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3호, 박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박상복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 북구의회에 입법고문과 더불어 법률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직무의 규정(안 제2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북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입법․법률고문 직무의 규정,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고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적부 비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22만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북구의회에 입법과 법률 고문을 두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