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18회-본회의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244	제의연월일 : 2024. 5. 30.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4. 6. 10. ~ 6. 24.(15일간)

○ 처리안건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10.(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박재완 의원, 손옥선 의원, 조문경 의원) 1.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44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45호) 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46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247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48호) 6.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62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6.10.(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
6.11.(화) ~ 6.20.(목) [10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및 사업현장)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3호)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 조례안 등 심사 ∘ 개별의정 활동 ※ 붙임 일정 참조
6.21.(금)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6.22.(토)		토요일
6.23.(일)		일요일
6.24.(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52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기획예산실)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기획예산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기획예산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기획예산실) 6.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경제문화국) 7.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복지환경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복지환경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안전건설국)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3호)《계속》 ○ 종합 심의의결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계속》 ○ 종합 심의의결 14. 구정질문의 건 ○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박재완 의원)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45	제출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이선경 의원 찬 성 의 원 : 이선경․강진희 의원(2명)

1. 주    문

○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4. 6. 10. ∼ 6. 24.(15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실·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46	제의연월일 : 2024. 5. 30.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조문경 의원, 박재완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247	제의연월일 : 2024. 5. 30.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성기간 :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2024. 6. 10. ~ 6. 24.)

○ 구성인원 : 7명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48	제의연월일 : 2024. 5. 30.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기간 : 2024. 6. 10. ~ 6. 24.(15일간)

○ 위원명단 : 7명

※ 명단은 붙임과 같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정당	비고
1	박정환	국민의힘
2	박재완	무소속
3	조문경	국민의힘
4	김상태	무소속
5	강진희	진보당
6	손옥선	국민의힘
7	임채오	무소속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 의 자 : 박재완·김정희·이선경· 김상태·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요구하며 경영권에 간섭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기술 침탈 시도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나. 정부는 그간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반성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조속히 발족하여 우리 기업과 국익을 우선하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해야 함. 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이익 보호와 공정 대우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영토의 제약으로 인해 내수 시장만으로는 기업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 활동을 펼쳐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자본구조 조정을 요구한 ‘라인 사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대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인’은 일본 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며, 대만, 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1등 플랫폼으로 메신저, 뉴스, 결제, 쇼핑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순수 일본 기술이 아닌 한국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그간 자국 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투자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 강탈행위이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자본구조 조정의 근거로 든 ‘개인정보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며 그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가 기업 지분 정리와 경영권 변동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침탈이자 경제적 차별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라인야후 경영권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라도 국익 수호에 나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와 배려에 치중해 왔다. 이 같은 외교 기조가 오히려 일본의 편향된 행태를 부추겼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교부 간행물 ‘일본개황2023’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삭제 사태까지 현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굴종외교'라는 비판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이 ‘IT 후진국’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압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민·관 전문가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라.

하나,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여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우리 기업, 국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당당한 협상 자세를 견지하라.

2024. 6.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