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5(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안이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2건 22필지 17,816㎡

- 건물신축 : 1건 1개동(지상4층) 1,128㎡

◦ 추정가격 : 13,894백만원(토지매입 10,750, 건물신축 3,144)

◦ 취득사유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ꊱ 염포동주민센터 취득(신축)

○ 주관부서 : 총무국 회계정보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염포동 508-23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    지 : 1,375㎡(염포동 산 140, 산림청)

- 건물신축 : 1개동(지상4층) 1,128㎡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소로3류 저촉

◦ 추정가격 : 3,894백만원(토지매입 750, 건물신축 3,144)

○ 취득사유

◦ 기존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취득방법 :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10. 1 ~ 2011. 9

ꊲ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

○ 주관부서 : 총무국 회계정보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연암동 1118-2번지 외 20필지

◦ 취득재산

- 토    지 : 16,441㎡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 추정가격 : 10,000백만원

○ 취득사유

◦ 본청, 문예회관, 보건소, 복지센터 등 행정타운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확충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취득방법 : 부지 매입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먼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건은 기존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1,375㎡, 건물 1개동(지상4층), 1,128㎡를 신축하기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현재의 염포동 주민센터는 지난 1979년도 건립된  노후 된 청사로 누수 및 좁은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제기되는 등 주민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유지와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는 신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나,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중 일부가 기존 도시계획 결정된 소로3류에 저촉되므로 향후 도시계획결정 변경한 이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연암동 1118-2번지외 20필지, 16,441㎡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근의 본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 복지센터 등 행정타운 주변의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확충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 결과, 본 건은 지난 115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한 바 있고, 10월 9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이 가결됨에 따라 10월 29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행정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공청사 연접부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가 폐지된 부지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에 편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나 조속한 토지매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