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습ㆍ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정의 신설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규정

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실무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

마.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바.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요청

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교육실시 등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39조, 제1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12조, 제20조) 등 이며,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현장대응,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및 복구 등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