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공원환경국(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2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32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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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선경 위원장님, 권혁춘 부위원장님, 김철우 위원님, 김지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받들어 힘차게 출발하는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원환경국 직원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일선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1명, 현원 59명이 북구의 푸른 미래와 깨끗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의 예산 총액은 344억5,027만7,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1%인 11억3,515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예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안전한 숲 행복한 일상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하고 안전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주민들의 일상 속에 푸른 쉼터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고품격 녹색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위생관리 고도화로 체감하는 환경 복지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꼼꼼하고 선진화된 관리를 통해 유해 물질 없는 안심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안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54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로 다변화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거시스템을 정착시켜 깨끗하고 품격 있는 북구의 이미지를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수거 정책을 넘어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자원순환 공동체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들 측에서 양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인 대안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반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몇 달 전에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울산에서 맨발산책로로 인기 있는 곳이 중구의 황방산 맨발등산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길이가 약 300m이고 황토도 57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방산 맨발등산로를 다니는 중구 사람인데 거기 못지않게 우리 신천공원에 조성된 맨발산책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조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권혁춘위원 황방산은 2.5㎞이고 우리는 300m로 짧지만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집중호우에도 흙이 흘러내려도 보강 잘 하시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500페이지입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호수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인데 2년 전에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재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다시 중지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재요?

○권혁춘위원 안전진단하면서 한 바퀴 순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직 아닙니다.

○권혁춘위원 공사는 진행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9월～10월 정도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수로 좌측에 측벽이 있는데 2m 정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어제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혁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크를 59m 왜 철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도 데크를 철거 안 하면 좋은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도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 산책로도 확보해야 돼서 공사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우회 산책로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로 쪽하고 여러 가지 복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춘위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501페이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북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다 심각합니다. 강동동 쪽은 경주에서 오면서 신명동으로 쭉 심각하고, 농소3동은 이예로, 동천서로 쪽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방제의 선을 넘어 선 단계입니다. 시에서 교부받아서 현재 동천서로 부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발견된 소나무 약 542본 정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올해 북구의 피해 규모는 몇 그루 정도 예상이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올해뿐만 아니라 누적되어 왔는데요. 추정치인데 약 7만5,000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약 13만 본을 제거했는데도 완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전에는 산림권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을 위주로 하라고 해서 공원 주변이라든지 생활권 주변의 재선충병 위험목 제거를 위주로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울산숲에도 피해고사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울산숲에는 현재 없습니다. 소나무가 몇 그루 있던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제와 예찰 활동을 추진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소나무에 나무주사를 놓기도 하고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의 원인인데 임업적 방제로 훈증이나 파쇄도 병행해서 하는데 결국은 피해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방제하는데 한 그루당 많게는 15만 원 정도 들고 매년 약 20몇 억 원씩은 소요하고 있거든요. 약 5년 동안 120억 원 정도 소요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울주군이 많이 심하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울주군도 심하고 인근 지역인 경주 양남쪽에서 내려옵니다. 경주 쪽에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피해는 오롯이 울산 북구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감염목이동단속원이 약 17명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단속원들이 직접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내에도 많이 제거했을 겁니다. 저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래도 몇 그루가 있고요.

하여튼 선택적으로 해서 직접 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서 고사목이 쓰러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하니까 예찰을 강화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무룡산 정상 쉼터 조성인데요. 2026년도 당초에는 500㎡였고 진입로 잔디블록 포장은 1,340㎡였는데 4개월 만에 전망대가 350㎡로 바뀌고 진입로 잔디블록 포장이 800㎡로 30% 감소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전망대가 약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입로 잔디블록은 242평 정도 되는데 약 4개월 만에 감소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 부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산 부족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도 있고 공원조성 변경하는 과정, 설계 과정에서 현장 상황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대는 약 3,4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약 100평 정도 됐고요. 면적이 800㎡은 잔디블록이거든요. 나머지 평수는 약 1,000평 정도는 될 겁니다. 잔디블록이 있고 그 위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 사정을 감안해서 면적이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계속 방문하시고 무룡산 정상까지도 갔다고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합니다. 무룡산이 북구를 대표하는 산이니까 쉼터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민생도 안전, 복지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위해 공원 증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시의 명품 울산 숲을 가꾸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매곡공원에 번듯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는데 잠깐 놀다, 쉬다 집에 가라는 의미인지,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천공원에도 국민체육센터 외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못 봤는데 잘 지어놓고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이 79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곳은 12개소입니다. 검토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매곡공원은 아파트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공원은 바로 옆에 있는 울산숲과 인접한 곳에 괜찮게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있고요. 공원의 목적은 힐링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다면 설치하겠지만 인근에 없는 것도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철우위원 매곡공원에는 구청장께서 좋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매곡공원이나 신천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지난 태풍 ‘차바’ 때 무룡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1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활동하는 2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합니다. 단계별로 관심, 심각, 주의로 해서 산림팀과 함께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매년 5개, 6개가 사방사업이고 계류보전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건설과, 교통행정과 못지않게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최근에 주민들이 워라밸을 얘기하면서 주거지역과 주변의 편안한 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숲, 그리고 특히 북구의 가장 강점이기도 한데 공원과 숲이 많은데 그만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담당과에 계속 전화해서 이런저런 민원 요청을 드렸는데 해놓고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날씨는 너무 덥고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비슷한 민원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는데 공원 근처에 화장실 문제로 담당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근린공원 안에 명촌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잖아요. 평일에는 명촌문화센터 화장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4층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4층까지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원이 가지는 특성상 아이들이 시급하게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건물은 눈앞에 보이는데 주말에는 1층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명촌문화센터와 협의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런 민원도 많이 접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명촌근린공원이 아직까지 저희에게 이관이 안 돼서 기본적인 걸림돌로 있습니다. 또 명촌문화센터에서 개방을 해 주면 좋은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위원 저도 명촌문화센터 자치회장님과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이 열리고 나서 명촌근린공원 물놀이장에는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이번에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8시 이후로 퇴근하시고 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나봐요. 기왕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만든 편의시설인데 일하시는 분은 18시에 퇴근하시지만 저녁 무렵에 시원할 때 공원에 많이 나오시니까 혹시 24시간 개방은 안 되는지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가 전체 9개소를 입찰합니다.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10시부터 17시50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지,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해마다 계약할 건데 내년부터라도 혹시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건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산책로가 몇 년 전부터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맨발산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거나 아까 권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황방산 맨발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메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인 맨발산책로 성지로 많이 유명해지면서 울산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중구를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한 주민 민원이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김지현위원 북구청 예산으로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맨발산책로가 약 14개소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동 해오름길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신천공원, 오치골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나 공원, 울산숲, 연암정원도 관리해야 하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산책로가 14개소 정도 있는데 권역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에 하듯이 할 수 없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맨발산책로를 만들고 나면 발 씻는 세족장을 만들어 달라, 신발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도 북구에 이런 맨발산책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 알리는 사업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가 살 수 없는 생태 환경이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제거되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는 건가요, 아니면 베어 놓은 상태로 두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가대동, 상안동, 시례동 쪽에 가보시면 베고 난 다음에 수종전환을 해놨습니다. 편백나무와 백합나무를 식재해놨습니다.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전환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풀베기 민원이 아닐까. 저도 어제 계속 전화도 드렸었는데 윗 지방에 계속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수로에 풀 때문에 물이 빨리 배수가 안 되면 혹시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주택지 근처에서는 풀베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폭염 때문에 풀베기 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도 민원 넣고 나서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작업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팀에 16명이 고 녹지팀에도 그 정도 있습니다. 연암정원은 현재 6명 정도 있습니다. 공원은 남·녀 8명 해서 16명이지만 79개소 공원을 다 돌아야 하거든요. 1인당 7,8개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시간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공원 기동작업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풀이 돌아서면 자라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을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1,2회는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은 따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풀베기 예산이 있습니다. 큰 동은 약 7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적정한 위치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여름에는 민원이 많을 건데 가능하면 가장 더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들림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보도블록이 완전 들리게 하는 뿌리들림 민원도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상반기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우아파트 쪽하고 신천동 CGV 옆에도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경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해 놓는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일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통학로 주변에 뿌리들림은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주셨는데,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보도블록은 뿌리가 들려있고 해서 비만 오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강동 산하지구 입주하고 나서 보도블록을 한 번 교체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더니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에서 1차 사이의 통학로가 웅덩이처럼 움푹 패일 정도로 뿌리들림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하반기에 현장 나가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정원도시 구현에서 보면 동천강변에 해마다 꽃 심기를 하고 계시는데 명촌지역이 뻘인 특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명촌강변 화단에 꽃을 심은 건지 풀을 심은 건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꽃양귀비를 심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꽃양귀비, 안개초, 수레국화를 심는데 초반에 심을 때는 잘 자랐는데 수분이 많은 토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번을 거울 삼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주민들이 잡초를 심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꽃이 어느 순간 풀에 잠식돼서 차라리 다 베고 깔끔하게 맨 땅으로 두고 풀베기만 잘하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심은 꽃인데 잡초 취급을 받고 있어서 경관사업하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꽃이 먼저 자라야 하는데 풀이 먼저 자라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파종할 시기를 잘 조정하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함께 연암정원이 북구의 명소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통나무다리 포토존에도 많이 찾아오는데 최근에 저도 몇 번을 갔었는데 날씨가 더운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들만 오고 계셔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찻길이 폐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주고 이곳에 정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연암정원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긴 했지만 진입로 부분에 폐선을 철거해서, 이건 구비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장기적으로라도 연암정원을 도심 속의 공원으로 접근성도 높이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폐선과 그 옆에 있는 제방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어제 연암정원에 갔다 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지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여성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지금 연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연암정원을 2019년도에 조성했는데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 초기단계보다는 많이 발전해 있고 기반시설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도 연암정원을 방문하셨고 개선해야 될 문제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문제를 말씀하셔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있어서 경북천년숲정원 같다고 하시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거든요. 가보면 항상 가꾸고 계셔서 음료수도 한 번 사드리고 했었는데 노고에 많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경북천년숲정원보다 연암정원이 더 매력있고 각광을 받을 겁니다. 저도 경북천년숲정원에 가 봤지만 연암정원은 다채롭습니다. 정자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 힐링도 되고 앞이 탁 트여서 풍경도 좋습니다. 뒤쪽에는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있거든요. 생태관찰로도 있고 새들이 올 수 있는 곳도 있고 연꽃 구경도 많이 오십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암정원과 함께 북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울산숲인데 울산숲이 조성되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민원이나 요구치가 굉장히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의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울산숲이 조성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포항의 폐선부지를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쉼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폐선부지의 포스코가 많은 사회공헌기금을 냈더라고요. 포항도 폐선부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사회공헌기금을 냈던 포스코와 관련한,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포항과 포스코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울산은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많이 주는데 반해서 울산숲은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대자동차가 울산의 산업 역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숲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는 모르긴 몰라도 현대자동차 관련된 종사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기업의 홍보를 넘어서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사촌이 ‘아, 이렇게 현대자동차나 협력업체에 다녀서 북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이런 것이 조성되었다.’는 울산숲 조성과 함께 기부했던 기업체와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울산숲과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화디자인을 어제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사시대부터 내려왔던 쇠부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울산숲에 잘 녹여내서 과거의 쇠부리 역사가 현재의 자동차산업으로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북구의 자랑스러운 특화디자인으로 울산숲의 역사와 쉼 같은 것들을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울산숲을 조성할 때 기업홍보나 다른 요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가 실무자들과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울산숲 연계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했는데 북구청 남문 쪽에 1억5,000만 원 정도 포레스트를 했고요. 구 호계역에도 현대자동차 로고를 해놨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쇠부리와 관련한 역사와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7.7㎞에 대해서 볼거리도 있고 걸으면서도 북구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수 있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화봉 연암구간을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지현위원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501페이지입니다. 수종전환으로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향후계획으로 수종전환 방제사업 40ha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이 부분은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워낙 난립하고 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수종전환 방제사업은 나중에 개선해야 될 겁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의했고요.

509페이지입니다. 도심 녹색쉼터, 지속가능한 울산숲 관리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울산숲(호계구간) 배수체계 개선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벌써 2년 전에 완료됐는데 추가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사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공연장 옆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물이 순환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체계가 미흡해서 원활한 물 순환을 위해서 착공에 들어갔는데 예산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오치골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던데 분수대 물이 자주 고장났다는 이야기는 따로 못 들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우선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도시 숲이 잘 가꿔져 있어서 힐링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직 공원환경국장님, 그리고 이동권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44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공원녹지과가 142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1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차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용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북구의 관광 명소 중에 2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 관련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지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연암정원이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SNS에 널리 펴지면서 명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 9월이나 10월에 다시 한번 산사태 관련이나 보강 작업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연암정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명소화라고 해서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라든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부분은 내용이 안에 속해 있어요.

500쪽에 보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6개소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소요예산 1,900만 원, 우체통 도색사업 800만 원과 506쪽에 보면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해서 예산이 3억3,000만 원 정도가 따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북구의 관광 명소이기 전에 북구에서 가장 밀고 있는 곳이고 또 관광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주요 업무에서 따로 빼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명소화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앞으로 산림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앞으로 떼어내서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야 되고 연암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힐링도 되지만 관광상품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야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실망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요.

따로 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를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갔는데 가을인 줄 알았습니다. 얕은 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 번져서 가을에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진 것처럼 전체 색깔이 갈색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다 베어내고 수종전환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

북구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강동 해안의 공원 주변에 얼마 전에도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베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강동 해안이나 몽돌 해변 같은 경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바다에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하기도 하고 차를 주차했을 때, 걸어갔을 때, 넘어졌을 때 안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시에서 성립전예산을 받았습니다. 동천로에 542본 해서 1억800만 원 정도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게 8월에 되고요. 저희 관내 공원 41개소에 예산이 1억2,200만 원 정도 해서 위험목 제거라든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대리공원 쪽에도 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동대산 쪽에 운동기구가 있는 양쪽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등산로 중에서 운동기구 있는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혹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과 북구의 관광지, 강동 이런 눈에 띄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501쪽에 보면 병해충 신속 방제로 건강한 숲 지키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본수와 피해고사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한 것 같거든요. 2024년도에는 방제본수 4만3,671본, 피해고사목 2만7,062본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는 방제본수 1만4,746본, 피해고사목 6,601본 정도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준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피해고사목과 방제본수가 줄어든 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만3,000본 정도 했거든요. 피해고사목도 7,400본 했으니까 예산이 초기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초창기에는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대응하는 게 전환되는 탓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고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구 전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약 7만5,000본 정도 있는데 매년 방제를 하더라도 방제 속도가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에 모든 구비를 쏟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매년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 비율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부담만큼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국비가 얼마큼 내려오냐에 따라서 방제하는 게 얼마만큼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게는 50억 원, 적게는 20억 원 정도 매년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가 더 줄어든 것은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024년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는 내용이네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요예산이 약 33억8,0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28억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가 11억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병해충 방제에 해안가 소나무림 및 참나무림을 방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는 다릅니다. 참나무가 시들어서 방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과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호계역 미디어아트 특교금이 4억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의 특교금이 3억 원 정도 있고,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에 7,000만 원으로 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약 8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 2024년도에는 거의 54억 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자꾸 줄었네요. 2025년도에 37억 원, 33억 원 해서 근래에는 약 26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안전이라든지 미관상의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04쪽, 2026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내마을의 노거수 내용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이선경 2025년9월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당초예산으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내마을 주민들께서, 거기에 보면 제당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라든지 마을에 혹시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정회장님하고 통장님하고도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

사업하는 분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우선적으로 통행할 때 위험하니까 도로 쪽 가지를 치자고 해도 그것마저도 현재 ….

저희들도 딱한 사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호수나 노거수에 계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약 5,1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내마을의 노거수 북구 3호 곰솔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나무재선충병이 올 때까지 관리가 안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주사도 주고 외과수술도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관리를 했는데도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합해서 28군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매년 외과수술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인데 약 1mm 정도의 선충이 수맥을 딱 막아버리고 영양부터 막아버리니까요.

○위원장 이선경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시고 있었던 200년 된 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약 28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 온 전국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서에서 관여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나무가 오래돼서 크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 상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바로 옆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참 아름드리 좋았는데 공교롭게도 고사목이 되니까 안타까운데 주민들의 심정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고사목을 뗄감으로 사용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북구가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제가 그건 ….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에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원래 반출해서도 안 되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론에는 북구도 속해져 있다. 중구, 동구, 북구의 한 조경업체가 소나무재선충 관련 법을 위반해서 공익신고가 지금 들어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확인 결과 경찰에 고발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은 몰랐겠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옮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경찰에 고발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로 인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이선경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이동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생겼으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나중에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증액 사유 중에 하나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천마산 등산로와 보행데크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특교금 3억 원이 내려와서 설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에 천마산 등산을 해봤는데 야자매트가 닳아서 야자매트가 있었던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침목계단이라든지 산책로 및 보행데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석골 저수지의 데크를 현재로서 전부는 아니고 일정 부분을 교체 정비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동안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너무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주말에 올라갔을 때 느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산림욕장이구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사슴 모양 등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볼거리도 있었는데 지금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이선경 사유지라고 철거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북구의 관광 명소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만석골 저수지도 저수지이지만 올라가는 부분에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있다는, 야자매트라도 교체하고 많이 파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정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야자매트도 훼손된 부분들은 조치토록 하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동 순회 할 때 농소3동에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안내 표지판해서 전수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000만 원 정도 정비비로 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차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어린이 체험 공간도 계획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해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명실상부한 북구의 명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마산 등산로에 평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주민이 등산하다가 앉아서 쉬고 싶은데 너무 낡고 나무가 썩어서 거의 내려앉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수리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평상을 새로 교체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벤치로 바꾼다고 연락이 와서요. 벤치가 아니라 평상 그대로 바꾸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데 갑자기 벤치로 바꾸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그때 없다고 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벤치랑 평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다르죠.

○위원장 이선경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잠시 앉아 쉬는 곳은 다르니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3억4,000만 원을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대자동차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1억5,000만 원 하고 ….

○위원장 이선경 10억 원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북구청 남문 쪽에 포레스트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수국 단지하고요. 정류장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국을 심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수국도 있고 다른 종류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역 앞에 라벤더와 라일락으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4,000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쉼터를 고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농소1동 걷기대회도 했다는데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한 겁니까? 울산숲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월∼6월에 했다고 하는데, 농소1동 걷기대회는 어떤 내용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농소1동 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농소1동 걷기대회를 운영했는데 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기금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요예산을 3억4,000만 원으로 해놓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했다고 ….

그리고 H-아이오닉포레스트살롱 내용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H-아이오닉포레스트살롱은 5월 말 현대자동차에서 해서 작가분하고 호계역 앞에서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현대자동차가 주최·주관한 살롱입니다.

그날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사업 내용에 소요예산이 3억4,000만 원인데 농소1동 걷기대회를 여기에 넣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체육회 행사를 여기에 섞어 넣으셨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울산숲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그렇다면 괄호 열고 체육회에서 운영했다고 적어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기금으로 농소1동 걷기대회를 따로 했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포레스트 쉼터 조성이라고 7월∼9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쉼터를 조성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현재 울산대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계속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조만간 선보이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쉼터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10억 원에서 3억4,000만 원 빼고 1억5,000만 원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정확한 ….

○위원장 이선경 5억 원 정도 남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이선경 이걸로 쉼터를 조성하겠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울산숲 구간인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건 호계역사 인근입니다. 라벤더 심어놨고, 호계구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차사회공헌기금 10억 원을 주셔서 북구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는데 띄엄띄엄 사용하면 북구 주민들이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한 상태이고 집행은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라벤더라든지 라일락 이런 수국들을 심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잘 조성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연암정원의 수국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꽃이 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꽃이 핀 것도 있고요. 어제 가보니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완전히 마른 경우도 있는 상태입니다. 약 1만4,000본 정도 식재했는데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워낙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또 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국을 얼마큼 심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1만4,000본을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건 시의 특교금을 받아서 조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4억 원 받아서 하신 거예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6억 원입니다.

6억 원 받아서 생태탐방로하고 수국하고 두 개 사업을 거기에 한 겁니다.

그리고 수국이 올해 처음 심었기 때문에 활착률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 3년 정도 되면 100% 되니까 지금은 수국이 많이 안 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선거기간에 연암정원을 방문했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관리가 안 돼서 옆에 수국인지 풀인지, 풀을 뽑지 않고 다 섞여 있어서 너무 보기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다 관리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인수위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첫날에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그 전에는 많이 관리가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바뀌었구나.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관리의 전환이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국도 너무 어린 것보다 어느 정도 피어 있는 수국을 심으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산이 1본 당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오히려 예산을 적게 하더라도 심어서 키워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근데 다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니까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3년은 금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도 수국 단지가 있는데 수국을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좀 그래서요. 만개는 안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필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주민들은 수국을 심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 동안 혹시 관리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관리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피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앗 뿌려서 자라는 걸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많은 업무들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 풀베기부터 소나무재선충병까지 공원을 즐기는 주민들만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행복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철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연암정원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지금은 계획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몇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정원에 그늘막도 필요하고요. 벤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소규모 식물원도 약 200평 정도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완충녹지 지역에서는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옆에 국유지인 국가철도공단 땅이 약 3,000평 정도 있는데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돈이 제법 듭니다. 몇십억 원 되는데 시라든지 다른 외부에 될 수 있으면 재원 확보라든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비전을 갖고 크게 하려면 연암정원이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요. 출입구라든지 들어오는 안내 표지판도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주 출입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왔을 때 편의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시설이나 체험시설도 두루 다 해야 되고 탐방로에 해설 문제도 있고 교육받은 정원사님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를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우위원 그 마을이 원연암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김철우위원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명품 정원으로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마을에서도 지금 벽화 그려놓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 받으려면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창출해야 하고요. 정원이 있으면 관광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이어지는 게 지역 경제활성화까지 해야 됩니다.

울산숲도 마찬가지고요. 울산숲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7km 구간에 오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쉼터 공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오면 먹거리로 호계시장에 들려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해야 하나의 큰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연암정원이 앞으로 각광 받으려면 특색있게 꾸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계지만 종합적인 걸 나중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위원 연암정원의 장기 로드맵이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올해 안에 나와야 됩니다.

주요업무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고요.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기타 사항들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속도도 중요한 건데 내용에 구청 소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원연암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일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저희가 알기로는「건축법」상 불법으로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가 많이는 아닌데 이주를 원하시는 세대도 있고 머물기를 원하는 세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북구청 소관은 아닌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옛날에 도시과에서 이주 대책하고 그때 관계가 있었답니다.

이주 반대한다고 해서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데 어떤 분들은 이주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예를 들면 연암정원이 관광객을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평일 낮에는 옆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단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과 그 지역의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쓰임새로 고민하면 좋겠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 소관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다른 별도 과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입니다.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건인데요.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가 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화가 2022년도 시행이 됐는데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부칙으로 1년 연장해서 2026년1월27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권혁춘위원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구축 아파트는 주차대수의 2%인데, 2025년11월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구축 아파트의 3개소가 문제라고 나왔는데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3개소 모두 충전소 설치해서 기완료됐습니다.

○권혁춘위원 북구는 신축하고 구축 아파트 다 100%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전 아파트가 의무 대상은 아니고요.

○권혁춘위원 100세대 이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렇죠. 100세대 이상 주차구역 내에서만 의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해당되는 아파트는 100% 다 설치가 됐습니다.

○권혁춘위원 고생하셨네요. 입대의하고 해결이 잘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솔직히 비용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설치 비용은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장소 문제 때문에 염포성원상떼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설득해서 완료됐습니다.

○권혁춘위원 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충전기가 한두 대나 소규모로 설치되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권혁춘위원 거기는 아직 비율이 낮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거기에는 의무 설치가 없고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는 없습니다. 요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해당이 안 돼도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충전기를 유지 관리도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100% 달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요.

지금 신고시설이 602개소인데 2월에 업무 보고를 보면 560개소입니다.

특히 수질은 210개소인데 4개월 전에는 수질이 209개소, 그다음 악취는 60개소인데 그전에는 61개소이고 또 비산먼지는 77개소인데 그전에는 71개소고요. 왜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유소라든지 그리고 세차장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폐업하면 대상 사업장이 없어지고 신규로 사업장을 여시면 점검하여야 될 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수시로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신고시설 악취는 20개소인데 정기점검은 악취가 61건 잡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1년에 1번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점검 업소를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진짜 우수한 사업장은 2년에 1번 점검하고 일반 사업장 1년에 1번 그리고 중점 사업장은 1년에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같은 경우에는 중점 사업장에 포함이 됐지 싶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시설보다 점검 횟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폐수 배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2024년도에는 위반 건수가 7건이고 2025년도에는 12건, 2026년6월에는 벌써 6건의 위반 사례가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수질 6건이라서 보시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적발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점검을 나가면 지적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변경 신고를 안 했다든지 운영 일지 작성을 안 했다든지, 배수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질 배출을 잘못해서 지적당하는 것보다 운영에 따른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영 일지를 안 준다든지 변경 신고를 미이행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라고 해서 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행정처분 4건 중에 3건은 경고, 1건은 개선명령, 기사를 보니까 재위반 사례도 있는데 2024년도에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또 위반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은지 부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1차로 경고가 나가는 상황이 있고요. 위급한 상황, 중대한 상황에는 바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제가 2024년도 데이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위반은 아니지 싶거든요. 제가 와서 과거의 걸 봤거든요. 큰 위반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배수 기준에 따른 기준치 초과보다는 운영 일지를 작성 안 했다든가 미미한 것을 두 번 중복해서 지적이 됐지 싶습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 부서에서 약하다고 보고 평가를 하시는데 혹시 진짜 폐수를 배출하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나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에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울산경찰청에서 울주군의 폐기물과 병합수사를 한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저희 소관은 아니고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자원순환과가 담당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신규시책인데요. EM 배양액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EM은 유용미생물군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항산화물질을 생성하는 것이거든요. 항산화물질은 악취를 제거하고 수질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1층에 내려가 보시면 되는데 건축주택과 옆에 화장실 입구에 자판기와 똑같습니다. 자판기처럼 기계를 설치했거든요. 주민들 오셔서 2L짜리 통을 넣으면 배양액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생활에 쓸 수 있는데 설거지 하실 때, 냉장고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 신발장 청소 또 화분에 뿌릴 수도 있고요.

생활에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배양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7월13일부터 운영했거든요. 거의 하루에 오십 분 이상 오십니다.

○권혁춘위원 홍보는 따로 많이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홍보 자료로 팸플릿을 제작했거든요. 동에 다 배부하고 특히 동의 만남의날이라든지 통장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2024년도 JTBC 취재결과를보면 그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M을 경북대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극소수지만 대장균하고 오염균이 검출됐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4년도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초창기 때 나온 기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 싶은데 그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JTBC 결과 납품업체가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건축주택과 옆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판기처럼 딱 생겼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민원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너라도 한 개 설치해 주면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배너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전에는 설치 안 되어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설치했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렇습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위생업소 관리 대상이 5,000곳이 넘고 공무원 5명에 총인원 33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61개소를 지도·점검하셨다는데 행정처분 53개소, 이건 올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올해 점검 실적입니다.

○김철우위원 행정처분은 주로 시정명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시설 개보수, 과태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김철우위원 그래도 시정명령이 좀 많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식품위생법」은 강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보다는 최소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가 또 많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김철우위원 위생오염도(ATP) 측정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날씨가 날씨인 만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가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많잖아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자체 위생 기준표에 체크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요즘에는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애완견 카페도 생겨서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 규정도 있고 점검도 규정이, 의자라든지 식판 같은 거 따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영업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공에서 잘하고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관련해서 제가 몇 분의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 예방 약품을 지금 배분하고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기피제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걸 구청에 와야 받을 수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농소 쪽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강동 쪽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꼭 구청으로 와야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재고가 얼마있는지 창고를 보고 8개 동에 나눠줄 만한 ….

○김지현위원 N분의 1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농소, 강동이 아무래도 ….

○김지현위원 예. 강동이 많은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농소3동 쪽이 주로 많이 출몰하니까요.

○김지현위원 그런 것 같아요.

농소3동에서 만났던 분과 강동에서 만났던 분 딱 여섯 분이 그 얘기하시는데 일하다 구청까지 가지러 가야 돼서 기왕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면 수월하게 동에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재고를 파악해 보고 여력이 있으면 강동이나 농소3동은 채송을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시로 받아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건 아닙니다.

물량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많이 나가고요.

연초에 배급했고 여분이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여분을 보고 농소3동과 강동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가능하면 기왕 구청에서 마음 내주셨는데 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마을별로 다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

○김지현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마을까지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요.

피서철 다가오면 특히 강동 해변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엄청난 일일 것 같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공중화장실은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42개소가 있습니다. 강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직원 인력으로는 못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인원이 열 분 정도 되거든요. 강동은 강동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데 6월, 7월, 8월, 9월은 한 명을 더 채용해서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두 분이 강동에 있는 화장실을 다 책임지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두 분하고요.

농소나 화장실에 담당이 있는데 강동에는 집중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김지현위원 두 명이 하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주택은 18개소 계획이고 비주택 5개소는 해마다 계속 이 목표치 예산에 맞춰서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산에 맞춰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신청 현황이 주택 14개소, 비주택 8개소, 지붕개량 2개소 이렇게 나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예산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올해 총 예산은 1억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건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올해 신청 접수 끝났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미 소진이 다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소진 다 됐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돌아보니까 주택지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EM 배양액 보급을 권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직접 ….

아시는 분들은 EM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무료로 배양한다면 용기는 자기가 가지고 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2L짜리 페트병은 본인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지현위원 주변에 많이 홍보해도 괜찮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해도 됩니다.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요즘 선거법 때문에 조례도 올해 제정을 해놨거든요. 우리 북구 주민이면 아무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김지현위원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EM 원액을 사서 집에서 희석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북구청에서 보급한다면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동장님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 가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알려서, 북구청이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많이 홍보도 하고요.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이 7월15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고맙게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린리더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제안해 주셨고요. 다행히 그때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해 주셔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신규시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이면 자판기 설치 비용하고 EM 배양액도 계속 수시로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총 예산 3,500만 원인데 복합기 기계 값이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 중에서 배양액 구입비 4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홍보비로 팸플릿 제작하고 배너 제작으로 예산을 짰거든요.

배양액은 열어보시면 커피믹스 자판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넣고 믹스 넣고 하듯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배양종균이 들어가고 배지라고 영양분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1대3으로 한 통, 세 통 넣습니다. 1회 넣으면 배양종균은 3kg, 배지 영양분은 9kg 들어갑니다. 1번 채우면 총 금액이 6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배양종균이 kg당 13만 원이고 배지가 약 3만 원 되는데 세팅을 완벽하게 풀로 채워 넣으면 66만 원이 들어갑니다. 66만 원을 넣으면 얼마나 많은 배양액을 추출할까 계산하니까 수돗물하고 섞이면 3,000L가 보급됩니다.

2L짜리 페트병을 사용하면 1,500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다시 보충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체크해달라고 하니까 계장님과 담당자님이 일 평균 50명이라더라고요. 1,500개의 통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두 통을 가져가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약 75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이선경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연히 다른 일정으로 구청을 방문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 배너도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페트병이 없어서 다음에 와서 가져 가야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구청에서 몇백 원이라도 살 수 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페트병이 커서 보관 장소도 문제가 되고요. 구청 한 번 방문하시면 한 번 더 방문하실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좋은 시설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건데 너무 가져가고 싶은데, 가서 써보기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담아갈 페트병이 없어서 그냥 헛걸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진짜 그런 분 계시면 저희 과로 오시면 제가 빈통을 몇 개 갖다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생수병이 큰 게 아니더라도 비치가 돼서 이용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에는 여름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소, 음식점 이런 데 환경위생 관리 부분에 집단 식중독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남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도 남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뭐가 필요하겠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 공중화장실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약자들, 심약자들 그리고 갑자기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없다면,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북구에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여성 공중화장실은 다 돼 있고요. 남성 공중화장실은 일부 되어 있는데요. 벨이 설치가 안 된 남자 공중화장실을 연초에 국비 신청을 했거든요. 다행히 국비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국비하면 얼마나 확보하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사업비가 5,4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라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여성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약자든지 갑작스러운 돌발사항에 있어서 남성들도 보호해야 돼서 남자 공중화장실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과장님도 국비 신청하셔서 잘 되셨으니까, 북구가 이 부분이 늦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내려오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에서 멧돼지 29마리가 포획되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29마리가 되어 있지만 6월 말 기준이거든요. 7월에 많이 내려와서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통계에는 안 들어갔지만 추가로 11마리 정도 포획했고 특히 7월에 옥수수라든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피해방지단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통 어느 지역이 많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린 강동하고 농소3동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건강 관리도 잘 부탁드리고요.

ASF 대응반이라고 ASF가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구에 발병이 되어서 올해 2월에 대응반을 운영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확산은 안 되고 있고요.

멧돼지 두 마리를 혈청검사 하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고 죽은 멧돼지에서도 2마리 해서 총 4마리가 나와서 각종 대응, 재난지원금을 급하게 협의해서 돼지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도 설치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확산은 안 되고 있고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축으로 다 옮겨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니요. 돼지만요.

○위원장 이선경 돼지 사육하는 데는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강동의 돼지 사육하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2월에 처음 발견되고 바로 조치했고요. 농수산과와 같이 합동해서 사육 농가에는 지장 없도록 대처를 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대응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됐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다 접수 돼서 올해 사업은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직 슬레이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총 슬레이트 가구나 공장, 축사 717개소가 전수조사가 되었거든요. 자연적으로 도시개발되면서 집을 증·개축하면서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려는 부분이고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 비주택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비주택은 대부분이 창고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장을 쓰다가 안 쓰고 폐허로 남겨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농가에 창고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주택에 창고 외에도 슬레이트 지붕인데 창고로 안 들어가고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신청이 다 끝났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없고요. 대부분 지붕개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붕이라는 게 창고 지붕도 있고 축사 지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파악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타 지역에는 비주택 안에 노인 시설, 어린이 시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오래전에 설치되어서 철거를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슬레이트가 있어서 신청하면 가능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 같은데 352만 원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지원금이요?

○위원장 이선경 예.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주택은 352만 원이고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서 산정하고 지붕개량은 300만 원 이내에 하는데 최대가 352만 원입니다. 대부분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정도면 제거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자부담도 조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동구에는 주택에 700만원까지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울산이 거의 비슷할 건데 그쪽에 전화 걸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동구 쪽에는 700만 원인데 352만 원이면 개인 부담이 좀 많겠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해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이선경 개인 부담이 많으면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정확하지 않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는 전액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지 싶습니다. 아마 울산은 비슷하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안천 부분인데요.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고 저도 그때 민원을 받아서 바로 제보도 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상안천이 그냥 흘러가는 천이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원인이 우수 관로를 통해서 공장 청소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대부분 원인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저희가 달천농공단지에 시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입주기업체 교육도 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신고를 아주 잘 해주십니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조금만 물색이 변해도 저희들한테 매번 신고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대부분 조사를 하면 공장에서 특히 주말 되기 전에 연휴다 보니까 바닥을 씻어서 시꺼메진 물이 빗물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대부분 원인이 되더라고요.

지금 달천농공단지에 정식적으로 입주한 업체가 84개소거든요. 90개 업체가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많은 교육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

○위원장 이선경 혜택을 좀 줄이든지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안 했지만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묶여서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이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얘기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걱정 안 하게, 얼마나 걱정이 되면 내 들여다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비만 오면 들여다보고 어떤지 걱정하시는 정도로 예민하게 계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게 혹시 밭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어도 얘기하지 말라는 듯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걱정 안 하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48페이지,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동 자생단체나 기업체라든지 10명 이상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환경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매년 마을 골목 깔끔이 공모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올해는 23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주에 한 번 정도 자기 동네는 자기가 치우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연말에 우수단체는 종량제봉투를 시상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혹시 쓰레기집게를 전에는 줬는데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장비를 사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연말에 시상하는 예산이 있고요. 만약 집게라든지 청소할 때 마대라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순환적으로 집게 는 쓰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초창기 몇 년 동안은 협약할 때 쓰레기집게도 20개씩 줬거든요. 이 단체가 모두 다 봉사단체인데, 그래서 집게 정도는 구청에서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공직선거법」이라든지 혹시나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20개가 많다 싶으면 10개라도요. 그 정도는 해도 구청에서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행락철 피서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피서지 하면 주로 강동이다 보니까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을 채용해서 단속도 하면서 쓰레기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 여섯 분이 강동지휘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를 몽돌 주변으로 이전시켜서 그쪽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팀장님, 사진 전달 좀 해주십시오.

(직원이 과장님께 사진 전달 중)

이 사진은 7월17일 찍은 사진인데, 행락철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쓰레기더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강동캠핑장 주변이고, 그다음 우가마을 버스정류장, 그다음은 신명으로 향하는 해안도로입니다.

제가 아쉬운 건 마지막 장에 보면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재활용이 아니고 속에 보면 다 일반쓰레기예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에는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CCTV가 확보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이동식 카메라는 CCTV가 달려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판독해서 투기자를 잡는데, 사실 얼굴로는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버리고 가는 분들은 번호를 조회해서 판독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재활용 물품을 내놓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두면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쌓이면서 쓰레기 처리장인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혁춘위원 재활용 속에는 전부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올해 과태료는 32건 정도 했고, 집중단속을 6월 말부터 해서 89건 정도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중에 처리는 약 60건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2건인데「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담배꽁초 버리는 건 5만 원, 대형 폐기물은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2건이면 160만 원이잖아요. 한 건당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중에도 냉장고 등 폐기물이나 대형 쓰레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5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대부분 담배꽁초나 이런 건 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사진을 보듯이 지금도 이렇게 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은 관광 도시 아닙니까. 관광 와서 얼굴을 찌뿌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서에서도 광범위해서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순찰 등 확실하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힘들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과 팀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춘 위원님께서 계속 사진으로 질의하시는데 사실 부서와 위원님만 보고 계시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복사를 해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 최근 3년 또는 5년간 발생량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생활폐기물은 자료상 2024년 기준으로 하면 2025년에는 약 27% 정도 나와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는 약 4.3%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RFID는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제도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세대별로입니다.

○김철우위원 공동주택 RFID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전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비 66% 정도 설치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전체 대수는 670대 정도입니다.

○김철우위원 설치 지원 사업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도시가 유지되는 건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폭염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에 환경공무직 업무별 배치현황에 북구 인구가 지금은 약간 정체기라고 들었는데요.

매곡 그리고 강동, 송정동 등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곳이 북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고 있을 때 환경공무직 노동자들도 계속 충원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충원까지는 안 가고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음식물 등 대부분 대행업체에 위탁을 많이 주는 추세거든요. 재활용 수거에 효문·송정·양정·염포동 빼고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등은 다 위탁하고 있고요.

환경공무직분들은 도로 가로변 쪽에 청소를 집중하는 걸로 업무를 분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도로 가로변도 없던 도시들이 생기면서 개인이 분담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고용 형태는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이고 여름 한시적일 때는 기간제를 충원해서 조금 더 보충해 줍니다.

○김지현위원 강동이나 이런 데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뒷수발을 해야 되는 게 자원순환과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야박하지 않게요. 일하시는 분들이 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특히 8월 휴가철이 되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길 바라고, 그런데 또 주말에 가장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사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도 새로 당선되시고 강동을 관광특구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보고 즐기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자원순환과 예산도 특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아파트는 상설 집하장이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특히 주택지는 최근 야생 고양이, 까마귀 등 동물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새벽에 열심히 수거하고 있지만, 특히 상가 골목은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있는 걸 귀신 같이 알아내서 밤새도록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종량제봉투는 고양이나 까마귀가 되게 쉽게 파먹잖아요. 그래서 상가 지역만 마대 자루를 주는 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힘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마대자루를 무상으로 주는 걸 ….

○김지현위원 예. 상가에 판다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종량제봉투는 규격이 큰 것은 판매하거든요. 필요하면 그분들이 사서 해도 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명촌에는 먹는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양이나 까마귀에 의해서 훼손되면 보도블록에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음식물까지 파헤쳐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씩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막 파헤치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종량제봉투에는 절대로 음식물 관련한 건 안 넣을 수 있도록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수거 자판기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찌그러뜨려서 모으는 특히 투명페트병 중심인 것 같은데 주택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번에도 그런 건의가 조금 있었거든요.

내년도나 적당한 시기를 보고 신규시책이 되든 어떤 방향으로든 검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지현위원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또 많이 이용하면 한 번에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단점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는 울산페이 포인트를 준다거나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 시댁이 마산인데 창원마산야구장에 플라스틱 수거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동네 골목을 돌면서 페트병을 주으러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점까지도 잘 보완해서 주택지 중심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중구도 하는 것 같던데, 기존에 실시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제가 그저께 송정에 놀러러 갔더니 재활용품 모으는 곳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철제구조물로 아예 쓰레기를 모으는 집하장처럼 만들어 두니까 도로에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고 집하장에만 모여 있어서 되게 좋던데 그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송정 상가 쪽 여덟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두섯 군데는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설치하는 대신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할 때는 내놨다가 나중에는 넣어 놓고 해야 주변이 청결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송정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상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에서 여덟 군데 들어왔는데 다섯 군데만 설치된 것은 상가 관리인이 관리를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구청에서 해달라는데 구청에서 하나하나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는 설치를 못하고 다섯 군데만 설치된 거거든요. 특히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요즘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상인회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상인회를 통해서 상가 쪽에는 상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철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42쪽에 (구)재활용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라는 건 예전에 했던 걸 말하는 건가요? 왜 구라고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전에는 홍보관  이라고 해서 2층에서 주민교육도 했는데,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직영으로 직접 처리했는데 없어지면서 홍보관도 폐쇄하는 걸로 됐고요. 1층에는 재활용 계근장이라고 해서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면 무게를 잰다든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에는 교육장이 있는데 재활용 교육장으로서는 폐쇄하고 공무직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없앤 이유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2층에서 주민교육도 시키고 홍보관처럼 꾸미고 또 옆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선별작업 자체가 위탁으로 가면서 다른 쪽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아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주민교육 자체를 찾아가는 환경교실로 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홍보관 활용도가 낮아서 재활용 홍보관 자체를 폐기하는 걸로 몇 년 전에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025년6월에 주민교육 운영이 종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임위가 달라도 재활용 관련해서 벤치마킹으로 제주도라든지 가보면 홍보관 등 체험관이 꽤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또 만져 보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것도 느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재활용 자체만 홍보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재활용이라든지 탄소배출 등 교육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폐쇄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무직이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라도 지자체라든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대영기업순환자원(주)라고 해서 위탁기간이 2026년12월31일로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이 된 건가요. 다른 위탁 업체로 바뀐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올해 하반기에 재위탁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제쯤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10월에서 11월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위탁업체가 많이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제가 알기로는 울산 5개 구·군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은 대영기업순환자원(주)에서 다 수탁받고 있거든요. 이 업체 자체말고는 맡길 만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에 있으면 수집, 운반 등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울산에는 이 기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는 그런 상황이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저희는 그때 보관량이 좀 많아서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타 구에서는 대란 때문에 봉투만 빼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었네요.

그리고 분리수거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해서 요일별로 가져가는 게 다른 데 우리구는 잦은 변경이라든지 없습니까?

타 구에서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던데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저희들은 세 가지 쪽으로 계속 가는 걸로 변경 계획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거 요일이 자주 바뀌면 주민들은 혼란이 있으니까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로에 살수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도로 옆으로 쌓이는 쓰레기라든지 흙, 돌멩이 등 처리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밑에 준설이나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오토밸리로 쪽 도로도 우리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날을 잡아서 공무직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민원이 있었는데 출·퇴근을 자전거로 많이 하시나봐요. 그런데 도로 옆에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이라든지 돌멩이 등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자전거도로로 올라오는가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한데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자전거 수리한다고 돈도 들고,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서 청소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오토밸리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관리권한은 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날을 잡아서 공무직 약 4,50명을 일괄 투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청소 한번 할 때 주의를 줘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선거운동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해달라, 타이어 손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버리는 쓰레기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구획정리하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가 엄청난 데 그걸 주민들이 또 청소를 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은 계도라든지 사유지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차라리 그물이라도 쳐서 안에 쉽게 버리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땅 주인이나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마대 몇 자루만 주면 즉각 치워주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단투기를 행정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상가 지역이 생기면서 어떤 곳은 건물을 짓고 또 안 지은 곳은 무단 투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

단체에서 무리한 청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찾아가는 환경정비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올해 신규시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환경정비반으로 해서 기존 공무직분들이 기동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환경공무직에 반장이 3명이 있다 보니까 반장님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신규시책으로 안 적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따로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정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이선경 찾아가서 불법 투기라든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도 부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버리면 치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민원 접수가 돼서 출동하고 정비하는 체계인 것 같은데 잘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상안동 동산마을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어제 울산경찰청으로 울주군 매립하고 병합 수사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지금 농수산과에서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인데 폐기물 검사를 해보니까 성분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고, 농지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토양성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올라간 걸로 돼서 농수산과에서 농지는 원상회복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폐기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언제 고발이 됐습니까?

저희 지역 구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약 5월에서 6월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 채취한 게 3월 정도인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농수산과는 약간 이상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행정처분하고 해서 약 5,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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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권혁춘   김철우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