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