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금) 10:00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감사실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	제출년월일 : 2010. 8.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10. 8. 3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8,092,450	14,679,740	2,098,530	1,314,180	81.1%
경상적세외수입	822,010	822,010
임시적세외수입	17,270,440	13,857,730	2,098,530	1,314,180

○ 세입징수 결정액 18,092천원 중 14,680천원을 징수하고 2,098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314천원은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890,468,000	2,135,481,990	35,000,000	6,719,986,010	24.0%
지방행정역량강화	256,410,000	202,002,240	35,000,000	19,407,760
재정운영	329,633,000	326,850,850		2,782,150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000	34,940,780		4,773,220
교육재정지원	1,400,000,000	1,400,000,000		0
예 비 비	6,692,953,000			6,692,953,000
행정운영경비	171,221,000	171,151,470		69,530
재무활동	537,000	536,650		350

○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8,890백만원 중 2,135백만원을

집행하고, 35백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720백만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나 집행잔액의 99.6%인 6,693백만원이 예비비에 속합니다.

○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  -------------------------------------------------------- 25,197,690원

∙보조금 집행잔액 --------------------------------------------------------- 1,835,410원

∙예     비    비 ---------------------------------------------------- 6,692,953,000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기획감사실	효율적인 송무업무	66,620	10,000		당초계획변경
	자동차특구 업무추진	35,000		10,000

○ 당초계획변경으로 효율적인 송무업무 세부사업이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으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결산서 P42

-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배상금 등 과목에 당초예산 5,000천원을 편성한 후 1,685천원을 집행하고 66.3%에 해당하는 3,31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서 P42, P45, P253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전용에 있어, 세부사업명인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사무관리비 예산 66,620천원중 10,000천원을 감액하고, 그 10,000천원을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의 연구용역비 10,000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의 연구용역비는 지난 2009년 제3회 추경시(2009. 9. 21 ~ 9. 29) 35,000천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액 승인하였음에도 2009. 11. 26자로 10,000천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명시이월한 사업비 35,000천원의 환경성 분석용역 추진상황과 현재까지 우리 구의 자동차 특구지정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