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2월07일(목)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ｏ총무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 1면

(10시42분 개의)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 2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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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 치 행 정 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류재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                   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중요한 부분은 앞에 모두 설명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한장씩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각종 인쇄물이 어떤 종류의 인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가격에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이 정도 물량 같으면 요즘 장비도 아주 잘 나오는데 조그만 발간실을 하나 만들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명 정도 쓰더라도 기본적인 서식이나 인쇄는 내부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1,000매, 2,000매씩 만드는 것도 제대로 배포된다기 보다는 전시용 비슷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기존 있는 유선방송채널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식개혁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홍보와 관련한 각종 전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올해 도 부지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먼저 인쇄물 자체 발간실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자체 발간실이 있고, 다른 구ㆍ군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체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나 조금 단순한 회의 서류는 가능합니다만,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자체 발간실을 해 보니까, 인부임이나 재료비, 기계비가 …

인쇄물은 별 효과도 없고 처음에는 좀 되다가 갈수록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외주발주하고 해서 오히려 사람만 한 명 더 쓰고, 기계만 사 넣은 결과가 됐습니다.

시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복사나 표지 만드는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발주해서 오히려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간하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보통 조달청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더라도 경리부서에서는 조달단가 기준이나 활자, 종이질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맨 뒤에도 대충 단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달 인쇄물 단가기준에 의해 통계를 냅니다.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에 대한 외주발주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종오위원이 말씀하신 현수막은, 얼핏 조사해 보니까 북구 관내만 20여개로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출입하는 5개와 중구에 2개, 남구에 3개 해서 10개를 각 규격별로 조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밑바탕 색 등 견적을 내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북구업체에 하겠지만 다 통제를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부 원가나 견적을 참고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예정 가격을 매기고, 또 그 분야에 10%정도 할인을 받는 등 다른 구청에 하고 있는 가격을 전부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자체에서 내부 단가를 만들어 산만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인쇄물도 점진적으로 발간 심사를 해서 내부에서 워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외주발간을 억제하고, 또 홍보물도 꼭 필요한지, 부수도 쓸데없이 많이 하는지도 통제 강화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인쇄물 얘기가 나와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장 인쇄도 189페이지 초청장은 500원이고, 190페이지 초청장은 100원인데,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500원이 맞습니까, 100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00원으로 하면 재질이 안 좋고, 500원으로 하면 재질이 좀 낫습니다.

○윤종오위원 지금 각종 행사에 초청장은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초청장이나 인쇄물은 같은 규격이라도 만드는 수량에 따라 단가가 좀 틀려지는데, 보통 기준 매수에 따라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구청에서는 접는 것 말고, 한 장으로 거의 하던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가격을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증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전체 얼마로 되어 있지, 한장당 단가는 조금…

○윤종오위원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00원 정도는 갑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100원짜리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수조정 하면서 좀 감이 된 모양입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산출근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80% 밖에 못 잡았다면 곱하기 0.8을 계상해서 해야 되고, 올해 꼭 잡아야 될 예산 같으면 0.8해서는 안되고 웬만하면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안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다음 추경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거나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간단한 초청장 하나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면  각 실․과에서는 아까 윤종오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가나 그 매수대로 안 하거나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도 공통 사항이니까 일단 초청장과 관련해서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드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강혁진위원 저는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과 당초예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좀 힘듭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강혁진위원 당초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1․2․3차 추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산편성 기본서식이 항상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

○강혁진위원 융통의 미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지금 결산추경까지는 안 했는데, 앞에 추경했던 자료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와야지…

내년 새로운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더 추가하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그냥 얹어 놓았다면 이것은 솔직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꼭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해서 이것을 낼 시점까지 총액을 넣어놓고, 괄호해서 당초예산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 통일된 서식이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비교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작년보다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도 당초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이 될 경우에는 이 분야에 왜 많은지 확인을 해 보면…

○총무국장 강종철 원칙은 예산을 전년도를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광식위원 178페이지 1일 명예교사 어린이구청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8개교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등 과장급 이상이 나가서 구청의 기본현황, 관문성, 박상진의사생가 등 문화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한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책자를 나눠주고 강의를 하니까, 국어나 산수 등 교과 과목보다 더 흥미롭게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중등학교까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저도 효문초등학교에 나가서  명예교사를 한번 했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 또 과에서 하는 일, 동에서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구의 유래, 문화재, 예산 규모,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을 아주 알기 쉽게 삽화까지 넣어서 책을 만들어 배부하고 교육을 하니까 어린이들도 구정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 문화재나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숙제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한번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숙제하러 일부러 오는 일도 없어지고, 또 책자를 전부 배부해 줬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광식위원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에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위원 내년에는 중등학교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중등학교 8개교를 더 넣어서 합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구정을 설명하면 이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이해를 합니다.

○박광식의원 왜냐하면 제가 5․6학년을 대상으로 북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중구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러니까 저학년은 하지 않고, 보통 4․5․6학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것이 상당히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간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제작이 있는데, 올해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올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올해 처음입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배포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민들한테 배포합니다.

헌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하겠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다짐인데. 그 헌장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5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 대표적으로 해 놓았는데, 민원서비스 헌장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이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잘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500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전 민원인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각 행정 분야 별로 헌장을 만들어서 전 가정에는 배포는 못하고, 우리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또 중요 기관에 배포를 할 계획인데, 사실상  500부로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윤종오위원 제 얘기는 돈은 들어가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런 내용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친절관련 민원인 만족도 설문지 제작이 200부, 그 위에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200명인데, 두 개다 200명씩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우편료 위에 400매는 아마 왕복이니까 400매인 것 같은데, 밑에는 2,000건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200명하면서 왜 우편료 건수는 2,000건입니까?

그리고 위에 설문조사는 1회인데, 우편료는 왜 2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즉 말하면 가는 것과 오는 것…

○윤종오위원 가는 것, 오는 것 해서 200명이면, 왕복하면 400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1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회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1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미 400매는 2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문조사도 위에 200부면 똑같이 400매 해서 1회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예산서가 기본적으로 앞에 한 행위와 뒤에 한 행위의 인과관계도 안 맞는데, 예산서를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심사해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든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시시콜콜하게 예산서 금액까지 수정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실 윤종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00매 같으면 왕복 1회 하면 되는데, 2회 해 놓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위원 17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현재 좀 유명무실합니다.

○박광식위원 올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전부 거짓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단 한차례라도 회의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료도 많이 만들어 내고 했는데, 앞으로 2기 구성이 12월중에 됩니다.

2기 구성을 제대로 해서 다른 구ㆍ군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회의를 해서 거기서 부의한 안건,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국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개선해야 될 사항, 우리 생활 주변에 청렴해야 될 부분 기초생활질서 등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2기 구성부터는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지만,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무룡문화예술원 관리와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도 무룡문화예술원 운영경비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룡문화예술원 관리를 위해서 전산요원이 한 사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산요원 한 사람을 사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룡문화예술원의 규모나 활동내용을 봐서 전산요원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산요원이라고 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조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몇 명이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는 공익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운영비 6,000만원 책정되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목은 이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을 금년 말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강제퇴직하기도 뭐해서, 명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무룡문화원으로 붙였습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명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해서 40명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목만 무룡문화예술원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사실상 대학생들이 경기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휴학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이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북구에 있는 주민 중에 특히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부터 해서 교통계도 등을 하는 것인데, 2회로 한 것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일자리를 줘서 다만 학비에 조금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무룡문화원과는 틀리고,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룡문화원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무룡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무룡문화예술원 운영경비 6,000만원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와 강사료 360만원 나갑니다.

하루 1시간 강의에 2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로 전기료와 수도료. 비품수리비 140만원 정도해서 월 5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강사료가 한 달에 360만원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토우반, 미술반, 풍물반 등 해서 8개 종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비, 직원관리, 강사수당 부분 등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윤종오위원 솔직히 이 예산서가 부실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산을 6,000만원 올려놓고, 그에 따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를 기본적이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비해서 사람을 몇 명 쓰는지도 모르고 6,000만원을 덜렁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승인해 주며 가감할 것을 가감합니까?

○김진영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운영비도 세부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그것은 단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무룡문화예술원 운영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문예회관을 지을 것인데, 이것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유지관리비를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사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때는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직원들을 활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하면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요.

하나의 예상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정구청, 동래구청, 여러 구청을 갔다 왔는데, 아까 윤종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사업비가 금정구청은 일개 과 단위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200억원 이상 들여서 지었던데, 저희들은 그렇게 짓지 않고, 종합복지관 형태로, 사실상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무대장치, 운영, 시스템 등 굉장히 많은 인원이 쓰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전무대 장치가 아니고 단순 강당형태로 해서 각 방마다 동아리 형태의 모임, 예술 지원, 전시장을 만들고, 규모도 다른 곳에 비해서 1/3, 1/4분 수준인데,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영을 직영으로 할 지, 위탁을 할 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 청사에 짓는 청사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집 지을 때부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로 해서, 지금 설계 발주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무룡문화예술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다소 이용이 불편하고 해서 솔직히 실적이 제대로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0% 완벽하게 운영이 잘 된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반에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쌍용아진아파트에서도 오고 농소, 효문에서 여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아야 되니까, 올 2000년도 무룡문화예술원의 처음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들어간 돈과, 강사료 나간 부분, 거기서 배웠던 각종 실적 등을 전부 총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무룡문화예술원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폐교된 학교의 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용은 잘 되는데 교통이 가장 문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저도 몇 번 행사에도 참석해 봤는데,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위원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위원 저도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런 홍보 부분이 충분히 가미되고,  운영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무장 한 명에게 인부임이 나가고, 문화원장은 강사로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위원 그 분이 지금 화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광역시 화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진영위원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큰데 사무장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무룡문화예술원에 전산운용으로 쓰는 사람이 전산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일도 같이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일용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을 못 쓰라고 하니까 사실 업무는 있고,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넣어 놨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홍보는 앞으로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위원 184페이지 북구사랑통신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활동실적이나 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북구사랑통신원은 택시운전기사입니다.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30명으로 활동은 주로 산불이나 도로표시판, 사고 등을 즉시즉시 연락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43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나 의논할 때의 실비보상입니다.

○박광식위원 연중4회 정도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위원 이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잘했다고 봅니다.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나 가드레일이 부러진 것을 즉시 신고하면 120기동대에 연락합니다.

이분들이 보수 없이 하고 있는데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박광식위원 190페이지 ＫＢＳ전국노래자랑개최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와 시설임차료, 심지어 심사위원, 출연진의 숙박비, 급식비까지도 구청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ＫＢＳ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내년 6월로 부탁을 해 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현수막, 포스터, 에더블룬도 ＫＢＳ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대해 다른 시․구․군에 물어 봤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돼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192페이지에 본선출연진 급식비해서 40명에 1만원씩 얹었다가 예산이 없어서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으로는 약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ＫＢＳ전국노래자랑은 청사 개청식과 맞춰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ＫＢＳ노래자랑을 한번 했는데 대충 1,500만원에서 1,700만원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ＫＢＳ 공식요원들 예를 들어 ＰＤ들은 출장으로 오는데, 보조요원들은 개최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는 차를 가지고 와서 전부설치을 하는데, 열린음악회를 하려니까 장소문제도 있고 스텝진들이 400명 정도 오는데 대한 비용 등 1억원 이상 든답니다.

ＫＢＳ방송국에서 공식적인 경비와 비공식적으로 오는 부분의 일정액은 개최를 신청한 곳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193페이지 구민(문예)회관 건립공사 해서 29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는 내시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생북구가 탄생한지 불과 3년 남짓 되는데, 그사이에 신청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 구민회관 등 대규모의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설이 북구 구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조승수 구청장이 임기중의 실적에 급급해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한 바가 있듯이 부산시 금정구청의 경우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구민문예회관을 건립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십년소계로 봤을 때는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오랜 행정을 하다보면 건물을 많이  짓는데 투입되는 돈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 97년7월15일 신설되어 다른 구청에 비해 마땅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전무하다 보니까 구청장께서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국비지원을 받게 됐고, 국비지원은 그 계획에 의해 추진이 안되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중구청의 경우 내년도에 중구청에 문화예술회관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남구청도 여성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북구청의 경우 사실 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마침 국비가 20억원 지원되고,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만약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고 또 예산을 목적 외에 못쓰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회관 짓는 단계부터 건축기술팀을 불러서  시방서를 만들 때 사후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말이 문예회관이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규모는 예산에 한정된 규모내에서 하되 사후관리가 청사관리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것도 문예인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모임이 있을 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배려할 계획입니다.

○박광식위원 문예회관건립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심도 있게 사전에 의논도 해서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텐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돼서 훗날에 행정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더라면 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수년 후에 다시 신청하면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문광부에 전국 247개 구․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반환이 되면 향후 10년 안에는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준 것도 못했는데 받을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농소운동장이 2001년12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한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체 운동장은 12월까지 해야 되지만 천연잔디구장은 9월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행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방위교육은 해마다 하는데 교육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은 민방위교육을 옛날같이 안하고 재난이나 생활하는데…

○위원장 류재건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에 맞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친 뒤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시간 아깝다고 합니다.

그 귀한 시간에 모아놨으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실에 맞는 교육교재를 연구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가정이나 직장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요즘 얼마나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민방위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현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하십시오.

강사비를 2,100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데 강사를 제대로 섭외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일단은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182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규정이나 지침에 운영비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임의단체에 보조해 주듯이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율방범대원들이 100명인데 분기별로 운영비는 20만원×4회×8개동이고 야식비는 2,000원×100명×2회×12월로 되어 있는데 야식비는 좀 적습니다. 야식비를 처음 편성할 때는 1,92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김수헌위원님도 일전에 말씀이 있었고 해서 1,920만원을 올렸는데, 북구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48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이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생각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97페이지 우측 두번째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성격과는 틀리게 구에서 이런 것을 과목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침 같은데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8개동이라고 했는데 1개동에 100% 다 지급해 준다 해도 한 달에 운영비, 야식비해서 11만6,666원입니다.

8개동 전체해도 예산이 1,120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방범대가 하루에 4명 정도 해서 밤9시부터새벽1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경찰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이고 규정에도 운영비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8개동 다해도 1,120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운영비 또 1년동안 수고했다고 전진대회비, 무슨 대회비 해서 많이 잡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인쇄가 안된 단체에도 엄청나게 주면서 인쇄된 단체에 운영비를 주면 운영이 …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옵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비를 기 해 준다면 최소한 방범순찰차 정도는…

울주군에는 군청에서 방범대 차까지 사주던데 우리는 차량도 순수한 방범대원들이  구입해서 고치고, 보험 넣고, 자동차세 내고, 기름값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를 8개동에 나눠서 얼마씩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다른 편성에 비해볼 때 부끄럽습니다.

다른 것은 다 봉사하더라도 차량유지비 정도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안주면 안 주든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좋은 말씀입니다.

일전에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1,92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북구예산이 열악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 때 기획감사실과 의원님과 의논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6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수헌위원 8개동에 1년간 20만원 증액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할 때 김수헌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생색내서 160만원 증액했다고 하면 과장님 이름 더럽히고 저 이름 더럽힙니다.

예산서를 오늘 처음 봤는데 방범대원들에게 북구청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운영비는 올려줄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더니 오늘 보고…

이것은 아예 안 주려면 안주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타당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사격팀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수하는 돈은 한푼도 없고 사격팀 예산은 2억원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는 식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됩니다.

물론 다른 생활체육예산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만, 한마음체육대회도 동별로 예산이 최소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이상 드는데 그 돈도 적게 잡혀 있고, 동네체육시설이 24곳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하는 돈은 한푼도 안 잡아 놓고 엘리트체육에 수억원갖다 붓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사실 엘리트체육보다생활체육을 더 육성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엘리트체육을 구청의 열악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광역시 전체를 보면 전국 체전을 매년 하는데 전국 247개 자치단체에서 거의 한 팀씩 맡고있고, 우리 시도 각구․군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엊그제 ＴＶ를 보니까 시에는 2,3개 단체를 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구도 한 단체를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동네에 돌아가는 사업예산 1,2억원이 안돼서 골목길 포장도 제대로 못하고있는데 …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관계는 자치행정과장과 체육담당에게 무엇을 보수해야 되고 도색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1회추경에는 전부 보수되도록 하고 또 연간 예측가능한 보수금액을 추경에 얹어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도 금년 체육대회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구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구걸해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한 동에 600만원이나 500만원씩 충분하게 주면 안 되느냐, 다른 구는 예산규모가 틀리지만 울주군이나 남구, 중구에서도 합니다만, 요구는 충분하게 주도록 요구했는데 아마 시전체 예산사정상…

이것도 1회추경에 잡아서 어느 정도의 경비는 충당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문화나 예술 등 여러 분야에 따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짜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북구를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현실에 맞느냐 말입니다.

겉치레로 하는 겁니까?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후에 문화나 예술부분이, 돈만 있으면 다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북구실정에 맞게 내실 있는 북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겉치레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시정하고 그야말로 북구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보수해서 5,000만원, 또 율동 동네체육시설보수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

○위원장 류재건 뭐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윤종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추경에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잘 보수해서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실정에 맞게 해야 북구가 제대로 가는 것이지,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부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틀에 맞춰서 가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그야말로 북구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어떤 사유에서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윤종오위원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까지 주민신고 모의훈련부터 해서 글짓기등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신고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모의신고훈련는 6.25을 상기해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구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을 한 해입니다. 얼마 전에 금강산까지 갔다 왔는데 예산서에는 구태의연하게 7,80년대에 편성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산서에 얹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물론 바꿔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 남북이 화해를 하더라도 주 적은 북한을 주 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1년에 한번 충무을지연습을 하는데 이것은 전시대비훈련입니다.

일단은 화해의 무드로 가서 전부다 개선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주 적이 북한인 이상은 …

○윤종오위원 글짓기 포스트는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할 모양인데 최소한 통일을 원하는 제목이 들어가서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낫겠습니다.

지금 김정일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포옹하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주민신고와 관련해서 포스트 를 그리라고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관공서가…

○윤종오위원 다른 관공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구청장으로 알고 있고, 사회통념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와 맞아 들어가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돼야 학교나 구청이 융화가 될 것 아닙니까?

학교도 교육교재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총연맹에서도 교육교재를 전교조에 의뢰해서 케케묵은 반공교육교재가 아닌 앞으로 통일시대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행정이 발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계속 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은 주민신고와 관련한 이런 사업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예산을 성립시킨다면 표기를 통일관련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일안보에 대한 행사차원에서 하는데, 주민신고 모의훈련참석자 실비보상을 이름을 바꾼다면 …

○총무국장 강종철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사회분위기상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모의신고 글짓기부분을 꼭 간첩신고가 아닌 생활주변에 환경신고, 위법부당한 신고로 전환해서 …

○윤종오위원 그런 것은 각 과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련 예산이니까 여기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민방위라도 꼭 적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가 자연재난에도 대비하고 전쟁이 났을 때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신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민방위기본운영은 자연재난대비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산서에 잡히는데, 의미부여가 아직까지 과거에 올라왔던 예산서와 제목이 똑 같습니다.

최소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제로 글짓기하라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 글을 받아서 심사할 겁니까?

현실적으로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남북화해분위기를 감안해서 민방위훈련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무슨 뜻인지 알겠고 또 운영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 데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북구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틀에 짜인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도 밖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12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 각 실․과별로 해당업무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편성을 해 보니까 예산의 세입부분보다 5배정도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자체에서 국장님과 부구청님, 청장님이 1차사정을 하게 됩니다.

1차와 2차의 사정을 한 뒤 최종적으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맞춰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정연설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과 또 내년도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편성해서 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단,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교체 및 보수부분과 율동 동네체육시설 및 보수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도 8000만원을 인지했는데,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보수에 대해 예산을 받아보니까 첫째는 어느 동네에 어떠한 체육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는지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할 때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의 규모로 80% 정도는 한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시설물의 신설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그외 보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순수한 신규는 재원을 할애해서 1,2월은 춥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1차추경에 사업을 올려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절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만, 북구의 실정을 봤을 때 북구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각종 운영비,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작년에 없었던 부분도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술, 문화, 체육시설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는 북구행정이 안 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좀더 전 분야에 대한 조화로움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시설보수 및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194페이지 북구 공공도서실운영 민간위탁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인건비는 …

○김진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복사를 한 부해 주시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8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지금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북구 인원은 10명인데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5세 미만으로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전에 선임할 때는 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뽑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북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윈드서핑, 스쿼시, 골프강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골프장 있습니까, 스쿼시 할 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을 그런데 이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왜냐 하면 35세 미만 자격증소지자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북구에는 축구나 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응모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김진영위원 개인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국비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게이트볼 강의하러 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처음에는 10명이 왔었는데 2명이 결원된 것은 월급이 적다보니까 가버렸는데, 2명을 모집할 때는 35세가 넘어도 자격증도 있고 주민들에게 호응될 수 사람으로 북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자질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 송정동 자치센터에 에어로빅 강사를 한 명 쓰는데, 지금 현재 생체협에 나가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생체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권도, 윈도서핑, 골프, 스쿼시 강사에게 월급을 줬는데 활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문화관광부에서 실패작입니다.

왜냐 하면 스쿼시가 뭐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북구에 배정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강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규정식으로 몇 명 선임해서 북구에 몇 명 할당하는 것은 실제로 활용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취업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전에 문화관광부 박지원장관 있을 때 한 것인데 …

○김진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채용한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계약직입니다.

○윤종오위원 북구에서 필요한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안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문광부에 시를 통해 전화를 했습니다.

12월31일부로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도 임용관계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쓰게 되고, 35세미만은 울산광역시 전체에 체육특기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비가 70% 시비15% 구비가 15% 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100%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구비가 15%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문광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8명이 하고 있는데 태권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태권도는 경로당 별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골프는 게이트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생체협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생체협 사무국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어떻든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

이것 신문에 날일입니다.

방송국 기자들 오라고 해 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작년에 어떤 형태였는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강사를 수요처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생체협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내년도 운영에는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 오게 되면 전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은 안 듣고 국비 내려 준다해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문광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대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태권도 강사가 스트레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볼 때도 시에서 뽑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지켜 볼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필요 없으면 보내십시오.

윈드서핑은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반적으로 북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는 실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려서 삭감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무능력한 부분입니다.

안주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받아와서 주민불편사항을 들어 줘야 되는 것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단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2001년도주요업무계                         획및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줄어듭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런데 그 동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 동별 인원 조정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동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일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서 해 오던 방식을 보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어디 어디에 무엇이 있는데, 파악해 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을 앉아서 동사무소로 지시하듯이 한 예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각 동에서는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차 출장을 갈 때나, 특히 행사할 경우에는 자체 내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명시된 동에 위임된 사무가 구청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은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하는 일이 꼭 조례상에 명시된 일 말고도 소소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통장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에 6․7․8급 경력 있는 직원들과 통장 144명이 1：1로 연결하는 핫라인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든지, 인원 동원을 할 때는, 동 직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바로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업무 외적으로 협조해 줄 사항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 우리는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빚어졌습니다.

다만 동 직원들은, 예를 들어 구에서 무슨 시책을 하는데, 통장을 한번 모아준다든지, 고지서 같은 경우 통별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 그 정도는 동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고, 나머지 근본적인 일들은 전부 구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운영단에서 검토해서 정말 동사무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도 동 자체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거의 도출되어 있고, 저희들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5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수범자치센터 견학에 50/100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165명인데, 당초에는 100% 다 올렸는데,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전 위원들이 다 갈 수 있겠느냐, 반정도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50% 감액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다 싸움 나면 어떡하려고…

반만 보내면, 선임해서 보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이것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혹시 전 위원들이 가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밑에 부분은 새로 생긴 것이 많은데, 자치센터운영 우수동 시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됩니다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초창기부터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정착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도 없는데 상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순수 시비로 월 20만원씩 내려오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국비는 현재 금액이 확정은 안 되었는데, 오늘 행자부에 통화를 해 본 결과, 전체 동 별로 운영비를 연간 1,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아마 조만간 …

○강혁진위원 이것과 우리 강사 인건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2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를 들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접대용 차 값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른 자치센터는 전기세나 물세를 동에서 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동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김진영위원 화봉동 동울산세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것은 총무과 재산 관리팀에서 구 예산으로 일괄 부담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식위원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련 수용비 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등록증은 현재 주민등록증 말씀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요즘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수용비 항목 6번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 보호비닐 구입 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전에 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여자용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쓰이는 아세톤을 여기 떨어뜨리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나 관인이 다 지워져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 말하는 보호 비닐은 종전의 보호 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 가면 접도록 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그것을 바인드에 늘 꼽고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닐에 넣어 접어서 바인드에 꼽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지, 주민등록증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와 어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이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 나중에 행자부에서 국비나 또 보조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현재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저희들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운전면허증도 같은 입장인데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 49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개 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5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적습니다.

○박광식위원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 시멘트를 조금 때워 바르려고 해도 500만원으로는, 단일사업에 50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사실상 생활 주변에서 갑자기 어떤 불편사항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500만원으로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큰 공사는 하기 곤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정도는 하는 것이 제일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추경에 재원이 허용되면 조금 상향해서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히면 바로 동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동 별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연도 내에 아무 때나 가능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연도 내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강혁진위원 동장의 권한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동장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10월인가 일괄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책정이 되면 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요청해서 쓸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혁진위원 주민자치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활동적이고 앞으로 아주 발전적인 것 같은데, 동 자체에도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저 말고 3명입니다.

○강혁진위원 그 인원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여러 가지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직접 챙기고 또 서로 협의해서 조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일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 1월1일부로 직제 개편할 때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구보다는 좀 잘할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 예산 255페이지에 직원이 적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산기록 연속용지 구입비 가격이 다른 과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조달가격입니다.

○강혁진위원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과와 같이 맞춰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양정동에 전자복사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전사복사기 10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때, 리스해서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데, 시에도 전부 통일적으로 리스하는 것이 아니고 실ㆍ과의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보다는 복사기를 영 적게 씁니다.

동은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사량이 일정량 이상 되면 리스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손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리스할 때 5만매인가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이 될 때는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저희가 상세한 것은 한번 분석해서 만약 에 동도 리스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사는 것을 스톱시키고 임차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임대를 하려면 재료는 구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고, 기계만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수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한달 평균 얼마 이상 되면, 복사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복사기 한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쓰는 것보다 배로 쓰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시상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동마다 동사무소 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동마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잣대 기준도 참 애매한데, 여기 예산 올리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아직 구체적인 기준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북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신경을 좀 안 쓰면 이것이 유명무실화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수헌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효과보다 잘못하면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인데, 좀 우려가 됩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하여튼 동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줘야 된다면 상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개동 밖에 없는데 굳이 상을 준다면 1개동 정도로 해서 주는 것이 맞지, 3개동은 받고, 5개동은 안 받는 것이…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정책단계가 아니고 초기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각 동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사실 기대도 부풀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걱정도 태반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걱정도 많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자칫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질타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위원장 류재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파악을 해서 이왕 시작한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운영이 잘 되려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 는데 한번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초창기부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에서 나름대로 구성을 한다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두 번 정도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과연 운영비가 모자랄 지, 남을 지 확실한 판단이 안 서는데,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병행해서 추가로 나중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위원장과 간사를 다음 주 중에 한번 전부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점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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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의원(1인)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