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6. 16.(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제212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6. 1.(목)

❍ 심 사 일 : 2023. 6. 16.(금) ~ 6. 1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안전건설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49,653,256,100	50,888,011,520	49,817,592,500	0	1,070,419,020	97.8
안전총괄과	1,084,245,400	1,065,642,330	1,065,442,330	0	200,000	99.9
건설과	19,702,364,370	19,856,472,139	19,799,127,149	0	57,344,990	99.7
도시과	10,498,663,770	10,622,619,511	10,556,600,461	0	66,019,050	99.3
공원녹지과	14,902,756,020	14,918,600,340	14,915,662,540	0	2,937,800	99.9
교통행정과	2,504,736,320	3,298,335,200	2,537,870,770	0	760,464,430	76.9
건축주택과	960,490,220	1,126,342,000	942,889,250	0	183,452,750	83.7

❍ 징수결정액 508억 8,801만 1,520원 중 498억 1,759만 2,500원을 수납하고, 10억 7,041만 9,0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0,331,642,100	58,161,347,504	20,209,988,550	341,463,398	1,618,842,648	72.4
안전총괄과	6,371,092,400	6,270,536,531	0	40,591,650	59,964,219	98.4
건설과	29,659,275,370	17,635,791,341	10,417,083,180	190,905,629	1,415,495,220	59.4
도시과	15,612,549,770	8,359,573,500	7,224,962,030	1,384,000	26,630,240	53.5
공원녹지과	23,429,283,020	22,698,642,529	608,778,340	46,571,520	75,290,631	96.8
교통행정과	3,357,637,320	1,839,093,703	1,505,101,000	40,680	13,401,937	54.7
건축주택과	1,901,804,220	1,357,709,900	454,064,000	61,969,919	28,060,401	71.3

❍ 예산현액 803억 3,164만 2,100원 중 581억 6,134만 7,504원을 지출하고, 202억 998만 8,55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4,146만 3,398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884만 2,468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68,190,000	68,190,00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07-01	359,200,000	52,291,000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건강관리세트 및 처방약 배송비로 전용
		201-01	83,200,000		52,291,000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01-12	9,899,000	9,899,000		민방위 강사수당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전용
		201-01	716,000		9,899,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6,000,000	2,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1-01			2,000,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4,000,000	4,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6-01			4,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1,237,646,000	1,237,646,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담당관		48,351,000		1,237,646,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168,857,000	168,856,280	0	720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자체)	168,857,000	168,856,280	0	720	2022.4.14.	801-01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3,954,119,100	12,360,924,900	20,209,988,550			1,383,205,650	55건
				10,985,766,810	537,786,350	8,686,435,39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 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960,348,000	155,954,860	0	0	804,393,140	0	1건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 개설	877,760,250	306,524,460	0	0	571,235,790	0	2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690,949,800	177,369,500	470,000,000	0	0	43,580,300	1건
건설과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소3-184, 187호선) 도로개설	488,693,750	72,130,340	0	227,218,620	0	189,344,790	1건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900,000,000	811,387,060	0	0	88,612,940	0	1건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8,500,000	0	0	0	8,500,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584,087,500	14,422,100	0	0	569,665,40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3,592,000	0	0	0	3,592,000	0	1건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대로3 -55호선) 도로 개설	19,768,520	0	0	0	19,768,52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627,061,800	308,432,590	0	0	318,629,210	0	1건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1,775,444,190	344,356,420	420,012,760	0	0	1,011,075,010	1건
건설과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	100,000,000	0	1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18,057,600	36,238,600	0	0	581,819,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36,036,950	28,069,800	0	0	7,967,150	0	1건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111,000,000	41,112,000	0	0	69,888,00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 개설	650,000,000	0	65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500,000,000	151,406,430	348,593,570	0	0	0	1건
건설과	태풍 힌남노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	840,000,000	0	840,000,000	0	0	0	1건
건설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300,000,000	0	3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200,000,000	9,543,000	180,000,000	0	0	10,457,000	1건
건설과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000,000	109,670,840	0	88,620,290	0	1,708,870	1건
건설과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000,000	37,640,440	0	144,187,440	0	18,172,120	1건
건설과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	1,500,000,000	990,952,890	494,192,100	0	0	14,855,010	1건
건설과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52,000,000	17,350,000	0	28,965,000	0	5,685,000	1건
건설과	금천 제방 설치공사	470,000,000	168,653,200	301,346,800	0	0	0	1건
건설과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53,000,000	60,791,000	592,209,000	0	0	0	2건
건설과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04,000,000	276,978,820	527,021,180	0	0	0	2건
건설과	화동ㆍ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000	0	6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염포동 966번지 외 2개소 공유수면 정비사업	300,000,000	89,232,680	210,767,320	0	0	0	1건
건설과	매곡천 농이광장 시설개선	260,000,000	90,122,050	169,877,950	0	0	0	1건
건설과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380,000,000	0	380,000,000	0	0	0	1건
건설과	태풍 힌남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00,000,000	0	300,000,000	0	0	0	1건
도시과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2,549,000,000	1,212,047,210	1,336,952,790	0	0	0	1건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203,331,000	141,271,000	0	48,795,000	0	13,265,000	1건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0,185,084,520	4,988,720,280	0	0	5,196,364,240	0	9건
도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0,000,000	0	160,000,000	0	0	0	1건
도시과	도시디자인 조성	110,000,000	73,150,000	36,850,000	0	0	0	1건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544,000,000	98,000,000	0	0	446,000,000	0	1건
공원녹지과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	1,325,000,000	966,221,660	358,778,340	0	0	0	1건
공원녹지과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250,000,000	0	250,000,000	0	0	0	1건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03,000,000	402,944,670	100,000,000	0	0	55,330	1건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사업)	280,000,000	44,559,000	235,441,000	0	0	0	1건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200,000,000	30,340,000	1,169,660,000	0	0	0	1건
건축주택과	건축물 관리지원	634,403,220	105,332,000	454,064,000	0	0	75,007,220	1건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55건으로,

총 339억 5,411만 9,100원 중 123억 6,092만 4,900원을 지출하고,

202억 998만 8,55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320만 5,65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주차장특별회계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 징수결정액 40억 9,790만 1,205원 중 32억 8,241만 5,424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2,816만 7,500원이며, 7억 8,731만 8,281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주차장특별회계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 예산현액 21억 4,789만 8천원 중 19억 4,701만 1,94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01만 7,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86만 8,205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337,909,258	892,538,430	3,230,447,688	870,475,510	2,359,972,178
재난관리기금	1,671,138,951	767,019,010	2,438,157,961	723,694,340	1,714,463,62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66,770,307	125,519,420	792,289,727	146,781,170	645,508,557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446만 3,621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24억 3,815만 7,961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7억 2,369만      4,340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550만 8,557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7억 9,228만 9,727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1억 4,678만      1,170원임.

부서별 검토

안전총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084,245,400	1,065,642,330	1,065,442,330	0	200,000	99.9
세외수입	4,503,000	4,705,280	4,505,280	0	200,000	95.7
지방교부세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0	0	100
보 조 금	544,065,000	544,065,000	544,065,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5,677,400	246,872,050	246,872,050	0	0	99.9

❍ 징수결정액 10억 6,564만 2,330원 중 10억 6,544만 2,330원을 수납하고,     2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371,092,400	6,270,536,531	0	40,591,650	59,964,219	98.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865,686,400	1,802,416,280	0	28,742,520	34,527,600	96.6
민방위 운영	416,394,000	393,510,890	0	11,849,130	11,033,980	94.5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897,262,000	2,893,911,121	0	0	3,350,879	99.8
행정운영경비	398,696,000	387,656,870	0	0	11,039,130	97.2
재무활동	793,054,000	793,041,370	0	0	12,630	99.9

❍ 예산현액 63억 7,109만 2,400원 중 62억 7,053만 6,53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059만 1,650원이며, 집행잔액 5,996만 4,219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62,190,000	62,190,00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07-01	359,200,000	52,291,000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건강관리세트 및 처방약 배송비로 전용
		201-01	83,200,000		52,291,000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01-12	9,899,000	9,899,000		민방위 강사수당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전용
		201-01	716,000		9,899,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1,237,646,000	1,237,646,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담당관		48,351,000		1,237,646,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671,138,951	767,019,010	2,438,157,961	723,694,340	1,714,463,621
재난관리기금	1,671,138,951	767,019,010	2,438,157,961	723,694,340	1,714,463,621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6억원,

공금예금 1억 1,446만 3,62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06(재해 예방강화)

- 재해 예방강화 사업 중 전년도 이월사업인(사고이월 208,619,400원)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개략적인  용역결과 설명이 요구됨.

*2020년 제1회 추경 : 400,000천원 편성(2021년도 명시이월 400,000,000원,                                             2022년도 사고이월 208,619,400원)

○ 결산서(재난관리기금) : 지출 p.445

- 지출 계획액 중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자산취득비(405-01)’로 11,500,000원을, ‘재난재해 복구활동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101-04)’로 94,326,000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9,702,364,370	19,856,472,139	19,799,127,149	0	57,344,990	99.7
세외수입	1,636,397,000	1,791,577,800	1,734,232,810	0	57,344,990	96.7
지방교부세	2,545,000,000	2,545,000,000	2,545,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	2,135,000,000	2,135,000,000	2,135,000,000	0	0	100
보조금	5,318,822,000	5,318,822,000	5,318,822,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67,145,370	8,066,072,339	8,066,072,339	0	0	100

❍ 징수결정액 198억 5,647만 2,139원 중 197억 9,912만 7,149원을 수납하고,      5,734만 4,99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659,275,370	17,635,791,341	10,417,083,180	190,905,629	1,415,495,220	59.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18,168,000	313,228,295	0	0	4,939,705	98.4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7,461,010,410	9,571,890,336	6,579,896,100	10,202,574	1,299,021,400	54.8
하수도 정비	1,630,970,000	1,349,678,580	232,807,730	0	48,483,690	82.7
하천정비	10,011,188,960	6,163,316,760	3,604,379,350	180,703,055	62,789,795	61.5
행정운영경비	232,911,000	232,655,570	0	0	255,430	99.8
재무활동	5,027,000	5,021,800	0	0	5,200	99.8

❍ 예산현액 296억 5,927만 5,370원 중 176억 3,579만 1,341원을 지출하고,

104억 1,708만 3,180원은 이월, 1억 9,090만 5,62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4억 1,549만 5,22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6,010,300,360	4,298,339,080	10,417,083,180			1,294,878,100	35건
				6,884,020,680	488,991,350	3,044,071,15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 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960,348,000	155,954,860	0	0	804,393,140	0	1건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 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77,760,250	306,524,460	0	0	571,235,790	0	2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690,949,800	177,369,500	470,000,000	0	0	43,580,300	1건
건설과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소3-184, 187호선) 도로개설	488,693,750	72,130,340	0	227,218,620	0	189,344,790	1건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900,000,000	811,387,060	0	0	88,612,940	0	1건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8,500,000	0	0	0	8,500,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584,087,500	14,422,100	0	0	569,665,40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3,592,000	0	0	0	3,592,000	0	1건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대로3 -55호선) 도로 개설	19,768,520	0	0	0	19,768,52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627,061,800	308,432,590	0	0	318,629,210	0	1건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1,775,444,190	344,356,420	420,012,760	0	0	1,011,075,010	1건
건설과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	100,000,000	0	1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18,057,600	36,238,600	0	0	581,819,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36,036,950	28,069,800	0	0	7,967,150	0	1건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111,000,000	41,112,000	0	0	69,888,00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 개설	650,000,000	0	65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500,000,000	151,406,430	348,593,570	0	0	0	1건
건설과	태풍 힌남노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	840,000,000	0	840,000,000	0	0	0	1건
건설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300,000,000	0	3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200,000,000	9,543,000	180,000,000	0	0	10,457,000	1건
건설과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000,000	109,670,840	0	88,620,290	0	1,708,870	1건
건설과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000,000	37,640,440	0	144,187,440	0	18,172,120	1건
건설과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	1,500,000,000	990,952,890	494,192,100	0	0	14,855,010	1건
건설과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52,000,000	17,350,000	0	28,965,000	0	5,685,000	1건
건설과	금천 제방 설치공사	470,000,000	168,653,200	301,346,800	0	0	0	1건
건설과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53,000,000	60,791,000	592,209,000	0	0	0	2건
건설과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04,000,000	276,978,820	527,021,180	0	0	0	2건
건설과	화동ㆍ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000	0	600,000,000	0	0	0	1건
건설과	염포동 966번지 외 2개소 공유수면 정비사업	300,000,000	89,232,680	210,767,320	0	0	0	1건
건설과	매곡천 농이광장 시설개선	260,000,000	90,122,050	169,877,950	0	0	0	1건
건설과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380,000,000	0	380,000,000	0	0	0	1건
건설과	태풍 힌남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00,000,000	0	300,000,000	0	0	0	1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12(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960,348,000원 중 155,954,860원을 지출하고, 804,393,140원을 재이월(계속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 본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준공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12(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

-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과 관련 488,693,750원 중 72,130,3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227,218,620원을 제외한 189,34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는데, 계획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313(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제3회 추경(성립전)에 편성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 200,000,000원 중 9,543,000원을 지출하고, 180,000,000원은 명시이월, 10,45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하였음.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0,498,663,770	10,622,619,511	10,556,600,461	0	66,019,050	99.3
세외수입	16,937,000	84,531,023	18,511,973	0	66,019,050	21.8
보조금	5,108,877,000	5,108,877,000	5,108,877,000	0	0	100
지방채	1,150,000,000	1,150,000,000	1,150,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22,849,770	4,279,211,488	4,279,211,488	0	0	100

❍ 징수결정액 106억 2,261만 9,511원 중 105억 5,660만 461원을 수납하고,   6,601만 9,0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612,549,770	8,359,573,500	7,224,962,030	1,384,000	26,630,240	53.5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802,966,000	1,457,707,330	1,336,952,790	0	8,305,880	52.0
도시재생 및 경관	11,410,731,770	5,505,864,240	5,888,009,240	1,384,000	15,474,290	48.2
행정운영경비	221,855,000	219,100,860	0	0	2,754,140	98.7
재무활동	1,176,997,000	1,176,901,070	0	0	95,930	99.9

❍ 예산현액 156억 1,254만 9,770원 중 83억 5,957만 3,500원을 지출하고,

72억 2,496만 2,030원은 이월, 138만 4천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663만 24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3,751,415,520	6,513,188,490	7,224,962,030			13,265,000	14건
				1,533,802,790	48,795,000	5,642,364,240
도시과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2,549,000,000	1,212,047,210	1,336,952,790	0	0	0	1건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203,331,000	141,271,000	0	48,795,000	0	13,265,000	1건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0,185,084,520	4,988,720,280	0	0	5,196,364,240	0	9건
도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0,000,000	0	160,000,000	0	0	0	1건
도시과	도시디자인 조성	110,000,000	73,150,000	36,850,000	0	0	0	1건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544,000,000	98,000,000	0	0	446,000,000	0	1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43(이행강제금)

-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으로 68,588,63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2,569,580원을 제외한 66,019,050원이 미수납 되었음.

-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체납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319(도시재생 추진)

-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 전년도 이월예산(이월사업비 203,331,000원) 사업 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발굴용역’ 에 대한 용역내용과 용역결과에 따른 공모 대상지에 대한 공모신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