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82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3.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84호)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2호) 5. 구정질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85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옥선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구정질문의 건 -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과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관리에 관하여(강진희의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면 5면 7면 8면 8면 8면 9면 20면

(10시10분 개의)

(제221회-본회의제1차)

(제221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4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옥선 경제문화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인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이 지역의 경제와 구정홍보, 정보통신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진흥 또 농수산 등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청장님의 구정 철학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순희 복지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전순희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터운 복지를 통한 구민의 홍보,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높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으며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완 안전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안전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한승완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명품도시 북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시청에서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금희 공원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초금희입니다.

북구 설치 된 이후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한 환경 관련 국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에 한발 나아가 실천한 것으로 단절의 100년 철길을 숲길, 바람길, 사람길, 미래길로 잇는 우리나라 최대 숲터널로 기업과 단체,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대왕암공원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이 편백산림욕장인데 최근 기본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곳에 편백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구 최대 자원인 산림휴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50탄소중립 달성과 자원순환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녹지를 가꾸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드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사 기고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 공원환경국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먼저 8월1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3건과 손옥선의원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4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22일 의안 철회 요청 공문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23일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정희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태풍 대비 위험수목 정비에 관한 제언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는데 북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창하게 자라난 ‘수목(樹木)’은 공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능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지역구인 농소1동의 매곡천 인근만 보더라도 수목은 한여름 뙤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자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는 쉼터로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라난 수목은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낙뢰, 바람, 비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위험수목’이 되기도 합니다.

가로수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수목은 위험수목이라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에서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지만, 문제는 구청의 관리 권한 밖에 있는 수목들입니다.

주택 담장을 넘어가는 거대 수목의 가지나, 사유지 내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이 대표적입니다.

저에게도 몇 차례 위험수목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지만, 소유자들은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손을 놓고 방치해 놓기 일쑤이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 대응하느라 인력, 시간, 비용 등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구청이 관내 위험수목 처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위험수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까지 서울 송파구, 광주시 남구 등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청자에게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신청자가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동의서를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신청자와 담당부서가 함께 현장조사 후 위험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지원대상 위험수목에 대해 구청이 정비전문 업체를 이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매번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 역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구청의 위험수목 관리나 민원의 편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첫 태풍인 ‘종다리’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더 강력한 가을 태풍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수목 처리는 태풍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대규모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또 한편으론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고사목과 병충해 피해목 발생량을 늘려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수목을 증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백년대계인 울산숲 조성과 함께 위험수목의 위협을 사전에 줄인다면 ‘주민 건강증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가꾸어야 할 ‘울산숲’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고대 로마의 한 극작가는 ‘다음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숲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북구의 폐선부지를 활용한 ‘울산숲’을 한번 찬찬히 걸어 보았습니다.

‘울산숲(기후대응도시숲)은 경주 시계부터 울산 송정지구까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조성되는 숲입니다.

이 중 1·2구간이 올해 초 완공되었으며, 마지막 송정지구 구간이 올 연말 완공되면 총면적 13.4㏊, 길이 6.5㎞ 규모의 도시숲이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사업 착공 때부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었으며 지난 5월에 열린 울산숲 걷기 행사에도 참여했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폐선부지가 점차 푸른숲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과 점차적으로 우거질 도시숲을 기대하며 얼마나 많은 이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졌을까 자연스레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산숲을 걸으면서 느꼈던 점과 함께 더 많은 이들이 찾는 울산숲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조성된 산책로에는 도로로 인해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호계역 기존 철도 구간은 6차선 도로가 산책로 사이를 지나고 있어 횡단보도 이용에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같이 산책로가 끊기는 구간은 총 3곳으로 이는 울산숲의 단절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사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산책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름다리 조성 사업을 공모했지만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예산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북구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과 CCTV를 설치하고 민간 화장실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일부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한 10년의 숲, 100년의 숲이 조성되기까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늘막과 벤치, 포토존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걷기 좋은 선선한 가을이 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울산숲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이 보다 빠른 속도로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송정 3구간에 대해서도 미리 필요한 편의시설을 파악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울산숲 가꾸기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구간별 숲가꾸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숲만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특성 활용 로컬 디자인 분야에 선정돼 ‘울산숲 Beyond 100’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울산숲 통합브랜드 개발, 폐선부지·거점공간 등 디자인 적용,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폐선부지를 활용한 숲 조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총 6.5km에 이르는 전 구간이 일관된 컨셉에 따라 그 색깔에 맞게 정비되어야만 울산숲이 울산시민의 쉼터이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한 밥으로 첫술에 만족을 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맛있는 쌀과 정결한 물, 뜸을 들이는 시간으로 밥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대비하여 들이는 정성에 따라 울산숲의 미래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울산숲이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안전성 확보, 편의시설 확충, 특색 있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울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관련 부서를 비롯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울산숲을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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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2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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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옥선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옥선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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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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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0회 임시회에 이어 임채오의원, 조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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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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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항상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146억 원 보다 245억 원이 증가한 5,3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329억 원으로 2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억9,889만 원으로 1억3,8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42억 원, 국·시비 보조금 73억 원, 국·시비 집행잔액 55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4억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14억 원, 사회·복지 분야 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원, 교통·물류 분야 47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136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구민 생활안전을 위해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억 원,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4억 원, 재난 다목적 CCTV 설치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28억 원, 강동동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6억 원, 염포동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7억5,000만 원,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1억8,000만원, 무룡테니스장 조성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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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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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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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질문의 건

(10시38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과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관리에 관하여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친일극우 인사들을 국가 주요 기관장과 위원회에 임명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사업과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에 대해 점검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의병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우리들 모두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고 1945년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친일인사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친일 관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독립기념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첫 번째 발언이 친일파 명예 회복이라고 합니다.

79주년 광복절 0시에 공영방송 KBS에서 기미가요가 나오고, 광복절 당일 일기예보에 태극기 문양이 바껴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는 광복절에 친일 행적 등 공과가 뚜렷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논란의 영화 ‘기적의 시작’을 방영했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1948년8월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김구,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쌀은 수탈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과 강제 징용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울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추모사업과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2020 년11월24일 울산시는 북구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역사공원 면적은 2만9,097㎡이며 주요시설은 박상진 의사 생가, 양정재, 송애정사, 봉산정사 고택 3동, 기념동상 마당, 역사문화센터,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북구문화원에 2020년8월1일부터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 관리부터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넓은 부지의 조경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근무 인원과 근무 현황은 어떻게 되며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큰 인물이신 박상진 의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는 연간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북구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책임자 1명, 사무원 1명, 생가관리인 1명 외 환경미화 및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5명입니다.

그 외 우리 구의 문화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을 연중 수시로 투입하여 역사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괄책임자와 진행보조자 등  별도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역사공원과 문화유산 관리, 박상진 의사를 알리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며, 새로운 운영방식과 적정인력에 대해 울산시 및 관계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인력을 보면 책임자 1명, 사무원 1명, 생가관리인 1명, 그 외에 환경미화와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 2명이 있고 또 수시로 우리 구에서 문화유산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 수시로 투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연암정원은 관리인력이 각각 6명입니다.

그리고 연암정원은 수목병해충 예방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 직원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잖아요. 아시다시피 기간제로 오면 일을 매번 올 때마다 시키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역사공원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면 훨씬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더 애정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할 때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퇴직금 등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보다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택 복원 당시 에 고택 복원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재료를 쓰고 공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갈라진다거나 뒤틀려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택을 관리할 경우 정기적으로 생들기름 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북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재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 선의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은 구청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고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단체로서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생가의 노후화된 기단 보수, 벽지 및 장판지 교체 등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유산 돌봄사업으로 생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월 1회 이상 경미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울산시와 우리 구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택의 보존처리 부분도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며, 울산시 및 관계전문가와 논의하여 보수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유산 자체가 울산시 재산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자원인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임위가 이제 배정되다 보니까 면밀하게 못 살펴봤는데 작년에 따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생가의 여러 부분을 보수, 정비를 하셨네요.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원래 이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은 아니고 필요해서 편성하신 거네요?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이와 관련된 정산서를 다 훑어보니까 생가와 관련된 전체 운영비에는 생가 관리를 위한 것은 많이 안 보였습니다.

생가 고택에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비용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예산은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총 2억 원이며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운영비 2억 원, 박상진 의사 생가 위탁운영비 4,000여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데 2022년부터 4,000여만 원이 삭감되어 2억 원으로 통합 편성됐는데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는 2013년부터, 역사공원은 2020년8월부터 북구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역사공원과 생가 운영이 통합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위탁운영비 예산으로 울산시에 2억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울산시에 건의함과 동시에 대외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역사공원 운영과 활성화를 위 해 2025년 당초예산에도 울산시에 2억5,000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울산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 또한 예산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역사공원 2억 원, 생가 4,000여만 원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계속 2022년부터 2억5,000만 원 요구해 왔던 거네요. 그런데 시에서는 2억 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2억5,0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했네요. 그죠?

○구청장 박천동 예. 시 의원님들, 시장님도 계시니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감사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인으로 계신 박중훈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중훈 선생님은 박상진 의사의 증손이십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던 선생님은 박상진 의사 생가가 복원된 2007년부터 17년째 생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시고 울산에 오시면서 두 가지를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증조부이신 박상진 의사에 대한 전기물을 집필하는 것이고, 둘째는 광복회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지금 1권만 갖고 왔는데 2권까지 해서 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1996년부터 박상진 의사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세미나도 다니시면서 울산향토사연구회 활동과 울산 친일인사에 대한 연구 등 60～70편의 논문을 작성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중훈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중훈 선생님은 단순한 생가 관리인이 아닙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귀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입니다.

박중훈 선생님을 단순히 생가 관리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독립운동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자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박중훈 선생님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사실 박중훈 선생님께서는 저한테는 조카가 됩니다.

박상진 의사가 살던 일대가 거의 박상진 의사 땅입니다. 만석꾼 집안입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그 증손자도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분인데 지금 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산 것은 의사님이 모든 재산이나 벼슬,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후손이 있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분인데, 저 역시 박상진 의사의 후손으로서 박중훈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기록을 집성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문화유산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박중훈 선생님께 연간 3,4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생가의 보존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17년간 박중훈 선생님과 함께한 것이 단순히 관리인이 아닌 독립운동 정신을 지켜오신 박중훈 선생님께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선생님의 연구성과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 알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관계부서와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섯째,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사업회는 시 보조금으로 박상진 의사 추모제, 박상진 의사 추모의 밤 행사, 연말 글짓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구 보조금으로 항일 유적지 순례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회는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박상진 의사를 알리는 사업,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사업 등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추모회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회장님도 계시고 많은 이사님이 계시지만 실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과 팀장이 이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추모의 밤 행사에 참석했을 때 본 의원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박상진 의사를 추모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마치 북구문화원 동아리 발표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북구문화원 자체 사업도 많은데 추모회 사업까지 떠안다 보니까 깊은 고민도 되지 않고 또 하나의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모사업회가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는 1978년 설립되어 지난 46년간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사상을 선양하고 의사를 추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회는 2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 1명, 이사 24명, 감사 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광복절 추모식, 추모의 밤 행사, 연말 글짓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항일 유적지 순례 및 홍보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밤 행사 등은 문화예술과와 추모사업회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추모사업회의 전담인력 등 내부 조직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중훈 선생님이 애를 쓰셔서 (사)대한광복회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에서 광복회 100주년 자료집 1,2권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가봐도 그렇고 어떤 자료나 행사에 보면 어떤 데는 광복회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대한광복회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고헌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 총사령입니까? 대한광복회 총사령입니까?

○구청장 박천동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는 그동안 대한광복회, 광복단, 대한광복단 등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는 광복 후 새롭게 재건된 광복회의 기록에서 온 혼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판결문이나 신문, 관련 수사자료를 볼 때 1915년 박상진 의사가 조직하고 활동하던 단체는 광복회이며,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 총사령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관련 자료와 기록의 편찬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광복회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대한광복회가 아니라 광복회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복회로 쓰자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이 안 되고 계속 대한광복회로 쓰이고 있고, 곳곳의 자료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업회 이름도 대한광복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일곱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광복회 부사령 김좌진 장군의 서훈은 1등급인데, 광복회 총사령인 박상진 의사의 서훈은 가장 낮은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을 통합하여 1915년7월15일 광복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광복회는 1910년대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박상진 의사의 업적에 비해 박상진 의사를 잘 모르고, 서훈도 낮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울산시도 애를 쓰고 민간단체에서 애를 쓰셨는데 2021년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3월23일 국가보훈처에 박상진 의사 추가 서훈을 위한 공적조서와 서훈 등급 상향 염원을 담은 울산시민 10만 1,400여 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상진 의사 서훈 상향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우리 구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일곱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박상진 의사가 독립군 총사령의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유명한 장군입니다만 그분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 등급은 1등급이고, 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상헌 의원님, 이채익 국회의원님도 상임위에 계셨습니다만 서훈 등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은 전체 5등급 중 3등급인 독립장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활약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서 현재 업적에 비해 미약하게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 울산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2021년 서훈 등급 상향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등급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6월에도 의사의 유물 2점이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그해 11월,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의사 서훈승격 및 대우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추가 공적내용이 서훈 상향 결정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모사업회에서는 2023년8월, 2년간의 노력 끝에 의사의 공주법원 1심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문을 포함한 30여건, 6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발굴하였고 현재까지 서훈 상향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모으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힘입어 전 울산시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의사의 서훈 상향에 대한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북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언론을 보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2년 동안 노력해서 일본에 가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문을 비롯해서 30여건 자료가 발굴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추모사업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서훈 등급이 안 되었던 전문가들을 검색해 보니까 현실화하기 위해서 물론 정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노력도 있고 이상헌 국회의원이나 이채익 의원님, 지금은 윤종오 의원님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국회의 직접적인 역할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나 울산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박상진이 누구야? 김좌진 장군은 부사령인데 그분은 총사령이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북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구청장님이 애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여덟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의 기념 동상 마당에 있는 동상 관련한 질문입니다.

박상진 의사 동상이 지나치게 두상이 크고, 방향도 맞지 않으며 태극기 건곤감리 사괘도 잘못 제작되어 문제가 제기되자 동상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고 태극기 문양을 삭제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 과정에서 사괘가 지워지고 태극 문양마저 손상되어 박상진 의사가 마치 백기나 일장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태극기만이라도 올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달동 문화공원에 청년회의소에서 만들었던 박상진 의사 동상을 시에서 새롭게 단장해서, 의원님도 보셨지요?

박상진 의사 동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 전부터 수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태극기 문양만 수정된 채로 우리 구에 관리‧이관 되었습니다.

당시 2억4,000여만 원을 들여 공모 제작한 동상을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동상을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기로 추모사업회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모사업회와 문중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유자인 울산시에 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올바르게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공모로 하다 보니까 부산의 모 대학 교수님이 동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제작하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태극기문양 자체가 박상진 의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했는데, 백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 수정하다 보니까 일장기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만이라도 수정하는 것은 교수님한테 얘기해도 충분히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의논해서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수정하면 이게 다 구청장님 업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태극기도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 안 닮았다고 해서요.

○강진희의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태극기만이라도 수정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재정비 사업이 박상진 의사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정비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데크라든지 재정비한다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벽화타일도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봉사단체에서 타일을 청소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벽화의 내용이 처음 조성 당시에는 박상진 의사의 삶과 업적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난 집행부였던 것 같은데 제헌절이라든지 일부 국경일이 너무 뜬금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호수공원의 명칭에 맞게 벽화 내용도 박상진 의사의 업적과 삶이 드러나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질문은 아니지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강진희의원 예.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부분을 보완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을 많이 챙겨주셔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10년 전, 전 구청장님들께서 만들어  서 넘겨주신 자산입니다.

잘 활용하고 있고 울산시민으로부터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폐쇄하는 것은 부족한 시설도 보완하고 달령저수지 안에 데크, 또 전체적으로 산 밑에 있는 부실한 부분들을 이번에 물을 빼서 전부 확인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로 목이나 이번에 일절 보수해서 안전사고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요. 또 이번에 안내간판이나 홍보 등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셔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흔쾌히 이해하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태 강진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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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2026년6월30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상태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며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써 관례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을 말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써「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개표 상황의 확인·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라 의장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손옥선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손옥선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안내로 감표위원이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현아 의사팀장 정현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무기명투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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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무기명투표 요령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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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무기명투표 선거 요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럼 의원 호명 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손옥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7분 투표종료)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재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2024년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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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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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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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불참의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