 후 실제 사용은 3월부터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격차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생활체육회가 단체별로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보조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중복도 있었고, 사실 계절별로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체협의 경우 내년부터는 일단 생체협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여건을 봐가면서 생체협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구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행사 업무를 이관시켜서 생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 놓고는 자율적으로 맡긴다는데, 지금 생체 행사나 구청 행사를 봤을 때, 문화공보과는 일요일날 쉬는 날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입니다.

구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 구민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연합회의 결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후관리 면에서 행정인력이 따라 가지 못한다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뒤늦게 창립하였고, 다른 구․군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개 단체가 공존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 한 개 단체만으로도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더라 도 체육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행사를 종목별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후관리 문제도 있는데, 생체협의회장배와 청장배를 따로 한다는 것은 이중성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행사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어떻게 보면 이중성은 있다고 봐집니다만, 기관배는 기관의 상징성이 있고, 민간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울산광역시장배가 따로 있고, 구․군단위 생체회장배가 따로 있고, 또 종목별연합회장배가 따로 있습니다.

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억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를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종목당 150만원씩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계상 시키지 않고 생체협에서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사님들의 출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체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회를 많이 열어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거나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체육편의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그 내용 속에서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활성화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대회를 많이 열어 동호인들이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과 체육담당 직원들은 쉬는 날이 있겠느냐,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9개 종목에 대해 구청장배를 하는 것보다, 현재 구청장배 북구체육대회가 있으니까 2주를 잡든, 아니면 예선 토너먼트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간소화시키면서 대단히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족구를 하고, 종목이 서로 혼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북구주민체육대회 축구선수나 구청장배 축구선수나 생활체육회 축구선수나 똑같은 선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체육대회를 열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뛰어 다니듯이 그러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취지와 훨씬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체육시설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적으로 아직까지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시기를 요하고, 행사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체육시설의 확충 부분과 행사 부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매주 행사가 있다시피 하는데, 현재 생체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4개 종목씩 묶어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체육대회를 연다는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체계가 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 비춰지면 체육대회 하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언론에도 잘못 비춰지면 똑같은 종목에 중복행사가 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생체와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체협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5회 구민화합건강달리기대회 2,000만원, 제1회 구민산악마라톤대회 2,000만원이 있는데, 이만큼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경품이나 기념티셔츠가 예산의 약 90% 이상 차지합니다.

이번 건강달리기대회의 경우 3,000매를 했는데, 이것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구민산악마라톤대회가 있는데, 동에도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와 산악마라톤대회는 구민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이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저도 올해 처음 뛰어 봤지만 달리기대회는 가능합니다만, 산악마라톤대회는 아이들 참석이 가능합니까?

참여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마구 만들어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실시를 해서 한 번 해 보고,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실시하는 동만큼은 정말 참여가 잘 되고, 끝나고 나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산악마라톤대회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고는 별로 뛸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산악마라톤을 해 보셨습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난도의 등산인들이 하는 것이 산악마라톤입니다.

○하인규의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민달리기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양정이나 염포는 그런 것을 할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카메라 본체 1대 값이 300만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97년도에 구청이  개청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청 전체 행사를 할 때 찍는 카메라인데,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김재근의원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마니아645로 구체적인 제품사양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늘 중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동네체육시설물을 신규설치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개소로 되어 있다가 2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으로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당초에 내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3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강동동 벽산아진비치아파트 주변에 강동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동동 북정자 일대와 농소 이화마을은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특히 올해 수해 때 동천강 둔치에 조성됐던 체육시설마저 유실이 돼서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쌍용아진아파트 1,2,3차에 집단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없어서 여기를 포함해서 3개소를 잡았습니다.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주변은 이왕 시설을 하는 김에 동네 생활체육시설물이 아닌 화봉동같이 다목적 미니구장 스타일의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

그런데 1억원이 넘는 사업이라 중기지방개정계획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동동과 농소 이화마을에는 4,5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내년 봄에 동사무소와 해당지역의원님과 상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애초에 3,000만원 예산으로 3개소를 만들겠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2개소로 하면서 4,500만원으로 하니까 수정이 필요했던 내용들이 시설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생활체육시설은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 같으면 국제규격이 있고 일반 국내규격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물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체육기구 한두 점 정도로 하기 나름입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상안동은 별도로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그러면 하는 김에 강동권이나 농소 이화권에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주자는 취지에서 4,500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의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상안동에 계획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15억원 가지고 오니, 어쩌니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인데, 15억원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도 사실 나타나 있지도 않고, 제가 볼 때 그 공사는 기약도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했던 내용도 있는데, 상안동외 5개소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을 하고, 그 외의 내용은 이후에 만들어 가는 조건이지, 이것은 드러나지도 않은 실체입니다.

이왕 사업을 하면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세요.

15억원이니 뭐니 해서 바람만 잡아 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왕 시작하고자 한 것 같으면 같이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19페이지, 관광개발 홍보책자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올해 2,000부를 제작했는데, 처용문화재 행사 때 북구홍보관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구청에 학생이나 손님이 오셨을 때 제공하는 팜플렛입니다.

○류재건의원 효문운동장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지조성에 대한 건교부의 GB관리계획 불승인시 사업불가, 시설유지관리비  확보 및 인력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국책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반려돼서 다른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해 나가는데 추진력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확인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업불가’ 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효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12월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연암동 산101-1번지에 받았습니다.

그 뒤에 2002년3월1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심의가 되어 건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7월말에 불가로 됐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먼저 선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심의를 해서 불가로 조치된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장소를 선정했을 때 322-7번지 일원에 대해 시에서도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직 안 났습니다.

건교부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권 조사나 보상감정에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통과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겁니다.

○류재건의원 효문운동장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정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장소가 자꾸 변경되고, 또 사용설명서를 봤을 때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191페이지, 홍보판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안에 조명이 들어가는 사진으로 대형홍보판입니다.

○의장 김진영 어디에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공항출구 맞은편,  동구경계 부분인 성내삼거리, 정자삼거리에 할 겁니다.

○의장 김진영 208페이지, 농소운동장 시설정비 3명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잔디복구와 제초작업을 하는데, 6월과 9월에 50일씩 잡았습니다.

현재는 농소구장에 청경 1명과 공익요원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 체육대회 때 비가 와서 잔디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보수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하자차원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218페이지, 무룡문화예술원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당장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문이 과거 목재창문 그대로 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안이나 도난, 시설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 그대로 써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수는 시설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창문을 바꿔서 미관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창문과 숙박시설부분인데, 숙박시설은 조금 부족합니다.

○류재건의원 창문은 지난번에 새로 수리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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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주민자치담당               하헌주

공보담당                   이상련

민방위담당                 우한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문화관광담당               김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