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8.(수) 10:00

(제216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22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2. 14.(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15.(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2023. 12. 14.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안 별표 1)

-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증액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증액 :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2023. 12. 14.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반영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3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900,000원	월 200,000원

2. 월정수당(생략)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2. 월정수당(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8.(수)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11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19.(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 구직활동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신설(안 제15조제5항)

다. 근거법규 :「청년기본법」제1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면접 정장 무상대여, 어학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등과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제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촉진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1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의안 번호	212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선경 의원)

가.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운영 및 활동, 국민운동 전개, 교육·훈련, 연구·홍보 등의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다. 근거법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의안 번호	213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1.(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훈련 등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관리(안 제4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다. 근거법규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 5. 30.>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불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220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2. 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2.  5.(월)

라. 심 사 일 : 2024. 2. 2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 추가 건립되어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 준용 조례명칭 현행화(안 제15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근거법규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건립(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에 따른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추가 건립되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그 외 준용 조례 명칭 등을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신규로 추가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위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546-20)

제11조제2항 중 “해지”를 “취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 (중산동 546-20)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취소 ---------------- -------------------------- -----------.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 -------------------------- -------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214	【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2명

다. 회 부 일 : 2024. 2.  5.(월)

라. 심 사 일 : 2024. 2. 2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아마추어무선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  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활동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 제3조)

○ 포상(안 제4조)

다.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에 따라 재난재해 비상상황시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을 위한 관련  단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는 아마추어무선 활동지원과 관련한 지원 가능사업을,

∙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신청과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아마추어무선(HAM)이 행정안전부 긴급통신수단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재해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 비상시 아마추어무선 통신의 역할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재석위원 3명,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2명)

의 안 번 호	221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2. 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2.  5.(월)

라. 심 사 일 : 2024. 2. 2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 협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제19조제5항)

○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별표 1)

다. 근거법규

○ 「경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의 재정비(23. 8.)로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조례 제18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심의 대상인【별표1】에  대하여, ‘호계로’의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과 ‘강동해안’의 연면적 400㎡이상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울산숲’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 하였음.

∙ 안 제19조제5항에서는 경관부서 협의대상으로 규정한【별표3】을 삭제하고,【별표1】 경관심의 대상 외의 건축물을 협의사항으로 하여 심의와 협의를 명확하게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경관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ㆍ 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③ ------------------------------------------------------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생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2조의2(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 설>	<신 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제19조제5항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② ~ ⑤ (생략)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 ③ (생략)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의 안 번 호	219	【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 원 인 : 박옥분 등 3,188명

나. 소개의원 : 강진희 의원

라. 접 수 일 : 2024. 2. 1.(목)

라. 회 부 일 : 2024. 2. 5.(월)

마. 심 사 일 : 2024. 2. 23.(금)

2. 청원내용

가. 청원요지

○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지정되기를 바라는 청원임.

나. 주요내용

○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 울산 북구는 주민 평균나이가 구ㆍ군 중 가장 젊고, 인구대비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수가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함.

○ 따라서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ㆍ운영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내용임.

다. 소개의원 요지(강진희 의원)

○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아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 전국에 66개소가 운영(2024년 1월 기준)되고 있으며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곳임. 또한 울산 북구의        경우 소아 청소년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청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북구 유치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건임.

❍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절차를 보면, 신청(참여희망 의료기관→관할 보건소), 구 심사(구→시 통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정 결정을 하고 있음.

∙ 2014년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상시 신청 및 지정을 하고 있으며,

∙ 시ㆍ군ㆍ구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18세 이하 인구기준(북구  43,098명, 2023년말 기준) 5만명 이상인 경우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 우리구는 1개소 지정이 가능함.

∙ 2024년 1월말 기준 전국에 약 68개소가 운영 중이며, 17개 시․도 중 미운영 지역은 울산, 강원, 경북 3개소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자료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4년 1월 30일「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였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법제화 하였음.

참고자료 2.「응급의료법」 개정 주요내용

또한, 2024년부터는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국비50%, 시비   50%)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낮은 의료수가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휴일진료 수가를 1.2~2배 인상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있음.

∙ 지정권자인 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2023년 12월「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고, 2024년 3월 1일 울주군에 1개소 지정(예정)을 시작으로 구․군별 1개소 유치를 목표로 울산시 등 8개 의료관계 기관과 업무협약(24. 2. 16)을 진행하였음.

참고자료 3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구에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청 및 지정절차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문의의 업무가중 및 경영애로 등으로 신청 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음.

참고자료 4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 이상과 같이, 국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공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했던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근거를 개정된「응급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본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 달빛어린이병원은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내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그간의 진행상황, 관련법  등 법적ㆍ제도적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 청원의 주요내용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24.1.31. 기준(68개소 / 미운영 시ㆍ도 : 울산, 강원, 경북)      출처 :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연번	병 원 명	주 소	비고
1	의료법인우리아이들의료재단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5, 2~9층 (구로동, 삼전솔하임)
2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넥센강남타워 3층 (방배동)
3	연세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97, 1,2층 (화곡동)
4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69, 수락프라자 (상계동)
5	24시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09호 (목동, 현대드림타워)
6	24시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7, 2층 205,206호 (잠실동, 파크인수)
7	세곡달빛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27, 2층 (세곡동, 2층일부(201-2호,202호))
8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6길 10 (하월곡동)
9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56, 프라임빌딩
10	명지아동병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40, 402,501,601호 (명지동, 국제메디칼빌딩)
11	아이(i)서울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75, 삼호빌딩 (영선동2가)
12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91, 지상 4~6층 (온천동)
13	아이사랑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28-1, 1층 일부(102호, 104호), 2,3,4,5,10층 (연산동)
14	부산더키즈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4, 5,6,7,8,9층 (장림동)
15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68 (대명동)
16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47, 율하동 타임스퀘어 5층 (율하동)
17	연세소아과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53 (용현동)
18	청라연세어린이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6 (청라동, 마르씨엘)
19	영종이엠365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84, 4층 (중산동)
20	검단위키즈 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39, 태경타워 3,4층 전체호 (원당동)
21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22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3, 3, 4층 (판암동)
23	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 6~7층 (봉명동,승호빌딩)
24	누리엘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41 (용전동)
25	탄방엠블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 3,6층 (탄방동)
26	봉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0-0 (봉명동)
27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5, 118,308,310,401~5,410,603~8, 705호 (아름동)
28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강남병원 (신갈동)
29	서울어린이병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09 (원동)
30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성세아이들병원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42번길 61 (합정동)
31	박승남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77, 1,2층 (녹양동)
32	아주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매탄동, 303상가 B202호, 203호)
33	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블레스 207호, 208(일부)호, 810호 (주엽동)
34	준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7, 2층 202호 (철산동, 일청빌딩)
35	송내연합의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26, 2층,3층 (송내동)
36	아름드리365 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238번길 31, 웅신타워 3층 303호 (풍무동)
37	튼튼어린이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47, 미건메디컬프라자 지하1, 2, 3층 (의정부동)
38	코키아병원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57, 2~10층 2,3층,402~405호,501,503호,6~10층호 (목동동)
39	동탄성모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19, 동탄에스비타운 3(일부),6,7층 (산척동)
40	웰봄병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534, 3층 303호, 5~10층 (수청동)
41	김포아이제일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82, 6,7,8,11층 (구래동)
42	히즈메디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풍무동)
43	아이맘어린이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8, 다산동 3~5층 (다산동)
44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606호,901~903호 (옥정동)
45	베스트아이들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0, 2~7층 (반송동)
46	이보라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3, 4층 404,405,406,407,408호 (용현동)
47	연세열린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39, 401호 (지축동)
48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03, 2층 (가경동)
49	아이웰어린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73, 2~7층 (주성동)
50	웰니스어린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2031번길 6-20 (방서동)
51	두정이진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65 (두정동)
52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4 (쌍용동)
53	신도시이진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9 (정주프라자, 지하1층, 2~5층)
54	대자인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우아동3가))
55	전주다솔아동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50, 2~4층 (효자동2가)
56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46 (평화동1가)
57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33 (부안읍)
58	믿음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로 90-0 (신풍동)
59	미즈여성아동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10-26 (조례동)
60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조례동)
61	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고현동)
62	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34-1, 4~9층 (무전동)
63	거제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2 (고현동)
64	김해아동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6,7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65	서울패밀리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 서울아동병원 (상남동)
66	양덕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90 (석전동)
67	탑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24 (삼도이동,2층)
68	연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99, 2층 (연동, 365빌딩)

참고자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참고자료 3)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제정) 2023-12-28 조례 제 2874호

관리책임부서명 : 식의약안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 북구 관내 소아과 병원 운영 현황

- 병원급 4개소, 의원급 : 10개소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병원	울산시티병원	~18:00	~17:00	~17:00	전문의 3명
	울산엘리야병원	~18:00	~13:00	미운영	전문의 1명
	울산아동병원	~20:00	~17:00	미운영*	전문의 : 3명 * 전문의사의 피로도 및 고령화 전문의 미확보
		~18:30	~16:00
	아이맘병원	~20:00	~17:00	미운영*	전문의 : 4명 * 전문의사의 피로도 및 고령화 전문의 미확보
		~18:30	~16:00
의원*(10개소)		~18:00	~14:00	미운영	강동오션의원/전문의2
		~18:00	~13:00	미운영	일요일 13:00까지 운영-3곳

*강동오션키즈의원, 드림아이의원, 한결의원,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김은정소아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한소아청소년과의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30. 시행        2024. 7. 31.)되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불채택(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발의연월일 : 2024. 2. 26. 발 의 자 : 이선경·김정희·박재완 김상태·임채오(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2년 농가별 평균 농업소득이 3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949만 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농가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함. 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며 악의적으로 왜곡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정부와 여당은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2000년 이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농가별 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84만 원이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원자재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자식 같은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고 논밭을 뒤엎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농가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 15일 상임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악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新)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이,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대안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가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	발의연월일 : 2024. 2. 26. 발 의 자 : 박재완·김정희·이선경· 김상태·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3년 5월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재조사 탈락은 공공의료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중증응급질환 및 감염병에도 취약한 울산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임. 나. 울산의료원 설립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료재난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하고 대비한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함. 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총력을 기울여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이상헌 국회의원이 2022년 당초예산에 울산의료원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 0.65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예비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지 경제성 평가의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시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익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의료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이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도 1%로 가장 낮다.

울산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중증 응급질환과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타 지역과 민간병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올해 2월 18일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향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향후 울산광역시 인구 120만 명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양산 등 배후지역의 70만 명이 공공의료의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면밀한 논리 설계와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전역을 통틀어 공공의료원이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한 개소뿐인 지역의 현실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예타 면제의 근거로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모든 울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2021년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대통령과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 주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 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원 확충은 단순히 국가가 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의료재난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한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울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 의료의 혜택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울산의료원 건립 최종 확정 소식을 염원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총력을 기울여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	발의연월일 : 2024. 2. 26. 발 의 자 : 김상태·김정희·이선경 박재완·임채오(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역 5개 구·군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젊은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문화·여가 시설 부족으로 여가생활 불만족이 심각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2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전국체육대회, K-POP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유치가 어려움. 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 시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형평성에 맞게 북구에서도 체육활동 및 대규모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해 1만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희망한다.

2022년 12월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산업도시로 일궈온 울산은 여전히 문화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울산 북구는 2024년 1월 말기준 평균 연령 40.5세로 전국 평균 44.8세보다 낮고, 인구 21만 7천 45명으로 지역 5개 구·군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특히,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울산 북구는 문화·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여가생활 불만족이 심각하며, 이는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 시설 부족을 이유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다목적실내구장은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말하며 스포츠 경기, K-POP 공연, 전시회,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를 꽃피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서울 고척스카이돔, 토트넘 스타디움 사례처럼 K-POP, 해외 아티스트 공연 유치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토트넘 스타디움은 연간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연간 3억 4,400만 파운드(한화 5800억 원)의 경제수익을 창출하였다.

울산 북구는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전국체육대회, K-POP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울산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울산서머페스티벌’은 벌써 20번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몰리는 K-POP 공연은 남구 울산문구축구경기장 호반광장과 중구 울산종합운동장에서만 진행되었고, 북구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축제 개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행사를 즐기기 위해 타구로 이동해야 하며, 북구의 문화적 활동 또한 제한받고 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 시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 북구에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북구에서도 체육활동 및 대규모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