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나.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규제완화.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률(%)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피해발생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략) ② 이 조례 소관 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상황	피해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율(%)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률(%)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차성혁 241-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