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함.

나. 지방의료원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감면 신설(안 제4조)

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안 제7조)

3.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 표준안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시달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사전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4조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령을 우리 구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