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윤치용의원외5
1. 제안이유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수강료를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을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사용자가 유료 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 당해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항 신설 ④항 신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 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