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 6. 17.)에 따른 법령상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폐기물관리법」및「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에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장 보칙에서 구민참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조, 제14조제6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계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