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9차부록)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제6조)

마. 출산지원금 관련 대장관리 등(안 제8조)

3.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5. 4. ~ 5. 26.(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산순위		자녀 중 째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전화번호	자택				휴대 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
가 족 사 항(자녀만 기재)
출생아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상기와 같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또는 서명 출생아와의 관계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는 출생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동)

연번	신청 접수일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출 생 신고일	비고
		성 명	주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

(보건소)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환수조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환수일	금액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6급 전옥희  241-813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제6조)

마. 출산지원금 관련 대장관리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대장관리 등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서 ‘출산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철분제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지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    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지원, 안내소 운영 등

다. 관광진흥위원회 (안 제7조 ~ 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라.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제48조, 제7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6. 2. 원안 가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24. ~ 2015. 1.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  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관광해설사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5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2. 비용추계 전제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보조금 지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재정 지출	위원회 참석수당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6,200	1,800	1,800	3,600	3,600	5,400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30,000	10,000	20,000	20,000	40,000	40,000
	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 등 홍보지원	180,000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보조금)
구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사무관리비, 201-01>

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12명×2회 = 1,680천원

<기타보상금, 301-11>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 30,000원×10명×6개월 = 1,8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307-02>

단체관광객 유치 및 기념품, 특산품개발 등 홍보 공모사업

: 30,000,000원×1식= 3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이동희  241-7391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이동희  241-739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지원, 안내소 운영 등

다. 관광진흥위원회 (안 제7조 ~ 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라.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 제2장 관관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3장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등으로,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부합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위상과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이상육․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서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수정.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제3조)

다.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하고, “참전유공자를”을 “참전유공자 등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로 한다.

제4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 유공자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2.․3. (생략)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참전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 3. (생략)

제8조(시행규칙)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설>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 유공자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3호서식]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

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부분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시 소요되는 비용(연간) : 36,000천원

- 전몰군경 유족(배우자)19명 : 19명×5만원×12월= 11,400천원

- 전몰군경 유족(기타)  41명 : 41명×5만원×12월= 24,600천원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9급 김민지  241-7604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6월 30일 이상육․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서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수정.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제3조)

다.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에서 관련 법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제3조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서식 일부를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전몰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강진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1	제출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안 제5조 ∼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 및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부분

∙제8조제3항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6급 하춘자  241-769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6월 30일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안 제5조 ∼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 및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과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부합되며, 고용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처리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안 제4조)

3.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제4조제3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ㆍ분뇨처리장 이전(남구 여천동→온산면 덕신리)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왕복 약 35㎞)로 원가 상승요인 있으나, 분뇨수거 수수료를 2012년도에 약 47% 인상한 바 있어 재인상은 어려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ㆍ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000～3,000만원 정도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6급 김창헌  241-776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처리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증가 등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분뇨수집․ 운반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라 정화조 수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수수료 인상은 2012년 7월에 47.1％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위생처리장이 남구 여천동에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로 이전함으로써, 운반거리 증가(왕복 약 35㎞)에 따른 운반시간 및 운송비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 자치구 고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장기적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 현황

○ 전국 : 춘천시, 수원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신안군, 달성군 등

○ 울산 : 동구 - 2012년부터 시행(2013년: 34,416천원, 2014년: 31,300천원)

중구 – 2015년 1회 추경에 120,200천원 예산 편성

[참고]

○ 전국 재정지원 현황

시도명	재정지원 여부	지원내용	소요예산(연간)	지원방식
강원 춘천시	차액보전 (2010.10.)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60,000천원 정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경기 수원시	수수료지원 (2010.3.)	분뇨처리수수료 지원	10,000천원 정도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
대구 달성군	차액보전 (2012.12.)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20,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충북 보은군	차액보전 (2014.1.1.)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60,000천원 정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충북 옥천군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2012.4.)	ℓ당 6.6원 지원	46,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충북 충주시	차액일부보전 (2011.8.5.)	수수료 미반영분의 80% 차액보전	90,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전남 신안군	수수료지원 (2008.2.15.)	수수료의 50% 지원	40,000천원 정도	업체가 민원인 확인받아 신청서 제출 → 업체에 지원
울산 동구	재정지원 (2012.7.)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35,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 폐업지원 현황

시도명	폐업년도	업체 수	지원 금액
제주 제주시	2012년	2개 업체	약 340,000천원
강원 논산시	2013년	9개 업체	약 715,000천원
인천 연수구	2014년	2개 업체	약 252,000천원
충북 충주시	2014년	3개 업체	약 260,000천원
경남 창원시	2011～2015년	4개 업체 (1개 업체 폐업 예정)	약 542,0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소규모 사업장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소규모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소규모 사업장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소규모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3호)

○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기준 변경

<현행> 250㎡ 이상 → <개정> 3,000㎡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당) : 40원 →  50원(증 10원)

○ 사업장(ℓ당) : 60원 → 100원(증 40원)

다.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2)

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3.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완료.(5. 26. 원안 가결).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 ~ 6. 22.(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제15조의2”로 하고,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용기 사 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생략)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 재활용을 쉽게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10조제3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6. ～ 8. (생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 ～ ⑥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 법 제68조------------------------------.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3조,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1. ----------------------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 3. (생략) <신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현 행	개 정 안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계약한 내용 등을 ----------------. ③ -------------------------------------------------------------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4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4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5ℓ	180	20	20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120ℓ	4,440	360	4,8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10	90	1,200
		60ℓ	3,330	270	3,600
		120ℓ	6,660	540	7,2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신설>
	<신설>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① ~ ② <삭제>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3. <삭제>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3.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1.17.]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Ⅲ.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인상 및 공공처리 확대)

2. 비용추계 전제

○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추정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참고

○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연 평균 증가율 3%,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인상률은 4.4%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 2015년 4월 통계청 협약 임금인상률 4.4% 적용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비용(a-b)		89,883	268,382	266,511	263,789	260,124	1,148,689
세입	소계(a)	158,186	488,725	503,450	518,575	534,100	2,203,036
	세외수입	158,186	488,725	503,450	518,575	534,100	2,203,036
세출	소계(b)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정책사업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 1차년도(2015년)는 2015년 9월 이후 비용 발생일 적용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예산과목)		4개월분 (A/12×4)	연간 (A)
총 계		89,883	269,653
세입	◦ 기타수수료	158,186	474,562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56,416	169,25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101,770	305,312
세출	◦ 민간위탁금	68,303	204,909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6,443	109,329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1,860	95,580

<세외수입 = 474,562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 169,250천원

구 분	소 계(원) (B×C)	추정 발생량(톤) (A)	리터 환산(ℓ) (B=A×1,000×1.25)	인상분(원) (C)
계	169,250,000
공동주택	169,250,000	13,540	16,925,000	10

※ 1㎏ = 1.25ℓ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05,312천원

구 분	소 계(원) (B×C)	추정 발생량(톤) (A)	리터 환산(ℓ) (B=A×1,000×1.25)	인상분(원) (C)
계	305,312,500
단독주택	12,087,500	967	1,208,750	10
소규모 사업장	128,850,000	2,577	3,221,250	40
다량배출사업장	164,375,000	1,315	1,643,750	100

<정책사업비 = 204,909천원>

∙ 민간위탁금 : 204,909천원

구 분	소 계(원) (A×B)	추정 발생량(톤) (A)	톤당 단가(원) (B)
계	204,909,875
처리대행료	95,580,775	1,315	72,685
수집, 운반 대행료	109,329,100	1,315	83,14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정책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구비	일반회계	68,303	220,343	236,939	254,786	273,976	1,054,347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정책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김영건  241-7813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3호)

○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기준 변경

<현행> 250㎡ 이상 → <개정> 3,000㎡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당) : 40원 →  50원(증 10원)

○ 사업장(ℓ당) : 60원 → 100원(증 40원)

다.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2)

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 첨부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 민간이 처리하는 사업장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의를,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하였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단독주택․공동주택은 ℓ당 40원에서 50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단독주택은 판매가의 8.3% ~10%를 8%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7.5%에서 6%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민간 처리시설 공급 물량인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9조제3항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제9조제1항의 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별표 1의 수수료와 별표 2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대상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소규모 사업장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소규모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참고자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구․군현황)

(단위 : 원)

구․군	대 상	용기규격	공급가격 (A)	판매수수료 (B)	판매가격 (C)=(A+B)	판매수수료 요율(B/C)	비 고
중구	가정용	5ℓ	141	9	150	6%
	소규모 사업장	20ℓ	1,128	72	1,200	6%
		60ℓ	3,384	216	3,600	“
		120ℓ	6,768	432	7,200	“
남구	일반주택용	3ℓ	82	8	90	8.8%
		5ℓ	146	14	160	“
	공동주택용	20ℓ	546	54	600	9%
		60ℓ	1,638	162	1,800	“
	소규모 사업장	20ℓ	1,128	72	1,200	6%
		60ℓ	3,384	216	3,600	“
동구	단독주택	3ℓ	85.5	4.5	90	5%
		5ℓ	142.5	7.5	150	“
	공동주택	60ℓ	1,710	90	1,800	“
		120ℓ	3,420	180	3,600	“
	소 규 모 사 업 장	20ℓ	1,140	60	1,200	“
		60ℓ	3,420	180	3,600	“
		120ℓ	6,840	360	7,200	“
울주군	단독주택	5ℓ	90	10	100	10%
	소규모사업장	20ℓ	380	20	400	5%
	음식점	120ℓ	2,280	120	2,400	“
	공동주택	120ℓ	2,280	120	2,400	“
북구 (현재)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8.3%
		5ℓ	180	20	200	1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7.5%
		120ℓ	4,440	360	4,800	“
	일반음식 업 소	20ℓ	1,110	90	1,200	“
		60ℓ	3,330	270	3,600	“
		120ℓ	6,660	540	7,200	“
북구 (개정안)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8%	※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식품접객업중 영업면적이 3,000㎡미만)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5ℓ	230	20	250	“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6%
		120ℓ	5,640	360	6,000	“
	일반음식 업 소	20ℓ	1,880	120	2,000	“
		60ℓ	5,640	360	6,000	“
		120ℓ	11,280	720	12,000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나.「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8조

다.「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부칙 제4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4. 27. ～ 5. 1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0>

②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10, 2014·8·7 >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환경녹지국 사무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수임기관
환 경 녹지국	28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부과∙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구청장∙ 군수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8급 박병희  241-7944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8조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부칙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구․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도시녹화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는 시․ 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공원 사무의 일부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 가로수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사무 일부가 구․ 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 (안 제20조의1)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안 별표 7)

3.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3.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7]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0조의1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미만	50원/10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2.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3. 보상 제외대상

가.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나.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다.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마.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접수
가. 접수일시 : 월 2회(2ㆍ4주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나.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20세 이상 주민

다. 지 참 물 : 신분증(구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5.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0조의1(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조례안 제20조의1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미첨부 사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정도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김영철  241-8031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 (안 제20조의1)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안 별표 7)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 첨부 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거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건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자동 폐기된 조례안으로,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에 따른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효과 및 부작용과, 현재 타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수거보상제 시행현황(울산 타 구 ․ 군)

기관명	지급대상 여부		보상방법	시행시기	예산편성 (천원)	참여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북 구 (안)	○	○	현금	2015. 하반기	10,000	북구에 주민등록된 만20세이상 전 주민
중 구	○	○	종량제봉투	2013. 상반기	40,000	중구 20세 이상
남 구	○	○	현금	2013. 상반기	260,000	남구 전 주민
동 구	○	○	현금	2005. 7월	26,000	동구 전 주민
울주군	○	○	현금	2013. 상반기	10,000	60세이상, 장애인

※ 울산 타 구․군 보상금 현황 : 1장당 현수막 1,000원, 벽보 50원, 전단 10원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 번호	93	제안연월일 : 2015. 7. 17.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사목적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고자 함. ○ 조사범위 ◦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모두 조사 ◦ 시설장, 생활복지사, 학대아동, 입소아동들에 대한 조사 ◦ 운영비, 후원금 등에 대한 조사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제3조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 번호	94	제안연월일 : 2015. 7. 17.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1. 제안이유 ○ 의회로 접수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사목적 ◦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하고자 함. ○ 조사범위 ◦ 양정동 노래교실 설문조사 경위 및 설문지 결과 ◦ 양정동 주민센터의 대응 ◦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회의록 및 관련자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양정동 민원 조사위원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