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국장·소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소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동시선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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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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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담당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22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255억1,446만 원과 특별회계 3억2,211만5,000원으로 총 3,258억3,657만5,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4.8%인 2,434억8,908만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2억2,537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46.7%인 1억5,044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7,167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8건으로 복지지원과는 소통하는 민관협력으로 공감복지 공동체 확립 등 13건, 노인장애인과는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과 효 문화 실천 등 15건, 가족정책과는 평등한 일상, 양성평등 가치 실현 등 14건, 농수산과는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14건, 환경위생과는 기후위기대응 주민실천운동 확산 등 14건, 환경미화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 등 8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빠짐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건의사항 23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1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6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등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9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 아동학대 예방 철저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건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등 5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이며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리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8-1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으로 비대면 환경보호 플로깅 운동 활성화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겠으니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책자의 페이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3-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두 번째 건의사항 중 보훈단체 지원 및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선양사업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하였는데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서훈등급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찾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경상일보 11월17일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울산 독립운동가 서훈 지정·상향 험로라는 타이틀로 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읽어봤습니다.

○김상태위원 박상진 의사는 1963년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독립장 3급에 추서됐으나 이는 독립유공자 서훈 중 최하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난해 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구를 빛내신 박상진 의사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명운동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기간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사단법인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9월2일에 설립하고 법인 등록을 11월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2월19일 박상진 의사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식 블로그도 제작했고 2월19일 날 역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19년2월28일 날 더불어민주당 서명운동 등 상호 협조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계속해서 박상진 의사를 바로 알자는 시민토론회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고요. 2019년8월22일날 박상진 의사 공적 재조명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1963년 추서 당시 공적 활동이 일부만 심의되고 빠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963년 추서 당시 광복회 조직, 장승원 살해, 박용하 살해, 대구형무소 사형 집행 네 가지만 공적 사항에 반영된 데 추가 발굴된 경북 우편마차 탈취, 대구 친일 부호 권총 사건, 운산 금광 현금수송마차 공격 공적은 당시에 조서에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서훈등급 상향에 자료를 냈고요.

이채익 국회의원이 박상진 의사 추가 공적 심의는 국가보훈처 광복절 계기 심사 안건으로 확정되도록 추진하였지만 결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저희가 찾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구에서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서명운동도 우리가 먼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구, 북구 관변단체와 연계하여 서훈등급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봉사단체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박람회 취지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어 많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셨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더 알차게 추진해서 주민들이나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관계자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말씀하시죠.

○김상태위원 올해 열 번째 박람회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까지 대주민행사라기 보다는 자체 행사에 가까운 것 같아서 행사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퍼포먼스에 플래시몹, 3색 가래떡 김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축하공연, 특별기획, 부스 운영 등 기타 등 자체 행사가 나쁘기보다는 박람회라면 박람회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람회 기반도 갖춰졌으니까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자와 봉사단체의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사례 발표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봉사단체들과 박람회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봉사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치러지는 자원봉사 박람회가 질적으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례발표나 토론회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퍼포먼스나 무대 행사를 준비합니다. 사람이 안 오면 아무리 좋은 행사를 준비해도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 눈에 크게 부각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토론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야 참석하신 분들이 봉사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 퍼포먼스 행사나 나눠먹기, 아나바다장터,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보통 축제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55개의 부스에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은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어떤 것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1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눔 문화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후원은 현금과 현물로 기부하는데 분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후원금품은 일단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탁자의 생각대로 지정기탁을 하는데 지정기탁이 아니고 저희한테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마다 대상자들을 선별합니다. 한번 지원했던 사람은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는 현물과 현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물과 현금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면 장학생을 선별해서 계좌에 입금을 하고요. 물품은 보통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양이 많으면 오라고 해서 배부를 합니다.

○김상태위원 나눔 문화 홍보를 통한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데 자발적인 기부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강제로 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요즘 강제한다 해서 기부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요즘 기업체는 ESG 경영이라 해서 사회환원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몇 개 기업체에서 기부를 많이 합니다. 북구에 빼놓을 수 없는 큰 후원처이자 항상 북구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드리면서 그분들의 기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살려서 기부대상자들을 잘 선별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 좋지 않고 협조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수시로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누구든 기부할 수 있는 365일 기부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준비 중인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울산에 살면 부산이나 서울 등에 지정기탁을 해서 자기가 100만 원을 내게 되면 30%를 사은품이나 다른 물품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약 13%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인 서울 쪽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북구에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솔직히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것도 뉴스에서 이슈화됐으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다면 ….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지원하신 분 중에 가장 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뽑는데 서류를 받아서 서류에 이상이 없는 분들 중에 면접을 봅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면접관 3명이 면접을 보고 가장 고득점자를 순서대로 뽑습니다.

○김상태위원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굉장히 치열하죠.

○김상태위원 그것도 경력사항에 해당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자리에 비하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5일 근무가 보장되니까 보통 많이 옵니다.

○김상태위원 책자를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구 분도 있습니다.

아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는데 북구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가능하면 북구주민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기준에 북구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부서마다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서류점수에서 우선권을 주죠.

○김상태위원 다음에 할 때 우리가 북구니까 북구 분들을 많이 뽑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책자에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8월에 북구청에서 있었던 행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12일 오전 11시30분에 북구청 광장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와 박천동 북구청장 권○○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삼계탕 DAY 전달식 가졌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이 사업은 현대차 노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3,1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에 지정기탁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말복을 앞두고 북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자 3,100만 원의 기금을 주었고 우리 북구는 이를 잘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날 현대차 사업부 봉사단은 북구 지역 어르신 가정 20여 세대를 방문해서 삼계탕을 전달하고 말복 봉사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요.

또 북구에 북구여성자원봉사회와 북구 그린리더협의회 봉사자들은 북구 경로당 곳곳에서 삼계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날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면 친환경차까지 대동해서 삼계탕을 친환경차에 싣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했는데요.

과장님, 이날 삼계탕이 제대로 배달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일부가 배달되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바로 회수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날 온 언론에 기사가 났지만 이 행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삼계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게 오전 몇 시경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행사를 예정대로 하는데 마지막 행사를 마칠 때쯤 그런 사실을 알고 당장 확인해 보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스티로폼 내부가 일부 녹아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중단시키고 회수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날 삼계탕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받은 게 행사를 마치고 받았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마지막에 마칠 때쯤 저희가 알았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11시30분에 행사가 있었으니까 행사를 마치고 10분,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12시경에 과장님은 아셨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저희가 알고나서 빨리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센터에 바로 얘기했죠.

○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인지한 것은 행사를 치르고 난 뒤인데 삼계탕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받은 것은 언제쯤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알기로는 9시 조금 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오전 9시경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왔고 매곡푸르지오1단지경로당에서 삼계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업체에 최초로 연락을 했고요. 업체 영양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어서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통보를 했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아셨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때까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 ….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날 배송이 안 되자 경로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르신들은 애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왜 삼계탕이 안 오냐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말복이라고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주고도 욕을 먹었습니다. 북구청이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삼계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오전에 배송 ….

배송은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

배송을 미리 한 데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배송 첫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9시쯤 배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9시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9시 이전에 배송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배송했던 것은 다 회수하셨고 그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전부 폐기 조치시켰습니다.

○강진희위원 배송된 것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것들은 배송을 안 한 상황이네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나머지도 다 배송을 안 하고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노사에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돈을 준 데가 현대자동차 노사이고 사회공헌기금이잖아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독립된 데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를 하지만 이 사업은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에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업무를 관할하고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사업 수행하게 하는 게 복지지원과잖아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에 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짚고요.

이날 2,000개가 넘는 삼계탕을 하루에 다 배송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날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삼계탕 2,000개를 만들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개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왜 자꾸 나중에 아셨습니까.

이것 미리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여름에 삼복더위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배달하는 건데 사실 북구청이 꼼꼼하게 체크해 봤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아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을 미리 체크 안 하셨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사전에 체크하는 게 더 적절한 행정이었는데 법인으로 독립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을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큰 건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에서 체크를 꼼꼼히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날 2,024개의 삼계탕을 한 업체가 끓인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업체에 관여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삼복더위에 한 업체가 2,000개의 삼계탕을 끓여서 배달하는 게 가능하다고 ….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삼계탕을 끓이는데 시간, 비용, 장소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저는 한 개 업체가 2,000개가 넘는 삼계탕을 끓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업체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이사장을 역임하기 전에 그 업체의 대표셨잖아요. 센터의 이사장이라 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본인과 상관없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리가 영업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본인이 대표가 아니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나중에 이 내용을 알고 삼계탕 끓이는 업체를 9개 업체로 분산해서 했지만 어쨌든 이사장 본인의 이름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관여하기는 좀 곤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어느 업체에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했다면 이런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어떻게 삼복더위에 한 업체가 2,000마리 삼계탕을 끓이는 것을 생각했을까, 물론 그 전 해에도 잘 배달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업체가 8월 당일뿐만 아니라 7월 달에도 현대차 노사가 2,400만 원 상당의 지정기탁을 해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나눔냉장고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도 관여를 했더라고요.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자리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3,100만 원의 삼계탕 그다음에 2,400만 원의 나눔 반찬 이런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도 아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번 삼계탕 건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체크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행히 빨리 회수하고 배달을 안 하는 조치를 취해서, 물론 어르신 일부는 드신 분도 계시지만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삼계탕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던 주민들도 이렇게 큰 문제가 북구청에서 일어나고도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지? 그리고 현대차 노조에서도 왜 이렇게 북구청이 큰 문제를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사회가 열려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 건을 계기로 이사장이 11월4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고요. 24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울산 전국을 들썩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물론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되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사전에 조율할 것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저희가 너무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조율해서 자원봉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서 관할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나갔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이 아니라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복지지원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감사를  받는다는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와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

○위원장 조문경 제가 왜 즉석에서 생각했냐면 강진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봐도 그때 그렇게 지나갔지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 전체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 아까 김상태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청 자체에서 잘 관리감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자세히 촘촘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20페이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 단체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해서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연 600만 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박상진 총사령 독립운동 이야기 교실로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받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언제 만들어졌고 보조금 지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업 실적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를 위해서 2018년2월에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창설되고 준비·구성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10월부터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2018년11월에 법인 등록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기념사업 추진 아이템 발굴, 기념사업 발대식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박상진 총사령 독립운동 이야기 교실을 위해서 2,200만 원 ….

○강진희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오래된 단체는 아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2018년2월에 창설해서 2018년11월에 사단법인화 됐다고 하니까 활동을 한 것은 2019년으로 1,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가 사실은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작년에 정산했던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관련된 정산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식비가 무려 129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려 21%가 식비에요. 과장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집행 기준이 다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식비는 원래 자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알기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희위원 기준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비의 경우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 기준적용지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지방보조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것은 자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복지성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디 나들이를 간다 하면 식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모든 행사에 모일 때마다 밥 따로, 간식 따로 이렇게 하는 단체는 우리 북구에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왜 이 단체만 이렇게 눈감아 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2021년5월23일 지출결의서에 식비 3만4,000원 또 식비 2만4,500원이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족발이고 하나는 치킨이에요.

어느 단체가 족발 먹고 싶다고 족발 시키고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식비를 쓰는 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식대 지출로 보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식사 대용으로 했다고 주장하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거는 아니죠. 이것을 식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간식비도 기준이 있어요.

1인당 3,000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또 10월23일 날 보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3,000원 넘게 지출됐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니까 5월23일 간식비 영수증을 보면 라면을 샀어요.

라면을 몇 박스를 사서 생라면을 다 나눠줬던데 그것을 간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현장에 없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라면이 만약에 ….

○강진희위원 과장님이 듣기에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실 정도로 어이가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코스모스를 쭉 1년 동안 심다가 마지막 10월31일 날 역사해설걷기 행사를 합니다. 11시부터 13시30분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강사가 2명인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2명이 누구인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은 이상헌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사무장인 조영수이고 또 한 명은 이상헌 국회의원 사무장을 맡고 있는 안창률 사무장님이 강사예요. 사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강사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질의하세요.

우리 염포동에 소금포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해설단 선생님들 단 한 푼도 1년 내내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재능기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강사비를 따박따박 두 분이나 받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강사 선정하는 것이나 강사비가 계획되고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으로 기념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알기로는 규제하는 규정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규정은 없지만 무려 1인당 1만 원이 넘는 기념품을 완전 선물 보따리로 다 안겨줘요. 어느 단체도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들은 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양한다고요. 무려 기념품비로 전체 6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158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날 행사 리플릿이라고 첨부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릿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정산서에 그대로 올라오게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명히 이날 행사는 제가 알기로 고헌 박상진 의사와 함께하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역사해설걷기 사업입니다.

그럼 그렇게 리플릿이 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에 있는 리플릿은 뭐냐면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촉구 시민대회에요. 그리고 주최는 울산광역시가 되어 있고 주관은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에요. 그리고 후원에 겨우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하고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이게 도대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후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면 주관, 주최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하고 후원에는 우리 북구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해야 되고 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잘못 알았다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떻게 우리 보조금을 한 단체에 간식비, 식비, 선물비로 기념품을 이렇게 막대하게 하고 행사 리플릿 하나조차도 안 맞게 하는 데도 한 단체에 너무 특혜를 주신 것 아니신지 ….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올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엄밀히 해서 행사성에 안 맞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은 보조금 조정이나 강력하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리플릿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못 봤고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서 행사했을 때 그때 간식이나 중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서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에 어느 단체도 ….

○김상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앞에 질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아직까지 ….

○김상태위원 아니, 이건 제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정당의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은 ….

○강진희위원 김상태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상태위원 아니, 정당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방금 강진희위원이 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특정하게 무슨 당 무슨 당이라고 하는 비하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진희위원 저는 무슨 당을 얘기한 적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

○김상태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상헌 국회의원 ….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상헌 국회의원 전 사무장 아니고, 현 사무장 아니신가요?

○김상태위원 아니, 얘기는 했는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조건대로 했는데 그 일을 받기 위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시정 요구합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산서를 보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김상태위원 그런데 특정하게 뭐가 잘못됐다든지, 강사로 누구를 선택해도 강사비는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

○강진희위원 제 발언 시간 뺏지 마시고 조용히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뭐하십니까?

○김상태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문경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의하여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한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진희위원이 손을 들어서 발언하는 시간이고 다 듣고 김상태위원의 발언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식비 지출 다 회수하실 겁니까, 그리고 리플릿 부분 잘못된 것 다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강진희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021년도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2022년도는 정산해서 보조금이 적합하게 지출 안 됐다면 당연히 반환은 받아야죠.

○강진희위원 그럼 국장님, 잘못 지출된 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회수 못 하는 겁니까?

잘못 지출된 것이 있으면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행사 리플릿도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그대로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원은 들어가 있다면서요.

○강진희위원 아니, 후원이 아니잖아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는 이 단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우리 구비만 보조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시비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전체 ….

○강진희위원 그러면 행사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행사든 보조금을 묶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더 문제네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아까 리플릿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의 성격이 어떤지 다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 리플릿이 국장님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아까 위원님이 후원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강진희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후원은 ….

○강진희위원 후원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단체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단체에 들어 있어야지 왜 후원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에서 주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주관 단체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듯이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관이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을 과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묵과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후원에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후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후원에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 주최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왜 후원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주관이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금 600만 원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

다른 단체들은 아주 꼼꼼하게 해서 힘들다 할 정도로 하는데 왜 이 단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꼼꼼하게 하고 어느 단체는 프리하게 해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엄격하게 하나하나 하는데 이 단체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과에서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미처 못 본 점이 있고 하니까 ….

○강진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체가 문제에요.

국장님, 자잘한 조금이 아니고 전체 600만 원 사업비인데 행사 때마다 식비, 간식비, 물론 간식비는 참여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행사 때마다 식대가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그렇게 행사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올해부터 정산할 때 한번 챙겨보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된 식비, 허위로 만들어진 리플릿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끝났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저도 구청에 위원장 할 때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서류에 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항목에 정산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아까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얘기하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강사비는 자부담이 보통 10%에서 3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사할 때 자부담비를 포함시켜서 올렸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10% 올렸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아까 간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사비는 강연할 때 누구라도 몇 명을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당을 떠나서 제 느낌에는 비방이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할 수 있는 게 있고, 강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어느 정당의 누구누구라는 이유만으로 재능 기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아마 복지지원과 과장님께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의하면서 언짢았던 부분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구청의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감사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정 인물이 강사를 …. 이런 비방은 앞으로 이 순간부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강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님.

○강진희위원 지금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지, 저도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습니까?

김상태 위원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연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그런데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은 여기 복지 쪽의 각 단체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10만 원 정도만 월급을 올려줘도 열심히 하겠다고, 50만 원만 받는데 올해 10만 원 정도만 올려줘도 제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북구 8개 동을 순방하면서 위원님, 저희 복지 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하면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너무나 많은 북구 전체를 책임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책을 본다고 봤는데 방금 보조금 집행과정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는 저는 상당히 놀랬고, 비방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상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짚어야 될 부분이고 비방이라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자제하시고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담당자하고 분명히 상황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42쪽,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원 업무 분장을 보니까 교육코디네이터와 전산코디네이터가 있더라고요. 교육코디네이터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 교육과 지원사업도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체 개발, 육성,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요.

전산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배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증 발급 및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홈페이지 관리, 웹진 발행 등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북구 자원봉사자 현황이 6만9,619명으로 약 7만 명이 됩니다.

과장님,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업무 분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재 두 분 다 계약직입니다.

○강진희위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코디네이터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에도 두 분이 퇴사하셨고 작년에도 또 한 명이 퇴사하셨습니다. 이직률이 높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런 짧은 경력으로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디네이터분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매년 다시 계약을 맺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재계약을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강진희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의결하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요구가 이사회에서 결정되거나 통보온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규직 전환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구두로는 코디네이터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정식공문이 오거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구민들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강진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센터에 계시는 코디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여기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

지금 집행부나 전 집행부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안 되고 단체장의 보훈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한두 명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계약이 안 되고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올까 걱정하는 코디네이터들의 고민이 있고요.

센터 입장에서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적 마인드, 열린 마인드가 있는 일을 잘할 사람이 오는 게 센터 운영에서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엉뚱하게 와서 곤란을 겪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시나 남구, 동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북구하고 중구가 비정규직인데 중구하고 저희가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원님이 어려운 근로자들, 노동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듣기로도 중구랑 우리 구만 비정규직, 계약직인데 중구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만 비정규직으로 있는 건데 내년부터라도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먼저 전환해 주시고 이후에 임금격차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안정이 먼저 우선이니까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감 자리니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 문제는 제가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는 7만 명과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할 분들의 전문성과 더 많은 일들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아까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정규직을 할 수 있다지만 다른 구나 사례를 봐도 먼저 정규직을 하고 임금 부분이나 이런 것도 추경에서 확보해준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곳 사례를 살펴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그라미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쭉 받아보니까, 아마 중간에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회원 수도 많이 줄어들고 1일 평균 사용자도 급격히 줄었더라고요.

올해 7월 농소권에 있는 1호점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이용자가 2명이고요. 2호점 염포권 같은 경우는 0.4명, 3호점 명촌권 같은 경우에는 0.9명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요. 회원가입 수도 1호점 46명, 2호점 6명, 3호점도 22명이라서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1호점은 발달장애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리를 바꿔서 큰 공간은 이용객이 기다리고 있는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2호점, 3호점은 운영하는 주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대로 놔두고 싶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기는 좀 그래서 1호점만 우선적으로 운영 방법을 달리하고 2호점, 3호점은 당분간 지금처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달라져서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아지원종합센터 내에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용 실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물론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판단을 안 하면 굳이 계속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질질 끌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올해 한 해도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8페이지, 7대 때 선배 위원들의 행정사무 감사는 어떠했을까 싶어서 회의자료와 동영상을 보니까 나눔천사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나눔천사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후원처 발굴이라든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나눔천사 프로젝트는 개인은 월 5,000원 이상 또 착한 가게는 월 3만 원 이상, 착한 기업은 연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현황 후원 실적을 보면 천사구민 471건, 착한가게 67건, 착한기업 3건으로 동별로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중 착한가게의 경우 농소2·3동이 28건과 19건으로 2개 동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양정동, 염포동의 경우에는 실적이 제로고요.

농소1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유는 분위기 같습니다. 착한가게에 가입하는 분위기가 어떤 특정 동에 바람이 불면 가입률이 높아지고요. 주변에 없어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되는 동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결국은 염포동, 양정동이나 이런 데가 가게도 장사가 잘되고 하면 기부도 활발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실제 후원가입 경로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소2동과 농소3동에는 실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정동, 염포동의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담당공무원을 ….

○위원장 조문경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아까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제하거나 부담을 줘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홍보만 해야지, 기부하라고 강제하는 자체가 기부의 본래 목적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참여율이 ….

○위원장 조문경 제가 말하는 것은 강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로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양정동, 염포동이 제로일 경우에는 농소2, 3동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왔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상호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하고 또 잘한 사례를 다른 데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일자리를 같이 한번 봤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2-54, 2-55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이 쭉 나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4개 기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울산북구시니어클럽 4개 기관이 무려 3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참여자도 1,91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신규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공항 서포터즈라든지 금융업무 지원이라든지 예전에 없던 신규일자리도 많이 개발해서 하는 것 같아서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다양하게 많이 개발하는구나, 다들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반해서 2-92쪽부터 2-104쪽까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쭉 자료들이 나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행복 일자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관공서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가서 업무 보조하는 것, 아니면 환경정비하는 것으로 일자리 종류가 너무나 적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공공기관에서 실행된 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시행됐으면 그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처럼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듯이 관행적으로 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90명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배치하는 90명이 있고 나머지는 울산북구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900명 중 대부분을 외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보면 외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외부의 인력자원인 여러 센터,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울산북구노인복지관까지 노인일자리에 드는 비용과 근로자들의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만 저희한테서 겨우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줘서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개발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장애인일자리가 좀 더 발전적이지 않고 연내 반복적인 사업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저로서도 이 부분을 좋은 사업들로 더 많이 개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행정 내부에서 장애인일자리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이 직원한테 우리가 바라는 희망적인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쪽의 복지사업에 정부 기관의 투자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구청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구청 자체가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들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일자리 참가자들에 대한 인건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구에서 장애인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장애인일자리가 아마 조금은 변동이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사항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부분을 자기들이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직접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편성할 때 주위에서도 참여해서 일자리 일부분을 가져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장애인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정부기관 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규일자리 개발이나 보급을 하고 장애인일자리 담당자나 참여자들 교육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만 다양한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북구에도 장애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그분 혼자서 장애인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담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일들을 다양하게 많이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들 해법이 없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시지 않습니까.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금방 위원님 설명하셨듯이 장애인일자리 자체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런이런 사업 목록을 내려주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에 배치하는 역할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된 각 관공서라든지 외부 장애인단체에 배치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런 부분들은 1년이 끝날 때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츰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데 한계선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든 장애인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관공서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도 보게 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분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가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 ….

○강진희위원 우리가 장애인일자리라고 하면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도 자립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과연 절실하게 필요한 분인가 하시는 분이 배치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장애인일자리라는 게 정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정말 절박한 일자리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공공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취지에 안 맞는 것들을 볼 때는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굳이 저 사람을 왜 저 자리에 앉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연말에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애인일자리를 선발할 때는 선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중 하나가 계속해서 많이 참여하신 분이 점수를 조금 적게 받도록 점수를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도 연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다음 분기 때, 기회 때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장애인 중 일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의 취지를 본다면 일자리를 갖고 싶은 의욕이 있는 힘든 장애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구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생계이고 자립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할 때 선발하고 배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일반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선발해서 내년에도 바로 시행하는, 해마다 1년 동안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모집해서 면접을 보고 배치하는 데까지는 지금 12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연속해서 참여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진희위원 사실은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면 그분이 어떤 일자리에 배치가 가능한지 업무능력 이런 것도 그 직무에 맞게 배치돼야 하잖아요.

새로운 직무에 대한 훈련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발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고 나갈 때 일자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려주고 본인들이 선택하고 신청해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보고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사업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선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대부분 환경정비나 업무보조밖에 없지만 올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들이 업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도서관 사서 보조, 관공서 청소도우미, 문서 파기,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관리 이런 것도 장애인이 하기에 적합하다고 나오고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라든지 디앤디케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다양하게 개발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예년과 다르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추석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방문 시 애로사항을 듣게 될 텐데 해결은 어떻게 피드백 하는지, 처리결과는 시설에 어떻게 알려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위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절이라고 해서 설이나 추석 때 몇 개 기관을 정해서 구비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선물을 사드리고 어르신을 찾아뵙고 위로하는 정도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명절을 앞두고 가는데 청장님이 직접 나가고 저희가 수행을 하지만 사실 어려운 점을 건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위문은 골고루,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에 입소시설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시설 방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내용을 보면 설·추석에 시설 방문 3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문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작년도에 갔다온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중에 올해 가봐야되는 시설들로 연례 반복적으로 2개 내지 3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중복되지 않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라는 개념은 사실 예산상의 싸움입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면 우리 관내에 19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다고 하면 매년 추석, 설 때 갈 수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물을 조금 사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예산에 맞게끔 선물을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미뤄 짐작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설날 명절 같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평상시 분기별로라도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확대하여 행정이 좀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과 시설종사자분들은 항상 명절 때문에 그냥 시기가 돼서 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설에 있다 보면 명절에 외로운 게 당연한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는 가족들조차 면회가 안 되는 시절이 있었듯이 시설에 계신다는 자체만으로 외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상 편성해서 선물을 갖고 가는 게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보고 사람들의 인권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책자 14-12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제각기 다른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급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지방보조금으로 인해서 매년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확정지으면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불편사항을 세세히 듣고 개선하는 것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잘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같은 페이지,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7월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472건에 3,966만2,000원인데 이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에는 826건에 8,187만4,000원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존에 저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올해 실적으로 갖고온 것과 수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태위원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상의 수치를 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 이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건입니다. 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 계획서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다면 계획서상의 수치가 과장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고 주차된 차를 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근데 구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간혹 보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도와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 주차 위반 단속은 여러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어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의증진지원단에서 일부 나가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이 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부서에서는 구청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인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위반·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책자 14-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지원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위기가구 발굴과 연계되어 10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발굴 1건, 공공임대주택 연계 58건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임대 연계와 관련하여 58건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5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주거취약세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화재, 재해, 월세 체납, 경매 등으로 인해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서 LH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런 쪽으로 임시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의해서 입주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조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사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막상 연계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더라도 막상 굳이 거기에서 생활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기 싫어서 안 하기보다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LH 임대주택 연계만 연연하지 말고 인구가 줄어 발생하는 빈집과 공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세 곳하고 재가어르신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튀기고 볶을 때 가스가 나오는데 배기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폐암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폐암과 관련된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 경로식당 안에 조리시설 관련해서 과에서 환기시설을 점검을 한다거나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부터 제가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폐암 관련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저도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조립해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급식노동자들 이야기인데 경로식당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로식당이나 조리하는 데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환기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당초에는 안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2-57쪽을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수행기관이 두 군데로 나오거든요.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해서 서비스관리자 4명, 생활관리사 33명,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가 578명이고요.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사회복지재단에서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23명이 364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생활관리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노인분들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식사 제공이나 청소 등을 도우며 어르신의 말벗과 친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되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1인당 돌봐야 되는 노인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급여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면 월 1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안부를 물으려면 통신비도 들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비나 통신비 이런 것들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 구에서 이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안부 전화를 하는데 자기 휴대폰으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어르신 수가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을 관리한다면 오늘 2명을 찾아 뵙고 내일 2명 찾아뵙는 식으로 하고요.

또 오늘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병원 진료를 보러가야 된다든지 예약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하루를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저희가 있어봤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활동시간 부분은 자유롭게 활동합니다만 우리처럼 직장에 출근하고 8시간 근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어르신들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비로 해서 다른 비용 보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어서 못하고 있었고요. 기회가 있으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위탁했다고 그냥 위탁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복지 관련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 효과도 훨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얼마 전에 강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활동하시는 분이 일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 안에서 독거노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상황을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매번 정기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연계해서 동별로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방문하면 부당하게 안 해도 될 일을 요구하기도 하고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도 차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나 통신비,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당장 안되더라도 관심부터 가지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과에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80페이지입니다.

메아리동산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인데요. 메아리동산 같은 경우 국비와 시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중에 시설 현황을 보면 입소자 정원이 55명으로 실제 입소자는 15명으로 입소 비율이 정원 대비 27% 정도 됩니다. 메아리동산 같은 경우 시설 유형이 장애유형 중 농아장애 거주시설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용자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근 몇 년간 연도별 입소율을 조사해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정원 55명은 그대로인데 2018년에 31명, 2019년에 27명, 2022년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27%밖에 없습니다.

2018년 56%인데 4년 전인 2018년도와 비교해서 입소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메아리학교 말고 태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원 부족으로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에 대한 활용 방법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운영비 지원액이 11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 원이고요. 입소자 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의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로 입소자 감소 비율 대비 인건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예산 지원액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지원되고 운영법인과 같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수도 2018년에는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있었고 2019년에는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 12억 원, 2021년도 11억 원이고 이용자 수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소하지만 예산 지원액은 큰 변동이 없는데 지금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구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장님이 현황을 분석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메아리 동산이 2018년 그때 당시에 농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감소한 게 맞고요. 정원이라는 게 시설 규모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정원은 그대로인데 농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입소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아리동산 시설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작년도부터 이야기되어 오고 있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사실을 시설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메아리동산과 보건복지부 사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후에 메아리동산의 시설 유형을 바꾸는 과정을 조율해 나가고자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은 현원이 줄어들더라도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관리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직원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직원 자체 수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산 대비 시설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대답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와 보건복지부가 의논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중간과정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비이고 국비라지만 아껴 써야 할 부분은 아껴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예산에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따로 장례식을 안 하고 장례 의식 없이 바로 화장 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화장 처리하고 안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올해 무연고자 합동 추모제 때 한번 참가해 봤었는데 다른 지자체 담당 회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은 전체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비율 중에 진짜 무연고자는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연고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엄두가 안 나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시신을 포기해서 무연고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치료가 10만 원으로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고를 못 찾아서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살아서도 힘들게 사셨는데 죽어서 장례식조차 안 하고 화장처리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해서 부산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공공장례를 치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던데요.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이것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무연고 장례가 치뤄지는 방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연고자가 사실 보통은 있거든요. 통보해서 장례를 치르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문으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요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 지내다가 외롭게 가시는 게 사실 맞고요. 도의적인 부분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안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공공장례를 치른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울산 안에 있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플러스될 수 있는 범위라면 그분들은 사실 돈이 엄두가 안 나서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관에서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공공장례식 관련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갈수록 무연고자 장례가 늘어나는 만큼 진짜 무연고자가 아닌 나머지 70%는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한다면 공공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그분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을 지켜주는 의미에서 공공장례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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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불참위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