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2025. 6. 11.(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5. 30.(금)

❍ 심 사 일 : 2025. 6. 11.(수) ~ 6. 12.(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복지교육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54,553,933,106	254,738,476,550	254,704,735,970	103,000	33,637,580	99.9
복지정책과	3,378,657,000	3,383,515,344	3,381,318,044	0	2,197,300	99.9
노인장애인과	134,996,280,106	135,148,097,140	135,119,315,240	103,000	28,678,900	99.9
가족정책과	114,633,402,000	114,653,057,367	114,650,295,987	0	2,761,380	99.9
교육청소년과	1,545,594,000	1,553,806,699	1,553,806,699	0	0	100

❍ 징수결정액 2,547억 3,847만 6,550원 중 2,547억 473만 5,970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만 3,000원이며, 나머지 3,363만 7,5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88,878,202,106	280,830,593,417	486,719,890	4,070,516,260	3,490,372,539	97.2
복지정책과	6,735,702,000	6,516,410,548	0	142,087,172	77,204,280	96.7
노인장애인과	147,125,421,106	143,160,003,331	486,719,890	1,149,072,776	2,329,625,109	97.3
가족정책과	130,012,283,000	126,171,357,332	0	2,778,247,312	1,062,678,356	97.0
교육청소년과	5,004,796,000	4,982,822,206	0	1,109,000	20,864,794	99.5

❍ 예산현액 2,888억 7,820만 2,106원 중 2,808억 3,059만 3,417원을 지출하고, 4억 8,671만 9,890원은 이월하였으며, 40억 7,051만 6,2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4억 9,037만 2,539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70,000	270,00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206-01 (재료비)	11,240,000	270,000		원활한 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 담당자 퇴직금 부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80,000		27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6건	1,996,242,106	1,436,521,950	486,719,890			73,000,266
				196,462,610	290,257,280	0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6,860,000	4,230,000	0	13,000,000	0	29,630,000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장1리경로당)	299,410,000	21,103,700	0	252,373,280	0	25,933,020
	경로당 개보수	404,272,106	276,314,810	103,073,190	24,884,000	0	106
	냉천경로당 신축	940,760,000	919,018,440	4,304,420	0	0	17,437,140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울산시-경로당1동) ※상연암경로당	117,940,000	46,455,000	71,485,000	0	0	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87,000,000	169,400,000	17,600,000	0	0	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6건으로 총 19억 9,624만 2,106원 중

14억 3,652만 1,950원을 지출하고, 4억 8,671만 9,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 266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 징수결정액 2억 8,255만 1,590원 중 2억 7,938만 170원을 수납하고,

317만 1,4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 예산현액 2억 5,830만 3,000원 중 2억 4,886만 5,680원을 지출하고,

647만 9,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95만 7,81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845,262,681	129,052,680	974,315,361	74,300,000	900,015,361
사회복지기금	845,262,681	129,052,680	974,315,361	74,300,000	900,015,361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만 5,361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 계는 9억 7,431만 5,361원이고,

2024년도 사용액은 7,430만원임.

부서별 검토

복지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3,378,657,000	3,383,515,344	3,381,318,044	0	2,197,300	99.9
세외수입	17,962,000	22,829,806	20,632,506	0	2,197,300	90.3
보 조 금	3,234,186,000	3,234,186,000	3,234,18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6,509,000	126,499,538	126,499,538	0	0	100

❍ 징수결정액 33억 8,351만 5,344원 중 33억 8,131만 8,044원을 수납하고, 219만 7,3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735,702,000	6,516,410,548	0	142,087,172	77,204,280	96.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995,392,000	2,940,409,500	0	8,144,400	46,838,100	98.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335,190,000	1,308,662,288	0	22,357,772	4,169,940	98.0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88,308,000	1,957,582,260	0	111,585,000	19,140,740	93.7
행정운영경비	194,749,000	187,705,760	0	0	7,043,240	96.3
재무활동	122,063,000	122,050,740	0	0	12,260	99.9

❍ 예산현액 67억 3,570만 2,000원 중 65억 1,641만 548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8만 7,172원이며,

집행잔액 7,720만 4,28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18,367,260	39,555,900	157,923,160	12,200,000	145,723,160
	생활안정자금	118,367,260	39,555,900	157,923,160	12,200,000	145,723,160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공금예금으로 3,572만 3,16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57〔사회복무제도 운영(전환사업)〕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331,997,000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253,000,000원을 감액(예산현액 : 1,078,997,000원)하였으나, 집행잔액 40,148,000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 사회복무요원의 주요 배치현황, 업무,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사회복지기금) : 기금 수입 p.447(민간융자금회수수입)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징수결정액 142,694,513원 중 85,327,390원을 수납하고, 57,367,123원이 미수납된 바,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 미수납사유 및 징수(상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34,996,280,1060	135,148,097,140	135,119,315,240	103,000	28,678,900	99.9
세외수입	348,149,000	488,327,157	459,545,257	103,000	28,678,900	94.1
보 조 금	128,988,766,000	128,988,766,000	128,988,76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59,365,106	5,671,003,983	5,671,003,983	0	0	100

❍ 징수결정액 1,351억 4,809만 7,140원 중 1,351억 1,931만 5,240원을 수납하고, 2,867만 8,9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47,125,421,106	143,160,003,331	486,719,890	1,149,072,776	2,329,625,109	97.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6,332,551,106	73,210,714,867	469,119,890	374,187,887	2,278,528,462	95.9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565,493,000	1,564,487,200	0	854,930	150,870	99.9
장애인복지증진	35,149,916,000	34,587,361,901	0	560,192,209	2,361,890	98.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29,349,854,000	29,100,589,680	17,600,000	212,685,860	18,978,460	99.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2,332,000	76,437,910	0	1,151,890	14,742,200	82.7
행정운영경비	129,917,000	127,916,870	0		2,000,130	98.4
재무활동	4,505,358,000	4,492,494,903	0	0	12,863,097	99.7

❍ 예산현액 1,471억 2,542만 1,106원 중 1,431억 6,000만 3,331원을 지출하고,

4억 8,671만 9,890원은 이월, 11억 4,907만 2,776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3억 2,962만 5,109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70,000	270,00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206-01 (재료비)	11,240,000	270,000		원활한 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 담당자 퇴직금 부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80,000		27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6건	1,996,242,106	1,436,521,950	486,719,890			73,000,266
				196,462,610	290,257,280	0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6,860,000	4,230,000	0	13,000,000	0	29,630,000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장1리경로당)	299,410,000	21,103,700	0	252,373,280	0	25,933,020
	경로당 개보수	404,272,106	276,314,810	103,073,190	24,884,000	0	106
	냉천경로당 신축	940,760,000	919,018,440	4,304,420	0	0	17,437,140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울산시-경로당1동) ※상연암경로당	117,940,000	46,455,000	71,485,000	0	0	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87,000,000	169,400,000	17,600,000	0	0	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6건으로,

예산현액 19억 9,624만 2,106원 중 14억 3,652만 1,950원을 지출하고,

4억 8,671만 9,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 266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 징수결정액 2억 8,255만 1,590원 중 2억 7,938만 170원을 수납하고,

317만 1,4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 예산현액 2억 5,830만 3,000원 중 2억 4,886만 5,680원을 지출하고,

647만 9,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95만 7,81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726,895,421	89,496,780	816,392,201	62,100,000	754,292,201
	기초생활보장자금	564,660,859	84,483,780	649,144,639	57,200,000	591,944,639	정기예금 공금예금
	노인복지자금	162,234562	5,013,000	167,247,562	4,900,000	162,347,562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지원사업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억 5,907만 5,370원을,

공금예금으로 3,286만 9,269원을 관리하고 있음.

❍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6,233만 5,492원을,

공금예금으로 12,07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11(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세입 p.111(위탁비반환수입)

- 전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 구비 반환수입인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제1회, 제2회 추경에 58,43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133,942,338원임.

- 위탁비 반환수입의 경우 제2회 추경에 82,597,000원을 편성, 실제 수납액은 13,337,790원임.

- 전년도 사업정산 결과 발생한 구비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위탁비 반환금이 세입으로 수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66(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세출 p.266(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사업의 경우 54,610,000원 중   8,007,435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602,565원(예산액 대비 85.3%)이며,

-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의 경우 367,001,000원 중   12,788,160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4,212,840원(예산액 대비 96.5%)임.

- 각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