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14.(목)

의안심의의결서

2018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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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명 :『2018년도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7. 11. 1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12. 14.

3. 2018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02,323,031	100.00	265,513,376	100.00	36,809,655	9,069,691
일 반 회 계		298,788,216	98.83	260,367,698	98.06	38,420,518	8,963,646
특 별 회 계		3,534,815	1.17	5,145,678	1.94	△1,610,863	106,044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2,020	0.05	140,220	0.05	21,800	4,861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83,000	0.09	782,100	0.29	△499,100	8,490
	기 반 시 설	379	0.00			379	11
	주 차 장	3,089,416	1.02	4,223,358	1.59	△1,133,942	92,682

4. 2018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02,323,031	290,000	618,600		4,181,535	4,510,135	302,033,031	9,060,991
일 반 회 계		298,788,216	290,000	618,600		3,932,331	4,260,931	298,498,216	8,954,946
특 별 회 계		3,534,815				249,204	249,204		106,04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2,020				-	-		4,861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3,000				-	-		8,490
	기반시설	379				379	379		11
	주 차 장	3,089,416				248,825	248,825		92,682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결 요지

□ 세  입

○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39억 966만원이 증액된 3,020억 3,30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84억 9,822만원, 특별회계는 35억 3,482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 2억 1,019만원, 조정교부금 39억 8,084만원,

보조금 210억 7,789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억 2,07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 없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7.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

교부금은 9.06%, 보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16.18% 각각 증가하였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9억 966만원이 증액된 3,020억 3,303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26억 2,309만원,

공공질서및안전에 2억 1,413만원, 교육에 2억 6,871만원

환경보호에 3억 2,68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2억 5,794만원,

보건분야에 15억 2,29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 537만원,

수송및교통에 21억 6,023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5억 2,852만원, 예비비에 8억 1,484만원, 기타 30억 7,36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및관광에 48억 1,892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억 6,771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다른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견학 시기를 후반기로   계획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와 ‘투게더 콘서트 공연’ 예산의 경우,

매년 행사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

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요구액을 삭감하였음.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재검토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의 경우,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시 외관에만 치우치지 말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방문객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및 비데 등 임차 계약’ 의 경우,

청소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비데 등 임차 계약 시 시설마다 용역

단가가 차이나는 만큼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바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 시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설계가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최근 신규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      아파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전체적인 틀에서 골고루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표사업과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들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관용차량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시 폭설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4륜 구동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운영 성과가 미비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양정동 주민센터 내 입주단체들의 이전장소를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 전 입주 문화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양정․염포권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 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일부 특정단체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 분야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향후 성과보고회, 기업인 간담회   개최 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여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천 시 우수 배제 지연과 하천 역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고 용수장을

확충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

하시기 바람.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집중호우 등 우천 시 하천수 월류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구조

개선을 통하여 통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교량

설치가 바람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리더 양성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리더 교육수료자들이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축제   등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주민쉼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특색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용역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과업

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

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8년도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618,600천원

기타특별회계 :          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