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변경(안 제5조의2 신설)

∙ 구정조정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적절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