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도시경제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6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이 시행중에 있고

나.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다.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사유를 세분화하며,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의2호 신설)

다.「가임여성」을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

(안 제2조제11호 신설)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마. 체육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 사용시작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바. 임대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임차인이 결정(안 별표 2)

사.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3)

•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 가임여성(만12세~만55세) 100분의 10 감면

• 할인적용은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 적용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나.「소비자기본법」제6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2009. 8. 10.자로 전부 개정하였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장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과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제출하였으나 조례상의 사용료 반환기준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신설하는 종목에 대해 물가대책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부결되어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금회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임대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임차인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함과 아울러 할인율이 가장 큰  1개만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제명에 있어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로 구분하던 것을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일원화하였고, 가임여성을 만 12세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용료 할인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이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용료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 및 세분화 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수영, 헬스, 탁구 등 사용기간이 1개월인 종목의 경우 사용시작일   이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현행 조례로는 사용료의 반환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반환기준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아쿠아로빅’과 ‘체육체조’ 종목에 대해  지난 물가대책 심의를 통해 수강료 책정에 있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설 사용료 비교

○ 아쿠아로빅

(단위 : 원/월)

시설별	구 분	사용료(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오토밸리복지센터, 북구 국민체육센터	성인				50,000
	청소년				45,000
	어린이‧노인				40,000
동천국민체육센터	성인			45,000		55,000
	청소년‧군인			40,000		50,000
	어린이‧노인			35,000		45,000
문수실내수영장	성인			45,000		55,000
	청소년‧군인			40,000		50,000
	어린이‧노인			35,000		45,000
동부회관(동구)	성인				50,000
서부회관(동구)	성인				50,000
근 로 자 종합복지회관	성인		35,000	50,000
아산스포츠센터	성인		35,000	50,000
	교직원		25,000	35,000
	학생		20,000	30,000

○ 생활체조(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등)

(단위 : 원/월)

시설별	구 분	요금(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북 구 국민체육센터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동천국민체육센터	성인		20,000	25,000		3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15,000	20,000		30,000
근 로 자 종합복지회관	성인					45,000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성인			23,000
아산스포츠센터	성인		35,000	50,000
	교직원		25,000	35,000
	학생		2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