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6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제164회제2차정례회-제2차부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241,100원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75,830원

【별표1】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241,100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6대 북구의회 의원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정복금ㆍ강진희ㆍ윤치용ㆍ안승찬 ㆍ이상육ㆍ이수선ㆍ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조정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등을 규정함.

○ 신규서식의 추가 및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ㆍ구체화하여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나.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라.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울산광역시 북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 ] 의안심사 [ ] 예산심의 [ ] 행정감사․조사등 [ ] 기타
	[ ] 회의
회피원인	[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제7항, 제19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의2제1항)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제19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제19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안승찬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함.

1.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조정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등을 규정함.

○ 신규서식의 추가 및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ㆍ구체화하여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나.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라.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다.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3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배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로 하고 “퍠용에 관한 사항등”을 “패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규격등”을 “규격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議”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게양하여”를 “게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게양할때에는”을 “게양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배지제식)”을 “(배지의 규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퍠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생략)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議”------. 3. -------- “蔚山廣域市北區議會”---. 4.～7. (생략)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여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② ------ 게양할때에는 ---------. ③ (생략)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②～③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현행과 같음)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의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7. (현행과 같음) 제3조(게양) ①----------------------- ------------. ----------게양하는 ----------------------------- --------------------. ② ------ 게양할 때에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180cm
		금 색 백 색
	하늘색				세로의 3/5 (72cm)
							120 cm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

② 규격

◦ 가로 : 세로 = 3:2

◦ 실외용은 가로 180cm, 세로 120cm,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 무궁화 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 글자형은 서울남산체로 한다.

③ 재료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을 부착하다. 다만, 실내용의 바탕색은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별표 2】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앞			1.4cm	면						뒷 면
														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1.8cm
						0.8cm
						1.0

② 규격 및 색채

◦ 무궁화 형상 : 5지, 1.8cm, 금색

◦ 화대형 : 5지, 1.4cm, 금색

◦ 화반원형 : 1.0cm, 금색

◦ 원자막 : 의회, 0.8cm, 백색

◦ 글자형 : 서울남산체, 0.8㎝, 금색

③ 재료 : 은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법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장연희 241-897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다.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안 제2조)

-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

-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이며,

○ 검토결과,

-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53명 → 56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53명 → 562명(증 9명)

○ 일반직 계 : 551명 → 560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14명 → 523명(증 9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53명”을 “5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40명”을 “54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6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60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523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5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0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62명이며, ---- ----------. 1. ---------- : 549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51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1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0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23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6급 23호봉 월3,566,300원, 7급 15호봉 월2,808,300원, 8급 10호봉 2,194,500원, 9급 3호봉 1,476,500원 기준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9명)	548,789	565,252	582,210	599,676	617,666	2,913,593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계 (A+B+C+D)	6급 23호봉(A) (3명)	7급 15호봉(B) (5명)	8급 10호봉(C) (2명)	9급 3호봉(D) (-1명)
총 계	532,805	203,208	272,726	86,824	-29,953
◦ 인건비	454,956	173,485	232,488	74,300	-25,317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331,835 67,971 14,040 33,183 7,927	128,387 24,513 4,680 12,838 3,067	168,498 35,315 7,800 16,850 4,025	52,668 11,987 3,120 5,267 1,258	-17,718 -3,844 -1,560 -1,772 -423
◦ 물건비	15,240	5,580	8,400	2,520	-1,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15,240 0	0 0 5,580 0	0 0 8,400 0	0 0 2,520 0	0 0 -1,260 0
◦ 이전경비	62,609	24,143	31,838	10,004	-3,376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24,887 23,229 13,602 891	9,629 8,987 5,187 340	12,637 11,795 6,951 455	3,950 3,687 2,221 146	-1,329 -1,240 -757 -5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계		548,789	565,252	582,210	599,676	617,666	2,913,593
국비	국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0	0	90,000
구비	일반회계	518,789	535,252	552,210	599,676	617,666	2,823,593

2.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 인력 1명(1인당 연간 30,000천원, 3년간 지원) 국비 총 90,000천원 지원, 구비 2,823,593천원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53명 → 56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53명 → 562명(증 9명)

○ 일반직 계 : 551명 → 560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14명 → 523명(증 9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9명(553명 → 56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별표 3)으로,

○ 검토결과,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확대

나. 생활민원담당 임무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

다.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변경(안 제5조)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생활민원담당”

○ 처리비용(재료비) 부담 구분

라. 용어 정비(안 제7조 등)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서 따로 붙임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7 ~ 11.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를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각각 “생활민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를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생활민원 바로처리”를 “생활민원 처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을 “생활민원 처리 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ㆍ타일ㆍ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ㆍ수도꼭지ㆍ샤워기ㆍ세면대 부속품ㆍ전구ㆍ형광등ㆍ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8.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 ----------------------------------------------------------------------------------------------------------------------------------------------------------------------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생 략)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 생활민원담당-----------------------.
③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담당--------------------------------------------------------------------------------------------------------.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생활민원 처리 대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발생

∙기간제근로자(3명) 충원 및 운영차량(1대) 구입

2. 비용추계 전제

○ 2017년 당초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기간제근로자(3명) 기본급 ---------------------------------31,784천원

- 외근직(2명) 53,580×2명×200일 = 21,432,000원

- 내근직(1명) 51,760×1명×200일 = 10,352,000원

∙기간제근로자(3명) 수당 ---------------------------------- 18,292천원

- 유급휴일수당(외근직) 53,580원×2명×100일 = 10,716,000원

- 유급휴일수당(내근직) 51,760원×1명×100일 =  5,176,000원

- 가족수당:           80,000원×3명×10월   =  2,400,000원

○ 2017년도 당초예산 자산취득비(운영차량 구입) 기준으로 산정

∙운영차량(1대) 구입비 ------------------------------------ 13,000천원

- 차량구입비: 13,000,000원×1대 = 13,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출	합 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인건비(3명)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자산취득비	13,000	-	-	-	-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외근직)	기간제근로자 기본급(내근직)	차량구입비	비 고
총 계	63,076	33,748	16,328	13,000
◦ 인건비	50,076	33,748	16,328
- 기본급	31,784	21,432	10,352
- 수 당(가족수당)	2,400	1,600	800
- 유급휴일수당(외근)	10,716	10,716
- 유급휴일수당(내근)	5,176		5,176
◦ 자산취득비	13,000			13,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13,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건설과 행정6급 임춘근  241-723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263,38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263,38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기간제근로자 충원 및 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예산담당 협의

5. 작 성 자 : 건설과 행정6급 임춘근  241-7230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확대

나. 생활민원담당 임무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

다.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변경(안 제5조)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생활민원담당”

○ 처리비용(재료비) 부담 구분

라. 용어 정비(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부담 변경(안 제5조)

- 용어 정비(안 제7조 등)등이며,

○ 검토결과,

-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 다만,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민간경제 영역 침해 소지 우려 및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다.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라.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 합동 안전도시사업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사위원회의 활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다.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라.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4조)

-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규정(안 제5조 ~ 제8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53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가. 2013년 5월 24일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음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2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폐지이유

○ 2013년 5월 24일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2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 추진 중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54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나.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다. 예산의 확보(안 제4조)

○ 구가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가능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름

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의무 성실 이행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수행

마.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 구축 가능

○ 안전감시망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3. 관계법령

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6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의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정글짐, 철봉, 늘임봉, 암벽, 스페이스네트)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안전점검 실시대장(제6조 관련)

□ 놀이시설 명 :

점 검 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나.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다. 예산의 확보(안 제4조)

○ 구가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가능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름

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의무 성실 이행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수행

마.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 구축 가능

○ 안전감시망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6조의2, 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의 확보(안 제3조 ~ 제4조)

-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3조(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

○ 단장이 부단장 지명권 추가(현재 부단장도 선출)

○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단원이 호선 변경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단원 위촉 해제시 의사결정 사항 이행하도록 보완: 안 제5조(위촉 해제)

다.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 안 제8조(소집)

○ 동장이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라.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 안 제11조(금지행위)

○ 단장 및 단원의 권리 제한사항 삭제

3. 관계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66(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3조제3항 중 “간사”를 “부단장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제5조의 제목 “(해임)”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해임”을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단원중 단장이 지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 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 이라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신․구 별지 대비표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00. 0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행정6급 이병직  241-789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3조(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

○ 단장이 부단장 지명권 추가(현재 부단장도 선출)

○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단원이 호선 변경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단원 위촉 해제시 의사결정 사항 이행하도록 보완: 안 제5조(위촉 해제)

다.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 안 제8조(소집)

○ 동장이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라.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 안 제11조(금지행위)

○ 단장 및 단원의 권리 제한사항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안 제3조)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

-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안 제8조)

-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안 제11조) 등이며,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3조(구성) 제2항 조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통합(신설) 등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안 제3조)

○ 재난 상황관리, 대피, 예·경보 발령 등 기능 강화 등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4조)

○ 총괄조정관(신설) :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

라.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안 제6조)

○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에 따른 임무 부여 등

마. 실무반 근무시간 등(안 제7조)

○ 실무반원의 비상근무, 응소시간,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실무

반원 변경, 실무반원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

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2조)

○ 현장상황지원관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등

사. 대책본부의 지휘 등(안 제13조)

○ 재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조항 신설

아.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4조)

○ 예·경보 발령, 발령 기준, 발령 사항 명시 등

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안 제15조)

○ 재난시 행동매뉴얼에 의해 수습, 교육 및 훈련 조항 신설

차.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6조)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수습 요청

○ 수습 지원 및 재난상황모니터요원 운영 조항 신설 등

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 복구(응급)계획, 사회재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는 기구 등

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안 제20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비용부담(시 50%, 구 50%)

파.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1조)

○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간, 신고처, 복구계획 수립 등 신설

3. 관계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바.「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대책기간”이란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나. 사회재난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 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에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 수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7. 협업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 수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유형별 수습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유형별 수습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 상황실로 응소하여야 하며, 응소 시는 비상근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피해상황보고(상황실장 지시 등) 시는 부여된  업무에 따라  소관시설물(사유시설 포함)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상황보고 30분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반 근무시간 등) ① 실무반 근무시간은 비상단계의 비상발령에서 재난상황 종료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난이 당일 24시가 초과할 경우 익일 정상근무 시작 시간(공휴일은 09시 기준)에 다음 실무반원과 교대하며, 다음 실무반원은 교대시간 30분전에 근무상황 및 조치할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지속되는 등으로 실무반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난주관 수습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비상근무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무반원의 비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비상근무 종료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

2. 재난상황실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받은 직원의 성명 ․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무반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준비단계), 주의(비상 1단계), 경계(비상 2단계), 심각(비상 3단계)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울산광역시 재해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대책본부회의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해당 재난업무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로 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풍수해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설(설해)	건설과	국민안전처
가뭄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한파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염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지진․대형화산폭발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 사고	안전정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철도, 항공, 교통, 둔치주차장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건축물 등 시설물붕괴	건축주택과	국민안전처
통신재난	안전정보과	미래창조과학부
대형교통사고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사고	건설과	국토교통부
유도선, 농어촌도로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적조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기․가스, 유류사고	창조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황사,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출	환경위생과	환경부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관련 부서	국민안전처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산림청
문화행사, 공연장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 수해쓰레기	환경관리과	환경부
건설현장공사장사고	시설물 관련 부서	시설물 관련 기관
식품․공중위생	위생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방역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축전염병, 저수지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체육시설, 문화재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 재난수습 주관 국ㆍ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상 황 실 장	재난수습 총괄부서장
실 무 반	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 : 1. 준비단계는 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주의보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주의보 및 경보 시

2. 실무반 편성: 8 + α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 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5)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수습 총괄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α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를 말한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시

나. 태풍 : 주의보 및 경보발생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경미한 재난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3명 + α +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명)	반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 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행정지원반(1)	총무과(1) : 복무단속 및 의전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α,β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 등을 말한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경보 지속 시(대규모 피해발생 시)

나. 태풍 : 경보 시(적설량 20cm 이상 예상)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심간한 재난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9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9명)	반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α) 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7)	재난총괄부서(2), 주관부서(5)
	행정지원반(1)	총무과(1) : 복무단속 및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α,β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 등을 말한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행동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0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	반장(1)	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 (3+α)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수습상황파악팀 (6+α)	재난총괄부서(2), 주관부서(4)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지원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및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2.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실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차장, 통제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총무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협업기능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미화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안전정보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건설과 농수산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창조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기획홍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건설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5. 지역대중 교통관련 지원 등	교통행정과
	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 건 소
	의료	1.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2.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보 건 소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안전정보과
	수색,구조․ 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안전정보과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 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방역서비스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의료서비스 기능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사회질서 유지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재난수습 홍보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별표 7]

사회재난 및 사회재난에 준하는 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대책본부 사무전결 사항(제23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협조)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지역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지역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6조제4항 관련)

즉시보고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는 표 형식으로 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사항, 지원 및 협조사항, 전망 및 대책 등을 작성 가능 함.

[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대장(제21조제2항 관련)
		담당과장 동 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통합(신설) 등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안 제3조)

○ 재난 상황관리, 대피, 예·경보 발령 등 기능 강화 등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4조)

○ 총괄조정관(신설) :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

라.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안 제6조)

○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에 따른 임무 부여 등

마. 실무반 근무시간 등(안 제7조)

○ 실무반원의 비상근무, 응소시간,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실무

반원 변경, 실무반원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

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2조)

○ 현장상황지원관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등

사. 대책본부의 지휘 등(안 제13조)

○ 재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조항 신설

아.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4조)

○ 예·경보 발령, 발령 기준, 발령 사항 명시 등

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안 제15조)

○ 재난시 행동매뉴얼에 의해 수습, 교육 및 훈련 조항 신설

차.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6조)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수습 요청

○ 수습 지원 및 재난상황모니터요원 운영 조항 신설 등

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 복구(응급)계획, 사회재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는 기구 등

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안 제20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비용부담(시 50%, 구 50%)

파.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1조)

○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간, 신고처, 복구계획 수립 등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4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용어의 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4조)

-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근무시간 등 (안 제6조 ~제7조 )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지휘,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2조 ~ 제14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5조 ~ 제16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0조 ~ 제21조)이며,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습ㆍ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정의 신설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규정

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실무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

마.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바.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요청

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교육실시 등 지원

3. 관계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동원명령 등)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긴급구조 현장지휘)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 (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이란 재난 유형별 사고가 발생할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대응팀장 임명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이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 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 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

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ㆍ과ㆍ소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때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 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에게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제7조 관련)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대응ㆍ수습지휘 ◆ 대응활동 조정ㆍ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주민ㆍ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 유관기관 협업 ◆민간단체 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 현장상황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상황 보고ㆍ공유ㆍ기록 ◆ 대응계획 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ㆍ자원봉사지원 ◆ 장비ㆍ자재ㆍ시설 지원 ◆ 통신ㆍ교통지원															◆ 민원접수 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치료 지원
	지역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교통대책			수 색, 구 조 ․ 구 급 지원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제7조 관련)

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풍수해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설(설해)	건설과	국민안전처
가뭄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한파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염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지진․대형화산폭발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 사고	안전정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철도, 항공, 교통, 둔치주차장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건축물 등 시설물붕괴	건축주택과	국민안전처
통신재난	안전정보과	미래창조과학부
대형교통사고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사고	건설과	국토교통부
유도선, 농어촌도로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적조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기․가스, 유류사고	창조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황사,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출	환경위생과	환경부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관련 부서	국민안전처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산림청
문화행사, 공연장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 수해쓰레기	환경관리과	환경부
건설현장공사장사고	시설물 관련 부서	시설물 관련 기관
식품․공중위생	위생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방역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축전염병, 저수지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체육시설, 문화재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④ (생략)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4.12.30.>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신설 2014.12.30., 2015.7.24.>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습ㆍ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정의 신설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규정

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실무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

마.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바.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요청

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교육실시 등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39조, 제1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12조, 제20조) 등 이며,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현장대응,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및 복구 등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개정(안 제6조, 안 제6조의2)

나.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정(안 제8조)

다.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개정

(안 제8조의2)

라.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정(안 제11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관계법령 등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제113조의3, 제114조

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제2장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사회복지과 협의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를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제6조제4항제3호 중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을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세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기록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제8조제2항 전단 중 “출석”을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공무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며, 세 차례만 ----. -----------------------------------------------.
<신 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기록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제8조(회의운영) ① (생 략)	제8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
<신 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 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2 (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2(위원의 심의 등) 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제20조(적용범위)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납입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독촉고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삭 제>
제22조(고지서의 송달) 구청장은 과태료를 고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따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그 밖에 사무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

2-1-2. 회의 개최(정기회의)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2) 개최일시와 심의(자문)요청 일은 위원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함

* 예)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1-3. 회의 개최(수시회의)

(1) 상정 안건이 많은 경우 개최

(2) 개최일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2-1-4.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심의위원 개별접촉 금지.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당사자와 접촉 가능.

2-1-5.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2-1-6.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음.

2-1-7.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음.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2-2-1.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 병행할 수 있음.

(1)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음.

(2)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3) 민간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

-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함

- 민간 전문가중 도시계획분야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 (5만이하 도 산하 군은 도시계획분야 1/3이상으로 완화 할 수 있음)

(4) 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하도록 함.

- 인구 10만 이하 15명 이상, 인구10～50만 이하 15～20명, 인구 50만 이상 20～30명

(5) 도시계획 분야 위원 위촉시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필요할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위원 위촉 가능

2-2-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제한

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2-2-4.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의 판단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중복위촉 가능)

2-2-5. 道에서 도시계획분야 위원 풀을 구성하여 50만 미만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분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음

2-2-6.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2-7.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단, 최초 신규 위촉자에 한해 1회만 교육)

2-2-8.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함.(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제외)

2-2-9.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2-10. 아래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제4호 관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친족(親族) :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혈족 :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적 :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2-11.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2-1-4. 단서조항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9. 처리기간

2-9-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군․구에서 시·도에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9-2. 시·군·구 또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9-3.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협의의견을 신속히 제시처리(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 지양)

2-9-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법령 : 시행령 제114조제1호 부터 제7호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시설7급 양근호  241-791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개정(안 제6조, 안 제6조의2)

나.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정(안 제8조)

다.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개정

(안 제8조의2)

라.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정(안 제11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제113조의3, 제11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제2장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8조)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조문 개정

(안 제8조의2)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11조, 제20조 ~ 제23조) 등이며,

○ 검토결과,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6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관계법령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생 략)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경관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경관법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행정7급 조현우  241-7927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및 용어정비(안 제9조)

-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안 제19조)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안 제22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관계법령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생 략)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경관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경관법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행정7급 조현우  241-7927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및 용어정비(안 제9조)

-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안 제19조)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안 제22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0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운영업무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 영 제7조제2항 : 신고대상은 영 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서류제출 생략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영 제9조제1항 : 허가사항(안 제4조제3호)

○ 법 제20조제2항 : 과태료 부과만 규정, 면제사항을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음. (안 제23조제7항)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안 제5조의2)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신설(안 제20조의3)

바.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신설(안 별표 3)

사.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관계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20조제2항(과태료)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을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에 더. 전자게시대(1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1. (생 략)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 제1항과 같음)
1.「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 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삭 제>

신․구 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울산광역시 북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울산광역시 북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7.6.>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識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12.31.>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 6급 김영철  241-803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운영업무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 영 제7조제2항 : 신고대상은 영 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서류제출 생략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영 제9조제1항 : 허가사항(안 제4조제3호)

○ 법 제20조제2항 : 과태료 부과만 규정, 면제사항을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음. (안 제23조제7항)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안 제5조의2)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신설(안 제20조의3)

바.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신설(안 별표 3)

사.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20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옥외광고물 운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23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안 제5조의2)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신설(안 제20조의3)

-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신설(안 별표 3)

-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이며,

○ 검토결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다.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관계법령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제7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9. ~ 10.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사회복지시설중”을 “사회복지시설 중”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시설”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를 “구 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으로 하고, “각호의1”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연1회이상” 을 “연 1회 이상” 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3항에 따라” 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울산광역시북구” 를 “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명칭 등) --------------------------- 시설--------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시설이용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 시설---------- 구 에 ---------------------------------.

②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각 호의 순서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수급자 및 기타 법정저소득세대

1. -------------- 따른 ---------------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 2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

제6조(지도ㆍ감독)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 연 1회 이상 ------------

------------------------------

------------------------------

-------------------------------

-------------------------------

---- 지체 없이-----------------.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제5조1항에 따른 ----------------------------------------------------------------.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수탁자는------------------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우에는-------------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의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

-------------------------------범위에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법정저소득 세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그 밖에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구청장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울산광역시북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구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상) ①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1. 시설물을 파손하였 을 때

<삭  제>

2. 기타 시설물등에 피해를 입혔을때

<삭  제>

②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삭  제>

제14조 (운영시간) 시설은 별표3의 시설 운영시간에 의하되,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비고
울산광역시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계구획정리지구 3B 7-1L,8-1L
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계구획정리지구 3B 7-1L,8-1L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호계동)

[별표 3]

시설 운영시간(제14조 관련))

구분		시간	비고
3월~10월	평 일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에 준함
	토요일	9:00~13:00
11월~2월	평 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별표 3]  <삭  제>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 6급 신민경(241-763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다.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제21조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9조)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이며,

○ 검토결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