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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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1억7,289만2,000원보다 119억5,001만8,000원이 증액된 331억2,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320억3,763만 원, 특별회계 10억8,528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4,628만6,000원보다 59억5,148만7,000원이 증액된 124억9,7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억4,417만1,000원보다 26억2,270만5,000원이 증액된 74억6,6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8,469만4,000원보다 7억7,423만1,000원이 감액된 5억1,0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6,854만1,000원보다 5억868만4,000원이 증액된 9억7,7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억8,060만8,000원보다 37억468만5,000원이 증액된  105억8,5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4,160만 원보다 578만7,000원이 증액된 3억4,7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699만2,000원보다 6,909만9,000원이 감액된 7억 3,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 등 12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 자전거 도로 기반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7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추진으로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공원 등 녹화지의 수목,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목표로 그린 주차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주요시책 추진하여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실질적 지원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로 선진 광고문화 조성과 디자인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등 10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및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및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어촌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2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4,628만6,000원보다 59억5,148만7,000원이 증액된 124억9,7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12개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시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업체와 24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구암 주차장 일원 및 협성노블리스 소방도로 가로등 40등 신규설치 관내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계획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2억5,7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4-4 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산하동 286-5번지 외 9필지, 3,638㎡에 대하여 보상계획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민 만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서비스 만족 우선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도 7호선, 31호선 및 관내 소방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연중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한 불량도로 긴급복구 등의 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4,92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설해대비 완벽체계 구축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초동단계의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중점관리노선에 대한 구역별 팀장 지정,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상시 점검, 제설 창고 확충으로 염화칼슘, 모래 등의 제설자재를 비축하여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총력을 기울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계속비 사업인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등 4개 사업과 양정동 490-1번지 일원(소2-21호선) 소방도로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54억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그린바이크 명품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우선 기반조성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자전거 타기 좋은 그린바이크 명품도시를 조성코자 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내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및 유지보수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2012년 4월경 동천 자건거대행진 행사 등의 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관내 51개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친환경적 생태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등의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풀베기 사업 천곡천 산책로 조성공사,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계획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매곡천 3.2㎞ 구간에 대한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한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 11월15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1월 공사발주해서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자연형 여울, 징검다리, 친수공간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에 참여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2010, 2011년도에 확보된 14억6,700만 원을 제외한 30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6억, 시비 9억, 구비 5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하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오․우수 분리사업 및 하수시설 개선 등을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며,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 단계계약 체결로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재배정사업예산 8억을 포함한 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설해대비 훈련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도상 및 현황 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재해위험 예상지역 점검 및 정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29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신규시책 찾아가는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입니다.

관내 등록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후 최초 갱신, 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 발생 시   현행 업체의 방문 민원접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관에서 직접 업체 소재지로 방문하여 등록(신고)사항 안내와 함께 민원서류도 현장 접수받는 찾아가는 작은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 감동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신규시책 긴급 재난상황 전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관내 위험지역 거주 주민 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마을별 비상연락망에 크로샷(음성,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난상황 전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상황 긴급 전파 주민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8억3,871만 원보다 23억7,296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1,1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하천사용료 4억9,125만6,000원, 도로․하천사용료 시세 외 징수율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5,663만 7,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3,000만 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6억 원, 시비보조금 9억 원,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시비보조금 27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4,628만6,000원보다 59억5,148만7,000원이 증액된 124억9,77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10억1,6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7억2,252만5,000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5,990만 원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입니다.

2억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구암주차장 일원, 협성노블리스 소방도로 등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 1억3,8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공사 8,2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33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1,2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77만5,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 건설도시 효율적 시책 추진입니다.

1억3,37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건설도시국 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559만2,000원, 차량선박비 1억1,22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 도로개설입니다.

65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 5억5,000만 원,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2-38호선 소방도로 개설 3억 원,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12억9,800만 원,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27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5억1,090만 원,  연암동 중 3-73, 3-94호선 소방도로 개설 8억 원,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2-21호선 소방도로 개설 4억 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3억6,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1,121만 원,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2억4,870만8,000원, 긴급도로 복구 1억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서 424페이지 하수도 정비입니다.

1억2,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하수도 준설 공사 5,000만 원,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600만 원,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5,000만 원, 중산일반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96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3억5,85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9,500만 원,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6,073만 원,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천정비공사 입니다.

31억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51개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5,000만 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30억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에서 430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9,03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재난대응 훈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196만8,000원,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2,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92만5,000원, 풍수해보험사업 4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재난재해 복구활동입니다.

6,25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비 1,500만 원,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2,37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 수당 1억710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피복비 1,661만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억1,83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85만6,000원, 직원 급량비 2,436만 원, 관내 출장여비 6,960만원, 기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억7,5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17페이지 가로․보안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가로․보안등 관리 프르그램은 2005년11월에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지보수비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고 설치대장이 없어 위치 파악이 불가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대장 전산화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장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민원접수 시 보안등의 위치가 파악되어 빠른 수리조치를 하였으며, 중복수리 및 보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에는 보안등의 위치가 그림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확대 및 축소가 불가하고 지도상 전체 현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음 및 네이버 지도처럼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가로․보안등의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프로그램 화면상에 전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 경계지점인 구암주차장 일원 가로등 디자인 모형과 신규 가로등 설치 시 건축주택과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와의 경계지점인 강동해안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디자인은 돌고래 모양의 스텐가로등주와 일반 팔각테파 철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암주차장 일원의 가로등 디자인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으며, 동구와 우리 구 경계인만큼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가로등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 아직까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통보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계획수립 중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신규 가로등 설치 시 그 사항에 부합되는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9페이지 매곡초등학교일원 소방도로 개설 관련 교육청과의 토지사용 허가 협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곡 초․중학교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민원요구사항이 관내 전체적으로 상시 제기되고 있으며, 매곡 초․중학교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통학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2010년9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손실보상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통학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구의 강력한 도로개설 의지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며, 토지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회추경 시 편성한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와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한 태화강 제방 정밀점검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회추경 시 편성한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2월8일 용역을 발주하여 이번 주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용역 시행이 늦어진 이유는 배수문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천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해야 하나, 추경 편성 후 현재까지 강우일수가 21일에 이르러 안전진단 시행이 용이하지 않아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25페이지 태화강 제방 정밀점검 시 점검대상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이 되는 태화강은 국가하천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7월25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태화강(국가하천)의 유지･보수(수문･통문･제방에 한함) 업무가 구․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지난 7월 사무위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점검해야하는 대상은 명촌동~염포동의 태화강 하구 좌안제방 약 3.6km입니다.

점검 방법은 제방의 훼손, 요철, 계획된 제방고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이나 제방 본체의 굴착여부, 구멍이나 침하 및 누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제방의 침식과 세굴 조사를 통하여 제방의 종방향 균열이나 비탈면의 층 분리 등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시행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태화강 제방 부분하고 2회추경 때 확보한 배수문 사항은 배수문은 시설물이고 제방도 시설물입니다만 엄격히 관련 법령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매곡초․중학교의 교육청 입장하고 행정부의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입장, 양 가운데 있는 소방도로 사용에 대한 계획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도로로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신문을 봤는데 교육청 입장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입장 차이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이 도로를 사야 되는데, 이 도로를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편의시설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복지지역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나무를 심고 환경이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구가 왜 이 지역을 소방도로로 계속 고집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 부분은 지난  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곳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필요한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 중에, 몇 번 우리 구에 왔다갔습니다.

다녀가셨는데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학생들 통학로나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이면적인 언론플레이인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와서는 이것이 사유재산이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줘야만 너희가 도로로 사용할 것 아니냐,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교육청부지는 울산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교육청에 이 부지보상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소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9월경에.

그때부터 줄기차게 우리한테 이 땅을 보상해 내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교육청에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인데, 우선 학생들이 먼지도 안 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우리재정여건이 되면 보상토록 하겠다, 그것이안 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고 현재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지도 나고 불편하니까 포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면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선공사라도 하고, 예산 편성 후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언론플레이고, 실제로 속내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저희들한테 서너 차례 왔다갔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우리도 시에서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는 줘야 되고 너희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했었습니다.

지금 언론 내용 중에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학생들이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가 좁아서 2차선 차도 밖에 안 나와집니다.

보도가 없으면 차가 다니는데 학생 통행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언론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 개설할 때 최소한의 차로 폭, 법령상에 한 차로 폭이 3.25m 정도 됩니다.

여유 부지가 있다면 경계석을 놓아서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처럼 별도의 보도는 형성이 안 되더라도 된다면 가로수심고, 가로등 놓고 하면 여유부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계할 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보도라도 설치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도에 도로경계석을 놓아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8m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가능하다고 봐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지 여건하고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는 교육청하고 학교의 의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양쪽을 두고 경계석을 설치하든지, 보행자 도로를 두든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7억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구 전역 가로등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가로등 사용량, 예를 들어 가로등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관계없이 한전하고 계약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사용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사용량입니다.

전체 가로․보안등이 북구 관내에 9,000등  정도 됩니다.

그 9,000등 사용전력량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수선의원 전력량은 가로등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가로등 9,000등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평균치 얼마, 등당 얼마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다 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수선의원 그러면 가로등을 켜느냐 안켜느냐 관계없이 내는 금액은 똑같다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지역 동천강변하고 한적한 도로에 보면 새벽 2시나 5시쯤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안등은 밝을 필요가 있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너뛰기로, 시간대로 예를 들어 새벽 2시에서 5시 해뜰 때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한적한 도로에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가로등을 건너뛰기로, 결국 2분의 1정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로의 밝기도 유지하면서 또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전력량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에도 전체적으로 정전이 일어나고 공단에서 상당히 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가로등 보안등은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은 밤새 켜놓고 사람이 다니지 않더라도, 한 사람만 다니더라도 켜놓은 상태하고 켜놓지 않는 상태하고 범죄가 발생되거나 사람이 한 사람이 다닐 때 안전한마음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켜놓지 않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격등제를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전력난을 생각하고, 너무 휘황찬란하게 밝게 해 놓으면, 전력소모나 낭비부분을 생각하면 격등제로 설치하고 전부다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밤 1시부터 새벽까지는 켜놓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조도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빛이 어두워서, 도로상에 가로등 조도가 낮아서 물체 확인이 안 됐다, 횡단하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지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곡에도 하고 있고, 농소에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지적하신 의의를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주변이 밝게 유지되어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밝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전도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가로등 전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 도시가 팽창하고 또 도로개설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로등 전기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소요 전기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는 최근에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는 녹색성장정책에 맞춰서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가로등 전기를 켜는 것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전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채산성이 있다고 하면 낮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축적해서 초기 비용은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추가로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당초예산에도 가로등 전기 업그레이드하고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원자력이나 수력 화력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크게 생각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건설방재과 또는 구 차원에서 전기를 녹색성장정책의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가로․보안등 부분이 가장 많이 된다고 봐집니다.

우선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노선에 따라서 해 보자는 실무적인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접근하기가 ······

우선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당장 구암, 동구하고 북구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전체 다 하기는 곤란하니까 다만 한두 등이라도 시범적으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또 협성노블리스 부분도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한두 등 정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치용의원 저희 구는 다른 구에서 안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템들로 접목해서 그야말로 공격적인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국가시책으로도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추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권장하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가로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겠지만, 설치공사 비용이 6,000만 원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도 약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라면 현재 제가 제안 드렸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비용으로 충분하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풍력이라든지, 하늘에 늘 떠있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낮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밤에 축적된 전기로 가로등을 밝힌다면, 엄청나게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 몰라도 전기비용은 아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실무자의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실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잡힌 예산으로 다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요소마다 우선 한두 등 설치해서 설치비용하고 전력 생산되는 양하고 내년에는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좋은 장점이 많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암주차장 일원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의원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0만  원선에서 30등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팔각테파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스텐가로등으로 잡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 등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자세히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는데 현재 어느 것을 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산 편성할 때는 스텐으로 했습니다.

팔각테파조는 아닙니다.

팔각테파조는 굉장히 도시미관을 흐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로등에 LED 조명을 쓰면 LED등 값은 비싸지만 LED는 고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합니다.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LED등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기존의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LED조명은 사물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불이 오는 것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은은하게 상당히 조도가 낮다가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된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이 밝아지는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치된 후에 전기요금 부분에서 이득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 해서 나중에 시공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LED등으로 하는 것이 전력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비교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실제 구청 뒤편 철길 건너편에 몇 개 등을 시범으로 지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LED등하고 기존 등 해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는 것은 전력사용량, 조도인데 1년 동안 해 보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는 굉장히 싼데  초기비용인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 한 달쯤 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은 7,8년 정도 가야만 전체 구에 교체했을 때 됩니다.

너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이자하고 계산하니까 우리 예산 사정상 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LED로 우선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전력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은 다음, 얼마 전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300만 등의 가로등에 대해 LED등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가정책상 에너지 전력소모 낭비를 감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수립되리라고 봐지고요.

북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비가 낭비되지 않는 LED등이 최신기술로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들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교체해서 본전 뽑는데 33년이 걸린다는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가 싸다는 것만으로 해서, LED 교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드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국가적 시책으로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구에 억새단지 관리에 4,000만 원 예산을 시비로 교부받았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의원 편성되어 있고, 태화강 억새단지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태화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7월21일부터 구에 사업자체를 위임받아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동천강 쪽에는 비교적 가로등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로등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조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룩스가 거의 50%, 60%밖에 안 나올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하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태화강 명촌교 밑으로 억새숲 쪽으로는 가로등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억새숲이 해가 지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억새숲이 장관이었습니다.

절기상 일몰이 빨리되는 관계로 주간에 퇴근하고 가족끼리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범지대가 되어 버리고,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북구의 명소가 아니고, 울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와서 억새숲을 사진으로 찍고 또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많이 오고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가로등뿐만 아니고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사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비나 국비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태화강 하구에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운동이나 조깅이나 산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민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보안등이라도 잘해 놓고, 운동놀이기구나 운동시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 그런 것이 일소되지 않겠나 보는데, 우선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해서 한두 사람 다니더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 대형 수목을 이식하면서 큰 차들이, 덤프트럭들이 많이 왕래되고 큰 장비들이 많이 와서 인도 보행로가 거의 침하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산책 나갔다가 다리를 다치기가 십상입니다.

국장님도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현장답사를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연말에 인도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또 자연을 접하려고 나간 주민들이 다쳐서 오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나가서 점검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413페이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1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요.

구체적으로 10톤으로 폐기물처리 용량이 잡혀져 있는데,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노상적치물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을 조치하는 건데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고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싶어서 올렸고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연말에 FRP통이 한 개 떨어져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주인을 찾아도 없고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419페이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개요에 보면 마을안길이나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는 제외된다고 명기를 하셨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도 개인소유 토지가 마을진입로라든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하고 건설업체 간 또 이웃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토지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 공사할 때라든지 지주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주가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에 차질도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대책이 없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됐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미불용지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상 대상이 700여 필지 약 1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북구 전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보상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우선 미불용지하고 또 국·공유지가 개인이 깔고 앉은 땅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개인에 대한 것도 많지만, 우리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보상해야 될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응해서 패소를 하면 예산 올려서 보상하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는 아이 우유 먼저 준다고 하듯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그쪽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자 싶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미불용지 보상실적을 보면 79필지에 약 19억4,800만 원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필지가 몇 필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약 700여 필지에 10만평으로 약 33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약 5%밖에 보상이 안 됐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의원 약 33만㎡ 700여 필지가 다 주민들 소유 아닙니까?

이분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미불용지 포함해서 재산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만이라도 재산세를 감해 주는 안내문이라도 발송하는 그런 대책을 펴야지 만이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재산세를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진입로라든지 도로로 편입이 돼서 이용이 되고, 그런 현상에서 재산세까지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보상하기 전 시점까지라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사실 재산권 행사는 거의 못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부터 먼저 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먼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의원님, 동감합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422페이지 자산취득에 동력제초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취기도 4대 구입을 하는데, 3,5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이번에 우리가 제설차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착해서 도로변에 또는 공공용지에 풀을 제초할 수 있는 제초기를 구입할까 싶어서요.

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효성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초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고압살수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모래포설도 되고, 그다음에 제초도 되고, 하수도가 꽉 막힌 것은 아니라도 일정부분 관이 막힌 부분은 고압살수를 해서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기능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제설하고 모래살포, 고압살수까지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초기를 사면 제초 기능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이걸 구입하면 제초기능이 주기능이겠네요?

다른 기능은 이미 구입해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살수기능이나 이런 것은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 구입할 때 옵션으로 해서 ······

○이혜경의원 예.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로 제초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42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정책홍보물 제작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팸플릿을 제작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홍보물도 되고, 그다음 자전거 대행진할 때 행사 팸플릿도 되고,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홍보물입니다.

○강진희의원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1,500만 원.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강진희의원 정책홍보물 제작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우선 1,500만 원은 저희들이 그쪽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아마 충족하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홍보물제작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정책홍보물을 왜 제작해야 되는지 와 닿지가 않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 올해 같은 경우도 하려다가 여태 못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하는 행사는 한 해 또 미루어진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423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예. 42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올해도 침수흔적도 작성․보전하는 것은 재해저감대책 자료에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만약 우기 때 집중호우가 내려서 예를 들자면 강이 유실된다거나 마을이 침수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도상에 표기해서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고 예방하는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침수흔적도는 말 그대로 침수되는 어떤 근거에 대한, 근거를 남겨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작년도에도 5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다 집행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난해에 있었는데 침수가 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 작년에 침수가 안 됐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우리 북구 관내에 침수가 되어서 특별히 어떤 피해를 입었던, 침수흔적도를 제작해야 될 만큼 침수된 지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에 상설 침수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러니까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될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윤석의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될 침수는 몇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없습니다.

그 상황하고 관계없이 어느 특정지역이 또는 불특정지역이 침수가 됐을 때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한 도면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우리 북구의 침수지역이 효문로터리 주변이고, 그리고 율동지역, 양정동 490번지 일원, 거기는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상습침수지역인데 도상에 그려서 옮길 수 있는, 남겨야 될 정도까지의 침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정윤석의원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러니까 어떤 표고도 나오고 예를 들자면 동천제방이 전례 이래로 물이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다, 제방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제방이 유실됐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많이 침수 됐을 때, 또는 꼭 침수가 아니라도 하천제방까지 물이 범람했다든지 그런 사항, 안 그러면 효문로터리 같으면 효문로터리에 일반적으로 도로가 침수되어서 차가 못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효문로터리 일대가 고가도로 몇 cm까지 올라가서 물이 침수됐다, 몇 ㎜에 얼마까지 올라왔다, 그런 근거를 남겨야 만이 나중에 아, 몇 ㎜ 왔을 때 이 지역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이쪽에 이만큼 침수가 됐다, 그래서 몇 cm 까지 왔더라, 침수가 됐더라,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큰 태풍은 없었지만 큰 비는 두 차례 내렸습니다.

외솔교 밑에 하부도로가 완전히 침수되어 서 보행자들이 일주일 가까이 산책을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정로 490번지 일원하고 율동지역하고는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 정도라도 흔적도 작성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용역을 줘서까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하단에 보면 재난재해 복구활동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50만 원에 4회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 복구활동하고 재난예방 관리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429쪽에도 보면 재해예방 강화 활동사업비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피해예방사업비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소규모피해예방 장비임차비가 50만 원 곱하기 4회 잡혀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재난예방 관리활동과 재난재해 복구활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설복구비가 어떻게 각각 잡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전예찰을 해서 ‘아, 이건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게 예방사업비고요.

재난복구비는 어떤 상황이 이미 발생돼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방이 유실 됐다, 저수지 둑이 터졌다, 이런 사항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수지가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물막이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북구 관내에 재난예방관리사업비로 좀더 많이 책정해서 사전에 그런 예단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예찰활동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년에 보통 재난재해 복구활동 비용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수지 둑이 터져서 복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설자재 구입하는 것, 염화칼슘 구입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난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항목들을 그냥 편성 목으로 잡아놓고, 또 연말 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적절하게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강화활동에 더 많은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까?

빠뜨린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요.

지금 상해보험이 3,0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7,000만 원, 올해 1억 원, 또 내년도에 7,000만 원으로 상해보험이 들쑥날쑥한데요.

올해 상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꽤 많고, 또 예상보다 금액이 초과했는데요.

상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7,000만 원으로 편성해도 내년에 무리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지난번 행감 할 때 보고 드린 게 올해 보험료를 5,0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사실상 행감 할 때까지는 칠천 이삼백 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1억 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올린 이유는 이번에 보험금이 지급된 걸 참고해서 보험금을 7,000만 원 정도로 보험회사하고 알아본 결과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도에 1억 원 아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게 1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이혜경의원 전년도 상해보험 편성액이 1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5,400만 원이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혜경의원 7,000만 원 정도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유선통화를 해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최초 상해를 당했는데 또 다시 상해를 같은 사람이 당했을 때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험 약관을 보니까 최초진단 즉 1회 상해를 당했을 때만 보험적용이 되고, 그런데 같은 사람이 내년에 또 상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당해연도에 2회, 3회는 아니더라도 차년도에 발생되는 건 또 ······

○이혜경의원 새롭게 보험에 또 가입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책자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뭔가 부주의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정책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안전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오후에 일괄 몰아서 하도록 합시다.

건설방재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녹지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2,270만5,000원이 증액된 74억6,6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만7,000원이 증액된 3억4,7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도시녹지과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17개의 주요시책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단위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단속 및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생활비용보조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5만 원입니다.

15-4페이지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연계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울산시와 연계하여 UPIS 구축용역을 추진, 13년까지 완료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9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이 3개 사업이며, 부진사업이 6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시인근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림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가대동 산106번지 일원 외 2개소 5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양정, 염포, 시례지구 310ha에 숲가꾸기 사업, 대안임도 5km에 대해 임도구조개량사업과 무룡, 동대, 달천 임도 5km에 대해 임도보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사업 1.5km, 산사태예방 1ha, 사방댐 점검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이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방제 260ha 2,000본, 솔껍질깎지벌레 방제사업은 125ha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3,046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야간 산불 초동진화태세를 점검하고, 산불발생시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52명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별진화대 운용 및 산불진화 장비 등을 확충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805만6,000원입니다.

15-10페이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면 정비 1km, 시설물 보수와 편백나무 8,500본에 대한 비료주기 등 유지관리, 목교 설치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15-11페이지 공원 및 녹화지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화지의 수목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69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제초 작업, 녹지 36개소에 대한 수목정비, 병충해 방제 작업, 효문사거리외 9구간의 가로변에 초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001만8,000원입니다.

15-12페이지 생활속 친환경 학교숲 조성입니다.

매년 관내 학교 1개소를 선정하여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15-13페이지 제9회 가을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국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꽃 작품을 10월 20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 달여간 구청 광장에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국화 자체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030만6,000원입니다.

15-14페이지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송정저수지 일원 27만2,000㎡에 대해 2010년부터 13년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수생식물재배지, 생태학습장 등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변 휴식 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년도에 산책로 및 데크로드 조성공사 시행, 13년에 관리사무소 등 공원시설물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 1억 원, 2013년도 예산 22억 원을 제외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5페이지 양정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여 산책로 및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미보상 잔여토지분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7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2억9,300만 원을 제외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15-16페이지 홈페이지 내 도시개발사업 카페 링크기능 개설입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카페를 개설하고 구 홈페이지에 해당사업지구별 카페를 링크하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및 입주민들에게 사업추진상황 제공 및 의견 제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1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지도원 운영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솔껍질깎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발생지를 중점 관리하는 예찰조사지도원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조사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 관리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찰방제단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시행함으로써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예방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15-18페이지 숲길 스토리텔링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요 숲길의 위치 및 지명에 대하여 그에 맞는 상징적인 이야기 및 의미를 부여하여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 고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구 문화원 및 향토사 연구소 등의 지역 이야기 소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등산로 5개소를 선정하여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5-19페이지 공한지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입니다.

효문사거리 철로 옆 진장동 614번지 일원의 공한지로 남아있는 완충녹지 미조성지에 대해 자생단체별로 시기별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물을 저소득층 등에 지원함으로써 자투리 공간 효율성을 증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4만 원입니다.

15-20페이지 울타리 없는 공원 만들기입니다.

공원 내 낡고 노후된 휀스를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시야 개방으로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원 13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하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15-21페이지 정다운 공원이름 만들기 사업입니다.

조성 완료된 공원에 행정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위치 찾기 및 이용에 불편이 많아, 지역 특성에 맞고 부르기 쉬운 정다운 공원이름으로 바꾸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으로 공원이름을 확정하여 3월까지 공원 안내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1,800만3,000원이 증액된 36억2,3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원녹지 사용료 수입 3,900만 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수입 3,686만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20만 원, 조림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14억9,413만4,000원, 임도사업 등 3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7,033만8,000원, 조림사업 등 17개 사업 시비보조금 9억8,153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2,270만5,000원이 증액된 74억6,68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전년도 대비 594만8,000원이 감액된 7,5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737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81만2,000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공원녹지조성 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046만 원이 감액된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학교 숲 조성 사업 6,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30억247만6,000원이 증액된 36억4,2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청사녹지 관리, 국화재배 관리 인부임 7,712만4,000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8,489만3,000원, 공원정비사업, 정다운 공원이름 만들기 사업 1억7,470만 원, 공원 녹지작업 장비구입비 305만 원,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 1억2,9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2억5,000만 원, 송정수변공원 조성 사업 26억1,000만 원, 양정소공원 조성 사업 2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산림자원 육성 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4,845만5,000원이 감액된 24억5,2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조림사업 5,833만5,000원, 숲 가꾸기 사업 3억448만9,000원, 임도사업 3억3,245만8,000원, 사방사업 3억6,750만 원, 사방댐 조성 관리사업 1,665만2,000원,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7,222만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1억6,756만6,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232만4,000원, 숲길조성관리사업 7,482만8,000원,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전년도 대비 2,533만6,000원이 증액된 10억3,9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식목 육림 행사 2,689만2,000원, 산불방지사업 2억1,480만5,000원,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3,000만 원, 산불예방사업 4억8,304만8,000원, 재해복구사업 1,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795만 원, 산림관리사업 7,318만6,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1억5,000만 원,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2,369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9만4,000원이 증액된 9,7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직원 시간외 수당 9,486만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및 피복비 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183만8,000원이 감액된 9,7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87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6,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도 대비 578만7,000원이 증액된 3억4,7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3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3,955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78만7,000원이 증액된 3억4,7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예비비 3억4,73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서버 구축 관련 구․군간 연계 여부 및 활용되는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정비하고자 시 도시계획과에서 2010년4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DB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2월경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DB 구축을 통하여 시와 구․군 간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결정된 사항을 전산파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건축 업무는 물론 이와 연계되는 모든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관련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써 인근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화봉 송정지구 개발로 인하여 농경지가 줄어듦에 따라, 저수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친수시설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0년8월에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2010년11월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과 8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완료코자 추진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송정저수지의 공원시설결정과 GB관리계획 수립이 관계부처의 보완자료 요청 등으로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저수지가 공원시설 결정과 GB 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 기본안 확정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보고 후 공원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수립 완료 후 내년도 사업예정인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순환산책로조성 사업비는 송정수변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49억 원의 사업비 중 현재 확보된 12억 원의 국․시비 보조금과 당초예산 요구한 구비 14억 원을 포함한 26억 원의 사업비로 가장 기본적인 공원시설이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조성 할 계획이며, 저수지 북편에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목재데크를 이용한 데크로드 산책로를 조성함에 따라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예정이며, 내년도 순환산책로 조성이 완료되면 2013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신규 편성 요구한 산림재해조사원 6명과 예찰방제단 5명에 대해 각각의 사업 목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5명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과 검경시료 채취 및 피해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며 산림재해조사원 6명은 2011년도 산림보호강화사업의 명칭변경으로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근무가 주임무로써 산림재해분야 감시 및 숲길정비 병행이 가능하나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감안 예찰조사 지도요원 1명, 예찰방제단 10명 2개단으로 운영하여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송정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송정지구택지개발이 2007년9월6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사업계획 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송정지구에는 부진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송정저수지 공공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송정수변공원을 어떻게 개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역 환경이 송정지구에 아직 개발계획이 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2012년도 총 사업비 26억 원 중에서 구비 14억 원, 시비 12억 원 편성했는데, 시비 12억 원이 확정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송정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 도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 12억 원은 시비가 아니고, 8억 원은 국비, 4억 원은 시비입니다.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49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14억 원 정도 투자해야 ······

데크에 20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가지 않겠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국비 및 시비가 24억 원이고, 우리 구비가 25억 원인데 매칭사업으로 봤을 때 구비 투입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송정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산림청 도시 숲가꾸기에서 8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 4억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GB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40 몇 억 원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우선순위에 포함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GB관리계획 때문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빨리 해 달라고 설득을 하고 왔는데, 여러 군데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숲가꾸기에 8억 원하고, 시비하고 내려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염려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성급하게 송정수변공원 개발을 위해서 하다보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집행해 나감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앞으로 국비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4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44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직접지원비(생활비용 보조사업)에 1,6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송정저수지 할 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요구를 하는, 그것은 간접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직접지원비라고 해서 GB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에 대해 도시 월평균 소득 이하 되는 가구에 연 6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680만 원 편성한 것은 GB 내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가 28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상자 자료를 조회해 보니까 작년에 13세대, 올해 14세대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거기에 거주세대를 계산해서 1,68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올해 13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차액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나중에 보고, 왜냐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444쪽 도시계획까지,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속 친환경 학교숲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학교숲을 조성하라는 명목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산림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학교지정은 매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개교를 올리면 시에서 대상학교 1학교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매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매곡중학교에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몇 해 전에 관내에 학교숲 조성해서 9,900만 원 예산이 내려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에는 물론 저출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학교 수가 신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평균 10년, 20년 된 학교에서는 학교 신축 시에 설계에서부터 조경이 다 포함되고, 학교 면적이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조경이 다 결정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벌 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면서 이식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공모는 물론 관에서 학교까지 일부 교육경비도 보조하고 급식관계라든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만 원은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도시숲 가꾸기에 30 몇 억 원이 들어가는데 일부분이지만 또 크다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훨씬 적은 금액인데도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학교숲 조성사업 공모 홍보라고 협의 내용에 돼 있는데, 두 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줄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

인근에도 간벌할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많이 다니시니까 인근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 효문초등학교만 보더라도 폐교를 하나 안 하나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학교 역사가 깊다보니까 간벌해야 될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간벌하면서 이식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굳이 수종을 결정하고 이식하고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6,000만 원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은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자체 ······

이것은 산림청에서 학교 잔여부지 공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내에 공간이 있으면 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정해져서 공간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공사를 해서 조성을 해 줍니다.

이것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매곡초등학교 한 곳에 정해 졌는데 6,000만 원은 매년 산림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윤석의원 매곡초등학교는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오래는 안 됐습니다. 작년 매곡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 건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정윤석의원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듀폰이라는 회사도 학교에 나무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학교에 가보면 거의 다 개교한 지 평균 2,30년 되다 보니까 간벌을 해야 될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물론 매곡초등학교에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촌초등학교는 사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에서 구비를 9,900만 원 투입해서 몇 해 전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듀폰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나무를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나무인데,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일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담장을 허물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밑에 벤치 정도 놓으면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충분하게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15-12페이지 생활속 친환경학교숲 조성에 부의장님 질의에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학교, 전통 있는 학교는 비교적 산림이 무성하고 어린이들이 여름에 더운데 그늘에서 좀 쉬고 또 주민들이 운동회라든가 할 때는 나무 그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농소2동, 3동쪽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지어지면서 조경을 한다고는 했지만 조경상태가 학교마다 아주 부실합니다.

제대로 된 나무가 옳게 없고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상황에서 늘 여기에 좋은 나무가 심어져서 숲을 이루고 쉼터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나무가 별로 없고 황량한 삭막한 신설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학교에 조경을 녹화시킴으로서 해서 ······

실질적으로 도시화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도시숲을 이루다 보니까 자연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단지 학교 선택이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 나무가 많이 있는 학교는 물론 선택을 안 하겠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신설된 학교에는 당장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수목 전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혜경의원 낙엽은 퇴비로 이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나뭇가지라든지 간벌한 것이라든지, 그때 그때 처리를 못하고 공원별로 전정을 한다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잘라 모아서 국화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옆 공간에 모아놨다가 연말에 일괄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썩혀서 퇴비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안 씁니다.

가지도 자르고 지주목이라든지 전체 공원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놀이기구 정기검사료가 작년에는 일괄로 해서 6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던데, 올해는 3개소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446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도 작년에 보니까 13개소던데, 올해는 11개소로 준 이유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철거를 몇 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447페이지 정다운 공원이름 만들기 4,180만 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신규사업입니다.

화봉 호계지구에 보면 과거에 택지조성하면서 공원 조성을 한 곳이 있거든요.

가장자리에 쇠로 된 울타리가 있고, 안에 나무로 수벽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는 철망도 부식이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수벽이 자라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데, 바깥에서는 지나가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탈선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 제거하고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다가 봐도 안에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고, 주민들도 들어가는 입구 한 쪽만 갈 게 아니고 어느 방향에서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로 해서 해 놨습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 말씀은 공원정비사업이고, 공원 이름을 정다운 공원 이름으로 해 놨는데, 현재 조성된 공원은 대부분 행정 명칭을 따서 돼 있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봉1공원, 화봉2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 동장님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설명을 드렸는데 받아보니까 일부 특정업체 아파트라든지 그런 명칭이 올라와서 그 부분은 다시 동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이름을 짓도록 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다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공원 명칭을 공원 안내 간판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간판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공원 명칭을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만약에 화봉1공원,  2공원, 3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몇 공원이라는 것을 아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 되어 있는 행정 명칭을 따서 하면 찾기 쉬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원 이름을 바꾼다면 화봉1공원 같으면 만약에 이상한 공원 이름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더 찾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화봉1공원 같으면 ‘화봉동에 있구나.’ 이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봉동에 있는데 호계 같은 경우는 1공원부터 7공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공원이라고 하면 어딘지 헛갈리고, 화봉 같은 경우에도 2공원부터 7공원까지 있고, 어린이공원도 1공원에서 3공원,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면 호계 같은 경우에 호계 제1어린이공원을 ‘너랑나랑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고, 이런 명칭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홍걸의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위치 파악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관내 소공원이 위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쉽게 말해서 옛날 마을이름을 따서 공원 명칭으로 해 놓으면 위치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안 그래도 효문하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던 동네 지역을 따서 거의 다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효문 같은 경우 화봉 제1근린공원은 ‘상방공원,’으로 올라오고 제4어린이공원은 ‘두부곡공원,’ 과거 지역 명칭을 따서 올라왔습니다.

송정도 제1근린공원은 ‘화봉공원,’ 제1어린이공원은 ‘동샘공원,’ ‘화봉 제2어린이공원은 ‘속내공원,’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공원이름 만들기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물론 행정 명칭이 아니라 정다운 공원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새단장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예산이 4,1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근린공원 2개소 포함해서 총 19개 공원에 개소당 220만 원씩 전체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220만 원씩 들어갑니까?

공원 입간판 제작하고 공원 이름 확정짓는 것 공모해서 하는데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입간판은 화동못에 가면 목재로 된 것이 있습니다.

간판 하나에 보통 200만 원 이상, 조금 큰 것은 200만 원 넘어갑니다.

○윤치용의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일단 공원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공원 명칭을 안 넣어놓으면 하기만 했지 ······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공원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입간판을 하는데, 산림욕장 입구 편백숲길 가는 형태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런 형태입니다.

○윤치용의원 굉장히 비싸게 보이던데 디자인은 아름답게 돼 있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것 같은데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목재로 하는 것이 제일 친근합니다.

물론 철제로 하면 오래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목재로 하는 것이 친근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 말고도 신규시책으로 울타리 없는 공원 만들기 사업비로 3,200만  원 잡혀있고, 공원시설보수비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연계해서 할 때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입간판 하나 만드는데 220만 원씩 해서 19개씩 만들고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한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목재로 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공원은 영구적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훼손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한 번 설치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공원에 대해서 의견과 질의가 많은데 공원정비사업과 정다운 공원 이름 만들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서에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나와 있지만 화봉, 호계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테마공원 형태의 말도 있으니까 연초에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마을에 공원만들기와 관련된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동장이 이름을 만든 것은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일부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벽산 앞에 있으면 벽산아파트 벽산공원, 그 마을 공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아까 ‘너랑나랑’ 이런 형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족구장이 있는 곳은 체육공원으로 하든지, 테마와 주제와 어울리는 공원의 형태를 종합적 계획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에 마을 만들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공원 만들기도 주민이 참여해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일산에 갔다 오니까 공원에 벤치나 화장실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놨더라고요.

화장실에 벽화타일로 그려놓고, 북구에 있는 화장실은 붉은 벽돌에 우중충한 느낌인데 거기는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화장실 자체가 공원의 상징처럼 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비쳐지고, 입구에도 몇 가지 구조물을 만드니까 입구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리고 벤치에도 주민들이 직접 글로 쓴 것을 남겨놓았는데 지저분한 줄 알고 갔었는데 지저분한 것은 아니고 ‘독서를 열심히 하자.’ 이런 명언들을 씀으로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어울리게 하고, 놀이터 시설 자체도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특이하게 되어 있는 놀이터시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운동 겸 부모와 함께 어울려서 공원을 찾고 놀 수 있는 시설로 했는데, 많거나 화려하지는 않은데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특색 있는 놀이터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이 찾아다니고 애들은 놀이시설 따라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면, 다음 에는 그쪽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인 공원 만들기 계획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주민과 함께 아이템을 모아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공원을 만들어 가는 이런 형식의 계획서를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쁘더라도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지금 동에 받았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동별로 내려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화봉공원에 울타리를 철거한 이후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다음에 어떻게 꾸밀까 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제안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같이 해 보자고 하면 ‘해 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참여도 유도해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의 공원 만들기를 하지 않으면 예산 몇 십, 몇 억을 투자하는 정도 밖에 공원을 정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과 함께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가는 공원 만들기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4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찰방제단(5명)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9,34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4,670만 원 정도 되고, 시비 1,401만1,000원 정도, 구비 3,269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병충해 예찰방제단하고 다르게 구에서 독립되게 운영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우리가 운영하는데 경비를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부담 비율에 따라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모집할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윤치용의원 5명을 10개월 운영하는데 모집에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기준은 우리가 연초에 공고해서 심사하고 면접해서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윤치용의원 점점 다양해지고 광범위해 지는 산림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정정도 국비도 받고 시비 보조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등산로라든가 임야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충해로 인해 고사목들이 많이 있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단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그냥 모집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니까 임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계에서부터 교육화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과에서 그분들을 운용하실 때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나무 수종 중에 하나가 소나무입니다.

거의 6,70%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병충해로부터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들은 좀더 고도로 여기에 대한 식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우리가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일반인들은 잘 안 하고, 북구 뿐만 아니고 남구나 중구 다른 구․군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은 2년 이상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 나면 다음에 이분들은 중구나 인접한 자치단체에 가서 또 합니다.

우리가 채용할 때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계톱과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해도 유경험자, 다른 구․군에서 했다든지, 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도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단도 119 동구안전센터라든지 거기에 1년에 수시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모집 분야별로 뽑습니까?

예를 들어 벌채요원들이 있을 것이고, 예찰조사원들이 있을 것이고, 약재 관리하는 인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별도 기준으로 분야별로 합니다.

숲길 등산로 같은데 하는 부분도 있고 ······

○윤치용의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약재를 관리한다든가, 벌채요원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예찰조사원은 소나무 병충해에 대한, 딱 보면 깎지벌레 먹은 것인지, 재선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약재도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견이 있다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무룡산 정상 타워 있는 곳에서 무룡산을 내려오는 임도가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임도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길이 세 갈래로 임도가 나 있다고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등산로입니까, 임도입니까?

○이혜경의원 등산로인데 능선, 제가 거기에 안 가봐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 길은 한 길 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타워에서 무룡산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길이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주 등산로 말이죠?

○이혜경의원 예.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능선이 많이 훼손됐다고 해요.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거기에 일부 데크가 돼 있는데, 데크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50% 이상은 데크든 뭐든 일체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그랑이 되어 버립니다.

○이혜경의원 그런 모양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중간, 중간에 물받이, 목재를 세 개로 해서 중간에 빠지도록 끝까지 빼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순찰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454페이지 편벽림 산림욕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설물이 평상, 평의자, 피크닉테이블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산림욕장에 누워서 쉬는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번 연말에 등산로 정비할 때 누워서 하는 산림욕대 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고성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혜경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올 연말에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산불감시시설 설치를 3개소에 하는데, 초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초소는 기존돼 있는데 노후 되고 과거에 FRP라든지, 시설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감시원이 수시로 드나들기 힘든 곳은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산불감시용 CCTV를 두 곳인가 설치를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천마산하고 동대산입니다.

○이혜경의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초소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추우니까 방은 아닌데 있습니다. 노후 되고 해서 수시로 교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농소1동과 2동 쪽에 노후 된 게 많아서 그쪽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거기에 초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농소1동은 초소가 4개, 농소2동은 3개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편백림 산림욕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전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발생시키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무단으로 벌목해서 가져가는 게 몇 번 있어서 신고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가버리고 없던데 나무를 베서 숲길 안 쪽으로 던져놨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저도 전에 진화가 한 번 온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 왔었는데 거기에 감시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누가 베어 간다고 달천 쪽 통장과 주민들에게 연락을 한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수시로 순찰해서 ······

○윤치용의원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그쪽에 간이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봄이 되면 산림욕을 하시러 가족단위로 소풍도 오고, 가을에도 많이 옵니다.

생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숲길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에 간이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 하나라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장실은 안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등산로에 가서 들어 보면 해 달라고 하는 사람, 화장실을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연세든 여성분이 편백림에 왔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해 줄 수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윤치용의원 봄이 되면 유치원 애들도 많이 옵니다.

생리현상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인솔 선생님들도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아이들을 숲길로 인도해서 볼일을 보고 하는 것도 목격을 했었는데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반시설특별회계 609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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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홍걸    강진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