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0(금)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22회 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건설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6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도시건설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경제국	14,498,404	13,944,119	554,285	4.0
도시녹지과	3,409,738	3,134,738	275,000	8.8
교통행정과	1,119,000	1,119,000
건 설 과	3,611,049	3,561,949	49,100	1.4
건축주택과	169,862	169,862
농 수 산 과	4,269,891	4,097,206	172,685	4.2
시설재난관리과	1,918,864	1,861,364	57,500	3.1

○ 세입예산은 14,49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944백만원 보다

4.0%가 증가한 55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275,000천원

- 천곡교 보수보강공사 ------------------------------------------ 500,000천원

-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1,0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7,705,933	25,961,621	1,744,312	6.7
	도 시 녹 지 과	6,891,027	6,512,642	378,385	5.8
	교 통 행 정 과	1,255,880	1,089,677	166,203	15.2
	건 설 과	8,298,926	7,789,701	509,225	6.5
	건 축 주 택 과	479,775	481,975	△2,200	△0.5
	농 수 산 과	6,634,364	6,051,883	582,481	9.6
	시설재난관리과	4,145,961	4,035,743	110,218	2.7

○ 세출예산은 27,70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962백만원 보다

6.7%가 증가한 1,74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긴급방제비 --------------------------------------------------------- 275,000천원

-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500,000천원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50,000천원

- 하천응급복구 공사 --------------------------------------------- 1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호계동 671-22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20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09,738	3,134,738	275,000	8.8
세외수입	74,000	74,000
보 조 금	3,335,738	3,060,738	275,000

○ 세입예산은 3,41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35백만원 보다

8.8%가 증가한 2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27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91,027	6,512,642	378,385	5.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412,656	2,332,656	80,000
산림자원 보호육성	4,252,402	3,975,694	276,708
행정운영경비	204,292	204,292
재 무 활 동	21,677	-	21,677

○ 세출예산은 6,89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13백만원 보다

5.8%가 증가한 37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 ----------------------------------------- 80,000천원

- 긴급방제비 --------------------------------------------------------- 27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03(화동못 수변공원 조성 : 80,000천원)

- 인근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이면서도 새로운 문화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화동못 수변공원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2010년도 당초예산에 575,000천원, 제1회 추경시 300,000천원 등 총 875,000천원을 확보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또다시 80,000천원을 추가로 편성요구 하였는바 본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19,000	1,119,000	-	-
세외수입	289,000	289,000	-	-
보 조 금	830,000	830,000	-	-

○ 세입예산은 1,1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55,880	1,089,677	166,203	15.3
선진 교통문화 구현	1,126,787	1,001,961	124,826
행정운영경비	99,863	87,716	12,147
재 무 활 동	29,230	-	29,230

○ 세출예산은 1,25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90백만원 보다

15.3%가 증가한 16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40,000천원

- 버스승강설치 및 보수 ---------------------------------------- 2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13(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 25,000천원)

-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매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2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나 신규아파트 입주,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25,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다고 하나 버스승강장은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환승뿐만 아니라 새로운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예산 편성내역 및 설치단가 그리고 예정지역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14(짜투리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20,000천원)

- 짜투리 공한지를 이용하여 승강장을 설치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체증과 무질서 해소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 정비코자 2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장소와 설치 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11,049	3,561,949	49,100	1.4
세외수입	941,049	891,949	49,100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조정교부금	1,000,000	1,000,000
보 조 금	1,170,000	1,170,000

○ 세입예산은 3,6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62백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4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하천사용료 --------------------------------------------------------- 41,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298,926	7,789,701	509,225	6.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060,433	1,060,433	-
하수도 정비	160,371	88,371	72,000
하 천 정 비	560,506	462,046	98,46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6,293,409	5,981,331	312,078
행정운영경비	197,520	197,520	-
재무활동	26,687		26,687

○ 세출예산은 8,2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90백만원 보다

6.5%가 증가한 50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50,000천원

- 하천응급복구 공사 ---------------------------------------------- 100,000천원

-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호계동 671-22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20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23(하천 응급복구공사 : 100,000천원)

- 하천지역에 집중호우시나 긴급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 야기되는 하천 응급복구 시설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제방유실 및 침수방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2010년 당초 예산 100,0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0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또다시 100,000천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24(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농소2동 매곡동 내 기존 대단위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확보 및 주민차량통행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매곡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예산 337,000천원 및 제1회 추경에서 863,000천원을 확보 추진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또다시 5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유 및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9,862	169,862	-	-
세외수입	159,862	159,862	-	-
보 조 금	10,000	10,000	-	-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0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9,775	481,975	△2,200	△0.5
건축행정 건실화	249,100	249,100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85,590	78,790	6,800
행정운영경비	145,085	154,085	△9,000

○ 세출예산은 48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2백만원 보다

0.5%가 감소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시설장비 유지비 -------------------------------------------------- 4,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시간외수당 ------------------------------------------------------- △9,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69,891	4,097,206	172,685	4.2
세외수입	386,384	386,384
보 조 금	3,883,507	3,710,822

○ 세입예산은 4,27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097백만원 보다

4.2%가 증가한 17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국고보조금 ------------------------------------------------------ 38,372천원

- 시비보조금 ---------------------------------------------------- 136,21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34,364	6,051,883	582,481	9.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487,140	2,470,928	16,212
어촌 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67,229	1,852,229	15,000
축산 경쟁력강화	655,292	552,702	102,59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996,550	836,550	160,000
학교급식지원	294,030	202,500	91,530
행정운영경비	148,561	136,974	11,587
재무활동	185,562	0	185,562

○ 세출예산은 6,63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052백만원 보다

9.6%가 증가한 58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학교급식 지원 ------------------------------------------------- 91,530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185,56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243(유기동물 위탁보호비 : 15,000천원)

- 버려진 유기동물의 안전한 처리와 동물의 생명존중은 물론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35,000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시비보조금 조정 및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금번추경에 15,000천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200건에서 2009년도에는 370건으로 46%가 증가된 수치가 증명하듯 201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차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소유자 없이 거리, 주택가, 공원 등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7(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사업 : 70,000천원)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성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식재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조달과 공급의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수발주 프로그램과 배송체계 등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8,864	1,861,364	57,500	3.1
세외수입	1,876,833	1,822,833	54,000
국고보조금	15,015	13,265	1,750
시비보조금	27,016	25,266	1,750

○ 세입예산은 1,91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61백만원 보다

3.1%가 증가한 5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45,961	4,035,743	110,218	2.7
청 사 운 영	3,214,584	3,075,484	139,100
체육시설물관리	283,437	272,937	10,500
시설물 관리	177,806	172,806	5,00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82,394	227,394	△45,000
행정운영경비	196,680	196,680
재 무 활 동	91,060	90,442	618

○ 세출예산은 4,14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036백만원 보다

2.7%가 증가한 11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센터 공공요금 ------------------------------------------ 144,000천원

- 체육관 조명 추가 설치 공사 --------------------------------- 2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 -------------- △45,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60 (체육관 조명 추가 설치공사 : 25,000천원)

- 기업의 사회환원 종합스포츠시설인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금번추경예산으로 체육관 조명 추가설치 공사비 25,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운영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이 잔존하여 있고 체육관 조명 추가설치공사 및 체육관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60 (운동장 유지보수 : 10,500천원)

- 최근 농소운동장내 체육시설인 조명등의 점등 불가와 환경조성 차원에서의 시설물 주변 식재 수목 전지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0,5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운동장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111,152	1,101,152	10,000	0.9

○ 세입예산은 1,1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1백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10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 10,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111,152	1,101,152	10,000	0.9
	선진교통문화구현	906,102	896,102	10,000
	행정운영경비	205,050	205,050

○ 세출예산은 1,1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1백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10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세출 내역은

- 예비비 ------------------------------------------------------------ 10,0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