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19. 12. 9.(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6,020,514	75,596,249	20,424,265	27.0
세외수입	30,000	30,000	0
보조금	95,621,524	75,202,449	20,419,07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8,990	363,800	5,190

∙세입예산은 960억 2,051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55억 9,624만 9천원 보다 27%가 증가한 204억 2,42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65,138,412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30,483,11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8,879,822	88,829,999	20,049,823	22.6
여성복지사업	1,043,856	570,910	472,946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945,032	1,886,155	58,877
보육서비스강화	68,103,191	57,227,676	10,875,515
출산장려 지원	14,967,155	10,256,706	4,710,449
아동복지사업	22,629,159	18,710,879	3,918,280
행정운영경비	191,429	177,673	13,756

∙세출예산은 1,088억 7,982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88억 2,999만 9천원 보다 22.6%가 증가한 200억 4,9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167,524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13,478천원

- 0~2세 보육료	30,080,000천원

- 3~5세 보육료	7,900,000천원

- 시간제 보육실 환경개선	20,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8,900,000천원

-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966,068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858,504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058,200천원

- 미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2,782,14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120,0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11,667천원

- 1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등	1,881,500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1,255,290천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2,476,68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80,0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17,000천원

- 아동수당	19,703,156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86,194천원

<직업상담사 인건비(2명) 등: 64,704천원(101-04 / p.369)>

<상담프로그램 운영: 21,490천원(201-01, 301-09 / p.369)>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한 직업상담사 인건비(2명) 등 6,470만 4천원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1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본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과의 비교·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966,068천원(307-05 / p.381)

-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예산 9억 6,606만 8천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7억 4,14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56,000천원(307-11 / p.384)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가 방법 등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아이돌봄지원: 2,663,100천원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186,420천원(307-10 / p.387)>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2,476,680천원(307-11 / p.387)>

- 아이돌봄지원 운영비는 1억 8,642만원으로 2019년 대비 9,270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는 24억 7,668만원으로 2019년 대비 13억 4,238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19. 12. 9.(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2,328	2,998,666	△866,338	△28.9
세외수입	79,413	129,281	△49,868
보조금	2,052,915	2,869,385	△816,470

∙ 세입예산은 21억 3,232만 8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9억 9,866만 6천원보다 28.9%가 감소한 8억 6,63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설시장 사용료	64,590천원

- 국고보조금등	1,064,725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988,19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47,814	5,287,837	359,977	6.8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57,495	424,449	233,046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4,660	329,222	△184,562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927,748	1,015,446	912,302
고용 촉진 및 안정	1,983,362	2,813,942	△830,580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557,460	387,060	170,400
행정운영경비	377,089	317,718	59,371

∙ 세출예산은 56억 4,781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2억 8,783만 7천원보다 6.8%가 증가한 3억 5,99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4,695천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40,000천원

-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11,954천원

- 투자유치 지원	300,000천원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34,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20,000천원

- 노동복지센터 조성	963,000천원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등	78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60,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호계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19,000천원(401-01 / p.414)

및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2,700천원(401-03 / p.414)

- 호계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비 1,900만원 편성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27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계량기 정기점검 전수조사: 11,954천원(101-04 /p.415)

- 계량기 정기점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95만 4천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134,000천원(402-02 / p.417~418)

-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비는 1억 3,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7,331만 2천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동복지센터 조성: 963,000천원(401-01 / p.420)

- 노동복지센터 조성 사업비 9억 6,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6,100	53,600	22,500	42.0
보조금	76,100	53,600	22,500

∙ 세입예산은 7,61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360만원 보다 42% 증가한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금	300,000천원

-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금	300,000천원

- 경주풍력발전(주) 특별지원금	3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6,100	53,600	22,500	42.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6,100	53,600	22,500

∙ 세출예산은 7,61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360만원 보다 42% 증가한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효문동 명촌로 도로 재정비(도시과)	34,300천원

- 양정동 주민 꽃쉼터 조성(경제일자리과)	11,430천원

- 염포동 성내마을 성내마을 환경개선(경제일자리과)	45,140천원

- 강동동 대안마을회관 앰프(스피커) 교체(사회복지과)	8,1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 사업비: 76,100천원(401-01/p.754)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 사업으로 명촌로 도로 재정비 및 양정동 주민 꽃쉼터 조성 사업 각각 1,143만원 편성하였으며,

- 염포동 성내마을 환경개선 사업 4,514만원 및 강동동 대안마을회관 앰프교체 사업으로 81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19. 12. 9.(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73,388	3,470,058	803,330	23.2
세외수입	480,937	272,375	208,562
보조금	3,792,451	3,197,683	594,768

∙ 세입예산은 42억 7,338만 8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4억 7,005만 8천원 보다 23.2%가 증가한 8억 3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어항시설 사용료	22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788,136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3,004,31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68,552	9,594,115	2,574,437	26.8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391,970	1,480,037	△88,067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337,530	4,058,426	279,104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156,112	2,666,686	△510,574
꽃도시조성	2,224,286	15,000	2,209,286
어촌정주권개발 및 연안환경보전	958,528	387,500	571,028
수산진흥 및 어업소득증대	836,710	755,064	81,646
행정운영경비	263,416	231,402	32,014

∙ 세출예산은 121억 6,855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5억 9,411만 5천원 보다 26.8%가 증가한 25억 7,44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45,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384,100천원

- 친환경급식․무상급식 지원	3,410,795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208,000천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420,75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23,200천원

- 꽃단지관리 자재 구입	26,525천원

- 꽃도시조성 관련 콘테스트 추진	3,100천원

-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1,600,000천원

-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300,000천원

-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233,340천원

-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용역비	150,000천원

- 당사항 및 어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30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전복, 해삼 등)	29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68,220천원(307-02 / p.457)

-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 등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6,822만원으로 2019년 대비 5,917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원 품목 및 한도 등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2,133,340천원(401-01 / p.469~470)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1,600,000천원(401-01 / p.469)>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300,000천원(401-01 / p.469)>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233,340천원(401-01 / p470)>

-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및 공사비 1억원 편성하였고, 2020년도 16억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3억원 및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2억 3,34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용역비: 150,000천원(401-01 / p.472)

-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용역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개발계획 및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300,000천원(403-02 / p.472)

- 당사항 및 어촌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19. 12. 9.(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69,193	4,793,057	△23,864	△0.5
세외수입	4,675,091	4,466,459	208,632
보조금	94,102	326,598	△232,496

∙ 세입예산은 47억 6,919만 3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7억 9,305만 7천원 보다 0.5%가 감소한 2,38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22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2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718,252천원

- 특수규격 마대 판매수입	376,65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320,141	13,350,597	969,544	7.3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0,495,729	9,912,184	583,545
행정운영경비	3,824,412	3,438,413	385,999

∙ 세출예산은 143억 2,014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33억 5,059만 7천원 보다 7.3%가 증가한 9억 6,95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포스터 공모전 시상금	1,500천원

- 이동식감시카메라 구입	27,500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665,314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418,495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548,265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518,572천원

- 음식물류 수집, 운반 대행료	2,091,603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100,000천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환경미화원)	3,657,889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이동식감시카메라 구입: 27,500천원(405-01 / p.512)

-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식감시카메라 5대 구입비 2,750만원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폐기물 처분부담금: 548,265천원(308-07 / p.515)

-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5억 4,826만 5천원으로 2019년 대비 9,79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100,000천원(401-01 / p.519)

-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기 RFID 확대 설치(50대)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방식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54	7,134	△5,380	△75.4
보조금	1,754	7,134	△5,380

∙ 세입예산은 175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13만 4천원 보다 75.4%가 감소한 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1,754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54	7,134	△5,380	△75.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754	7,134	△5,380

∙ 세출예산은 175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13만 4천원 보다 75.4%가 감소한 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일반예비비	1,754천원

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p.755~764)는 예산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