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8	제출연월일 : 2017. 6. 5.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나.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함.

- 경로당 여가 ․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5조)

-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법」 제1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6. 5. ~ 6. 1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소요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비영리법인 등”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소요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11조제3항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중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로당 보수공사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경우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함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시설 7급 장진혁(241-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