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의 변경을,

○ 안 제8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담당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과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37조․제139조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2.)되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오늘) 의결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칙에 의거 폐지되는 조례에 해당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ꡔ자치입법 실무편람ꡕ(울산광역시, 2010),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법제처, 2009)에 따라 붙임자료와 같이 ‘설치 목적․기능․구성․운영 등’의 순으로 일괄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4조제3항․제4항 중 정보제공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감면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안 제12조제3항․제4항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이나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감면기준을 정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한지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안 제2조의 정의,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준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의 정비가 필요하겠음.

․ 따라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례안에 대한 축조(逐條)심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붙임자료(대비표/수정의견)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붙임자료 : 대비표(수정의견), 관계법령

[붙임자료]

대 비 표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생략)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②(생략)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 제20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2조(정의)

1. --------------------------------------------------

-----------부서(과 단위의 직제)----------

2.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   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③

8. ------------- 인터넷 중독---------------------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제6조 및 제7조 : 전부개정 필요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개의하고,--------------------------------

⑤

⑥

⑦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과 ----------------------------------------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

---------------------------------------------------------

---------------------------------------------------------

--지역정보화---------------------------------------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② ------------------------------------------------

------------------------------------------- 구-----

③ -------------------------------------------------

------------------------------------------------------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④-------구민과------------------------------------

⑤---------------------------------------------------

--------------------------------- 실제 비용을----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②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제2조(경과조치)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2호와 같음

약칭 사용

정의 및 조의 제목 참조

명칭 변경

띄어쓰기

문구 정비

명칭 변경

정의, 조의

제목참조

*위원회 설치 관련 표준방식 준용

-市 자치입법실무편람 p.52

-알 법 p.159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결과 관련 수정 필요

정의, 장의 제목 참조(통일)

“

조례준용

약칭사용(2조)

제16조 추가,

조례 준용

수수료 징수 기준은 조례로 정함

제1항 참조

알 법

관련법조문 인용 필요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2.2.3>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제11조제2항 관련)
번호	민원사항	수수료 감면비율 등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열람: 3분의 1 발급: 100분의 40
		100분의 100 (토지소유자)
2	「농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100원
6	「종자산업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종자 보증서의 발급	100분의 100(국문)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3,300원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문증명의 발급	200원
11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구조ㆍ구급증명서의 발급	100분의 100
12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	100분의 20
13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의 제공	100분의 20
1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의 증명	100분의 100
15	「선원법」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발급	100분의 10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