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임시회

2013.5.6.(월)

의안 심의 의결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53호)

1. 의 안 명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3. 4. 1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4. 23.(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5.  6.(제8차 본회의)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3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12,542,826	100.0	186,958,678	100.0	25,584,148	6,376,285
일 반 회 계		207,382,551	97.57	182,134,875	97.42	25,247,676	6,221,477
특 별 회 계		5,160,275	2.43	4,823,803	2.58	336,472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3,140	0.08	137,837	0.07	25,303	4,89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2,084	0.05	0	0.00	112,084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84	3,914,023	2.09	11	117,421
	기 반 시 설	8,384	0.00	8,384	0.00	0	252
	주 차 장	962,633	0.45	763,559	0.41	199,074	28,879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12,542,826	-	-	-	2,432,478	2,432,478	212,542,826	6,376,285
일 반 회 계		207,382,551	-	-	-	2,054,935	2,054,935	207,382,551	6,221,477
특 별 회 계		5,160,275	-	-	-	377,543	377,543	5,160,275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3,140	-	-	-	3,000	3,000	163,140	4,89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2,084	-	-	-	0	0	112,084	3,363
	폐 기 물 처리시설	3,914,034	-	-	-	0	0	3,914,034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84	8,384	252
	주차장	962,633	-	-	-	366,159	366,159	962,633	28,879

5.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5억 8,414만원이 증액된 2,125억 4,28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12억, 세외수입 70억 9,812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원, 보조금 159억 3,6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55억 8,41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56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66만원, 교육 분야에 1,54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억 6,30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4,85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7억 4,231만원, 보건 분야에 8억 3,3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8,583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 4,10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 1,853만원, 기타에 6억 9,56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4억 4,5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구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입로 부분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행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사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청사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대회의실의 무대와 조명 등 예식장 시설도 개선하여 어려운 계층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복지업무의 특성상 민원 고충과 각종 시책의 변화, 새로운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업무가 과다한 실정이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그 어려움과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하는 등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처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우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많으므로 수혜대상에 대한 질적 서비스 강화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행정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바우처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수시 점검함은 물론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 드림.

동천 유지관리사업의 둔치변 초화류 식재는 초화종자의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식재 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동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폭이 넓고, 경사도가 높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연암배드민턴장 시설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을 권고함.

○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책사업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신규 자체사업 등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