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목)

의안심의의견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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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명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1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5.(제5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15.(제12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48,500	4,516,552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4,895,496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3,130	0	0	0	210,241	2,889	0	213,130	0	0	213,130	0
문화진흥기 금	1,055,565	200,000	0	0	800,011	55,554	0	1,055,565	0	0	1,055,565	0
사회복지 기 금	1,568,037	0	0	48,500	1,476,346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1,362,637	0
식품진흥 기 금	449,103	0	5,000	0	380,073	4,030	60,000	449,103	30,000	0	395,103	24,000
재난관리 기 금	1,436,646	532,071	0	0	879,342	25,233	0	1,436,646	420,000	0	1,016,6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92,415	0	0	0	770,539	8,876	113,000	892,415	40,000	0	852,415	0

5. 심의의견 요지

○ 문화진흥기금의 경우 2013년 설치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조성만 하고 있으나, 향후 10억원의 조성액이 달성되고 난 이후기금의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기술교육 사업이 다른 여러 식품 기술 분야에도 진행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하여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