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0. 12.(목)

(제214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 상임위원회별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상임위원회별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검  토  보  고  서

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개요

1. 감사목적

❍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4. 감사대상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재정국(6),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4	복지환경국(6), 안전건설국(6),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출석공무원 현황

일정별	상임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화) 10:00	행정자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미디어정보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한영석 김시찬 민정란 류춘호
	복지건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초금희 김현동 박경완
11. 22.(수) 10:00	행정자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한영석 장연화 임춘근 박현근
	복지건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농수산과장	초금희 진상록 김주영
11. 23.(목)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주민자치과장	권오걸 오세천 이동권
	복지건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초금희 이병직 손낙균
11. 24.(금)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권오걸 김성철 전순희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노상현 이옥선 조병석 박근철
11. 27.(월)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민원지적과장	권오걸 최광옥 이명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노상현 안미향 김진도 조수현
11. 28.(화) 10:00	행정자치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복지건설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임혜숙 정연우 강우송
11. 29.(수)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7. 상임위원회별 감사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필요 시 현지 확인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등

8.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구민불편사항 발굴ㆍ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9.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10. 증인선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선서장소 : 감사장(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선서대상 : 국ㆍ소ㆍ과ㆍ동ㆍ관장, 이사장 등 43명

❍ 선서방법

∙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국ㆍ사업소별, 공단 등 감사 첫날 실시하며 기립하여 선서문을 낭독(대표자) 하도록 하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11. 감사자료 요구 현황 및 제출기한

❍ 위원회별

계	공통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524	31	5	227	261

※ 2022년 : 총 516건(공통 32, 의회 5, 행자 218, 복건 261)

❍ 국ㆍ소별

계	공 통	기획 재정국	행정 지원국	복지 환경국	안전 건설국	보건소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시설 관리공단	의회 사무과
524	31	85	106	129	100	32	14	10	12	5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3. 11. 07.(화)

Ⅱ		검토의견

1. 감사기간 및 일정

❍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 11. 21.(화) ~ 11. 29.(수)까지 9일간으로 2023. 10. 11.(수)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2.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ㆍ증언요구 대상자

❍ 감사대상 기관은 30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ㆍ증언요구 대상자는 총 43명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감사대상기관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에 합당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도 부합함.

3. 감사 요구자료 및 제출기한

❍ 감사요구자료는 총 524건으로, 공통사항 31건과 상임위원회별 개별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227건, 복지건설위원회 261건임.

❍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3. 11. 7.(화)이며, 이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이 2023. 11. 21.(화)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