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1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예방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변경(제1조 ~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제4조)

다. 관계자의 책무부여(제5조 ~ 제7조)

라. 발생억제․감량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제8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세부시행사항 명시(제9조)

바.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제2조, 제8조~제9조, 제17조~제21조)

사.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의무조항(제14조)

3. 근거법규 :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환경부,10. 12. 23)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8. 22 ~ 9. 14(2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 재활용을 쉽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 등(단체, 아파트단지 포함)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 또는 발생감량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또는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 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의 주민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3.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4.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용기 사 용	일반주택	1ℓ당 4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4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5ℓ	180	20	20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120ℓ	4,440	360	4,8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10	90	1,200
		60ℓ	3,330	270	3,600
		120ℓ	6,660	540	7,2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1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1. 식물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며, 위탁계약비용을 분명히 적은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ℓ 또는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어야 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 건조, 소멸화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적어야 하고,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적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으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