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5. 12. 4.(금), 소회의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3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755,958	699,462	5,000	55,200	4,746,124	75,172	175,000	5,755,958	460,000	60,000	5,211,958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0,239	0	0	0	206,932	3,307	0	210,239	0	0	210,239	0
문화진흥기 금	840,827	200,000	0	0	624,427	16,400	0	840,827	0	0	840,827	0
사회복지 기 금	1,361,247	0	0	55,200	1,266,419	19,628	20,000	1,361,247	23,000	60,000	1,278,247	0
식품진흥 기 금	420,389	0	5,000	0	350,584	4,805	60,000	420,389	27,000	0	369,389	24,000
재난관리 기 금	2,221,728	499,462	0	0	1,700,886	21,380	0	2,221,728	410,000	0	1,811,728	0
옥외광고 정비기금	701,528	0	0	0	596,876	9,652	95,000	701,528	0	0	701,528	0

○ 수입은 57억 5,595만 8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9,946만 2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5,520만원, 예치금 회수액 47억 4,612만 4천원, 이자수입 7,517만 2천원, 기타수입이 1억 7,500만원임.

○ 지출은 57억 5,595만 8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52억 1,195만 8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 말 현재액ⓐ	2016년도 기금운용		201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746,124	1,009,834	544,000	5,211,958	465,834
남북교류협력기금	206,932	3,307	0	210,239	3,307
문화진흥기금	624,427	216,400	0	840,827	216,400
사회복지기금	1,266,419	94,828	83,000	1,278,247	11,828
식품진흥기금	350,584	69,805	51,000	369,389	18,805
재난관리기금	1,700,886	520,842	410,000	1,811,728	110,842
옥외광고정비기금	596,876	104,652	0	701,528	104,652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4,612만 4천원으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만 4천원, 지출이 5억 4,400만원으로 4억 6,583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1,195만 8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2억 1,023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693만 2천원, 이자수입 330만 7천원)

○ 2016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1,023만 9천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6)

-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2015년도과 같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 문화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8억 4,082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 2,442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640만원)

○ 2016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8억 4,082만 7천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19~24)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므로, 2016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13억 6,124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6,641만 9천원, 이자수입 1,962만 8천원, 융자금회수 5,52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

○ 2016년도 지출계획: 12억 3,134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361,247
복지지원과		1,197,807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80,6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6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2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8,422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8,422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88,785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88,785
사회복지과		163,440
	노인복지증진	2,400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4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1,040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040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검토의견(p.29~39)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6년 수입계획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의 기타수입 2,000만원(p.32)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4억 2,038만 9천원

(전년도 이월 3억 5,058만 4천원, 이자수입 480만 5천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500만원)

○ 2016년도 지출계획: 4억 2,038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20,389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4,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5,000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4,000
식품위생업소관리	37,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 10,0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69,389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69,389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3~49)

- 세입계획의 기타수입(p.44)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원(p.45)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원(p.47)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22억 2,172만 8천원

(전년도 이월 17억 88만 6천원, 이자수입 2,138만원, 전입금 4억 9,946만 2천원)

○ 2016년도 지출계획: 22억 2,172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2,221,728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00,000	․재난예방 사업비: 10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1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90,000 ․염화칼슘 구입비: 120,000 ․응급복구 사업비: 10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811,728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811,728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p.55~61)

- 본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6년 수입계획의 전입금 4억 9,946만원(p.56)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6년도 수입계획: 7억 152만 8천원

(전년도이월 5억 9,687만 6천원, 이자수입 965만 2천원, 기타수입 9,500만원)

○ 2016년도 지출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7억 152만 8천원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검토의견 (p.65~70)

- 지출계획에 있어, 기금적립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