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의안번호 제114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7면 9면 13면 15면 21면 23면 26면 28면 38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14		제출일자 : 2008. 3.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매곡동 426-1번지 외 4필지

○ 규    모 : 5,217㎡(토지기부)

○ 토지가액 : 230백만원

○ 취득사유 : 기부채납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토지)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5. 붙  임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3	7,921	2,108,000	1	5,271	226,124	4	13,192	2,334,124
		건물	2	2,083	2,800,000				2	2,083	2,800,000
		기타
	1.매입	토지	3	7,921	2,108,000				3	7,921	2,108,000
		건물	2	2,083	2,800,000				2	2,083	2,800,000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1	5,271	226,124	1	5,271	226,124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유	매곡동 426-1	1,931	82,839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2	토지	유	매곡동 428-1	50	2,145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3	토지	유	매곡동 438-2	2,549	109,352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4	토지	유	매곡동 446-2	430	18,447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5	토지	유	매곡동 447-1	311	13,341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계	토지	유	매곡동 426-1 외 4필지	5,271	226,124	2008	기타취득	기부채납
	건물
	기타

재     산    현    황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부지】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26-1번지 외 4필지 - 규 모 : 5,271㎡ - 소유자 : 허재혁 외 2인 ○ 토지가액 : 226,124천원(기부채납)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부지)

의안 번호	1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매곡동 426-1번지 외 4필지

○ 규    모 : 5,217㎡(토지기부)

○ 토지가액 : 230백만원

○ 취득사유 : 기부채납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1945년 3월경 조선총독부가 관장 할 시절에 농소 2동 신기, 냉천       뒷동들 천수답 해소를 위하여 매곡426-1번지 외 4필지 5,217㎡        의 면적에 저수지시설로 만들어 천수답 해소에는 해결 되었으나       공부정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 그 해 8월에 해방이 되고 저수지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저수       지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리하여 오던 중

○ 1981년도에 소유권 미등기자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제도가 부활되어

○ 미등기로 관리하여 온 저수지에 대한 경작자 협의회의에서 대표자       3명(허재혁 외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결정 그해 6. 12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 후 현재까지 소유 관리를 하였으나

○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가 소멸되어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저수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 매곡마을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농민들 위한 저수지로 사용 하였       지만  이제는 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궁리       끝에 체육시설이 좋겠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으로

○ 시설설치는 예산이 수반됨으로 체육시설 설치 조건으로 구청에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즉시 공부정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시 최우선적으로 검토 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실망       감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	제출연월일 : 2008. 4.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를 위하여 기획홍보실에 분장된 홍보업무를  구민과 밀접한 업무부서인 문화체육과로 분장함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2008. 6. 2자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기획홍보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안 제4조)

다.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문화체육과 명칭을 문화홍보과로 변경(안 제5조의2)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3. 17 ～ 4.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구 본청

제4조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원실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본 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생략) (생략) 1～4. (생략)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6～9. (생략)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제 3 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 4 장 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제13조 --------------------------------- --------------------------------- --------------------------------- ----------. 제2장 구 본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기획감사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 6～9.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 --------------------------------- 문화홍보과 -----------------------.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4장 동

의 안 번 호	12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홍보실에 분장된 홍보업무를  구민과 밀접한 업무부서인 문화체육과로 분장함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2008. 6. 2자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기획홍보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안 제4조)

다.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문화체육과 명칭을 문화홍보과로 변경(안 제5조의2)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검토의견

○ 2008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먼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6. 2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여권사무를 민원지적과 내 여권담당을 신설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 확보는 회계정보과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고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전환하고 혁신분권담당 조직을

정책평가 담당으로 이름을 조정하고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이며

○ 문화체육과도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을 흡수하여 문화홍보과로 명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며

○ 6. 8자 명촌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명촌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관리인력 2명 배치와 복지서비스과 기초노령연금 등 업무 증가에

따른 1명을 보강 총 5 명이 증액되는 기구조정 내역임을 감안하시

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	제출연월일 : 2008. 4.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외교통상부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여권담당 신설 및 명촌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인력배치,「기초노령연금법」시행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정원의 총수 488명 ⇒ 493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75명 ⇒ 480명

다.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5명 증(7급 1, 8급 4)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3. 17 ～ 4.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8명”을 “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5명”을 “48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93	373	13	37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22	321	8	32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6	41	1	2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6	49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9	19	3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48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75명 2. (생략)	제1조(목적) ------------------------- --------------------------------- -------------------------제30조--- --------------------------------- --------------------------------- ----------. 제2조(정원의 총수) ------------------- ---------------493명-------------- -----------------. 1. ----------- : 480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8	370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317	8	32	60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2	95	3	10	14
8급	124	92	1	13	18
9급	56	41	1	2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6	50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6	2		3
기능10급	29	19	3	2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93	373	13	37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22	321	8	32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6	41	1	2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6	49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9	19	3	2	5

비용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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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조정 5명 증( 7급 1증, 8급 4증)

3. 1인기준 비용 소요단가(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	7급12호봉	8급7호봉
총 계	74,504	41,816	32,688
◦ 인건비	61,290	34,376	26,914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35,869 8,727 3,120 3,000 3,587 5,990 997	20,587 4,600 1,560 1,560 2,059 3,438 572	15,282 4,127 1,560 1,440 1,528 2,552 425
◦ 물건비	4,508	2,464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 128 - 2,940 1,200	120 64 - 1,680 600	120 64 - 1,260 600
◦ 이전경비	8,706	4,976	3,730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3,886 3,161 1,659	2,230 1,811 935	1,656 1,350 724

4. 총 비용추계 : 172,568천원

○ 7급  1명 :  41,816천원 (41,816천원×1명)

○ 8급  4명 :  130,752천원 (32,688천원×4명)

의 안 번 호	12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외교통상부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여권담당 신설 및 명촌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인력배치,「기초노령연금법」시행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정원의 총수 488명 ⇒ 493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75명 ⇒ 480명

다.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5명 증(7급 1, 8급 4)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외교통상부로부터 2008. 6. 2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원지적과 내 여권담당을 신설 6급1, 7급1, 8급2, 9급1 총 5명이      여권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기획홍보실 홍보담담을 문화체육과로 전환하면서 홍보인력 5명도      같이 문화체육과로 배치하는 내용이며

○ 회계정보과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면서 6급은 여권담당으로 7급은

경리담당에 흡수되어 복식업무를 추진하고 기능직 1명은 명촌문      화센터 근무로 조정된 것이며

○ 복지서비스과는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      하여 8급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는 기획홍보실로부터 홍보담당 5명의 인력 중 9급1명을

민원지적과 여권사무에 전출시켜 기존 5명에서 1명 감소되어 4명이

홍보업무를 맡게 되었고

○ 효문동 명촌 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에 8급 1명과 기능직 1명은

복식부기 담당에서 배치되어 2명이 관리 운영 하도록 하므로

○ 현 정원 488명에서 493명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5명으로

행정7급1명, 행정8급3명, 복수직(행정․사회복지사)8급1명이 증원      되는 내용으로

○ 순수하게 늘어나는 5명의 인력배치는 여권사무에 3명, 복지서비스      과 기초노령연금업무에 1명 보강과 명촌 문화센터 준공으로 관리      및 주민 편의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임으로

○ 6. 2부터 여권사무 시행과 6. 8일 명촌 문화센터 준공으로 관리 및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인력 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1	제출연월일 : 2008. 4.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7.12.31)됨에 따라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조정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안 제11조의3)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납세자의 행정 신뢰 제고 차원에서

ꡒ1천분의 2ꡓ로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3. 17. ～ 4.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ꡓ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ꡒ1천분의 2ꡓ를ꡒ1천분의 2ꡓ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제11조의3(분납) ①구청장은 법제26조의4 및 영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생 략〉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③․④〈생 략〉 제25조(세율) ①법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제11조의3(분납) ①----------------- -------------------------------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 ------------------------------- ------------------------------- ------------------------------. ②〈현행과 같음〉 1. -------- 1천만원 ------------- 5백만원----------------------- 2. ------- 1천만원 -------------- ------------------------------ ③․④〈현행과 같음〉 제25조(세율) ①-------------------- ------------------------------ ------------------------------ --------------------- 1천분의 2 --------.

의안 번호	12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7.12.31)됨에 따라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조정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

(안 제11조의3)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납세자의 행정 신뢰 제고 차원    에서 “1천분의 2”로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제26조의4,

제188조 3항

4. 검토의견

○「지방세법」제26조의4의 조항에서 재산세액 1,000만원 초과 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7. 12. 31자 법률 제8835호에 의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지방세법」제188조 3항의 항공기 재산세 부과 세율은 과세표준액

1,000분의3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다만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부여하여 조례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가감 조정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 우리 북구도 탄력적인 세율적용을 실시코자 전년도에는 1,000분      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부과를 하므로 2008년도에도 동일      하게 1,000분의2의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함(부결시 1,000분의3으로 부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제안연월일 : 2008. 4. .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 2
1. 제안이유 ○ 언론․시민단체에서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 위원수 7인에서 6인으로 축소 및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 제4조) ○ 여행계획서 제출일을 30일에서 15일로 축소(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제1호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한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로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전문위원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부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의안 번호	119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언론․시민단체에서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 위원수 7인에서 6인으로 축소

및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 제4조)

○ 여행계획서 제출 일을 30일에서 15일로 축소(안 제8조)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4. 검토의견

○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 관광성 외유문제로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어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전에 차단의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연수 표준 규칙 안이 시달되어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수를 7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축소하고         단 민간인 심사위원 비율이 3분의1이상 되도록 조정과

- 현 조례에는 심사위원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 여행을 하고자 할시 여행계획서를 30일전까지 심위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축소하였으며

- 여행보고서는 귀국 15일 이내에 작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표        준 규칙 안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 귀국 후 15일 이내는 여행 후 밀린 민원 해결 등으로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는 시간이 촉박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소하지          않고  현재의 30일 그대로 하기로 의원님 간담회시에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