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14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안 제1조)

나.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근거법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6. 21. ~ 7. 12.(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6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