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2010. 9. 15(수)

의안심의의견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6호)

1. 의 안 명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0. 8. 2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9. 6

◦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9. 15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0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50,602,371	100.0	143,898,134	100.0	6,704,237	4,518,071
일 반 회 계		145,431,460	96.57	138,774,759	96.44	6,656,701	4,362,944
특 별 회 계		5,170,911	3.43	5,123,375	3.56	47,536	155,127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5,841	0.11	128,305	0.09	37,536	4,975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36	3,556,645	2.47	-	106,699
	기 반 시 설	332,673	0.22	332,673	0.23	-	9,980
	주 차 장	1,111,152	0.74	1,101,152	0.77	10,000	33,3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00	0.00	4,600	0.00	-	138

4.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50,602,371	-			5,729,755	5,729,755	150,602,371	4,518,071
일 반 회 계		145,431,460	-			1,512,980	1,512,980	145,431,460	4,362,944
특 별 회 계		5,170,911	-	-	-	4,216,775	4,216,775	5,170,911	155,12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5,841	-	-	-	2,997	2,997	165,841	4,975
	폐 기 물 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11,152	-	-	-	324,640	324,640	1,111,152	33,3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600	-	-	-	-	-	4,600	13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506억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9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10억 5천만원, 보조금 12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분야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1천만원, 교육 분야에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천만원, 예비비에 1억 3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 취득비, 공공요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다시 삭감 편성한 사업, 현장 및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사업 등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회 전 의원은 집행 기관이 제5대 북구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고 나아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법과 편성과정에 있어,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상에는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자산 물품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를 선행함과 아울러 편성예산안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시 특정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 모두에게 설명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금회 많은 예산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그 기준이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교부된다고는 하나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서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방기업 지원 사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또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 지역 균형개발을 깊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시에도 개인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 아울러,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화봉 2지구 교량 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에 있어, 인도 보도블록 설치 현장이 상가 지역인지,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도블록 재질과 내구연한을 감안한 공사는 물론, 각종 부대 시설물 설치비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풋살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경우에도 주택지 소음 민원 발생가능성이 없는지 지역 여건을 충분히 살핀 후 입지하는 시설물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각 개별사업에 있어, 재선충･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교통민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과 밀접되는 사안으로서 업무 특성상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타 민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처리 결과가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 또한 준수함과 아울러,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의 경우 비록 재원과 설치목적은 각기 다르다고는 하나 현재 부서별로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제화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관의 냉난방기 보강에 있어 내년 시행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 계획과 잘 연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마지막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하천응급 복구 공사비(1억원)와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짜투리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만들기 시책(2천만원) 또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시책으로서 양정･염포 주택가 등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6. 심의의결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