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1월25일(토)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3.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진의원외2인 발의) ------------------ 5.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면 4면 4면 7면 7면

(11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3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20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건과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1월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등 총4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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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25일에서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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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0.11.25-12.21(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1.25 (토) 11: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5.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제안설명 :구청장
2000.11.26 (일)		( 일 요 일 )
2000.11.27 (월)～ 2000.12.3 (일)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소회의실
2000.12.4 (월) 14:00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2.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	소회의실
2000.12.5 (화)～ 2000.12.20 (수) 〈16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예 산 안 심 사 )	소회의실
2000.12.21 (목) 11:00	3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	본회의장

2000 행정사무감사일정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           2000.11.27～12.3(7일간)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0. 11.27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2000. 11.28 (화)	10:00	〃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000. 11.29 (수)	11:00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0. 11.30 (목)	10:00	〃	◦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2000. 12.1 (금)	10:00	〃	◦도시개발국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2000. 12.2 (토)	10:00		◦ 전 동
2000. 12.3 (일)	10:00		◦ 현장활동

※일시 및 장소, 대상부서는 행정사무감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예산안심사일정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0. 12.4～12.20(17일간)

일	시	요일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4	본회의산회후	월	1	○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예결특위구성 (14:00 본회의)
12. 5	10:30	화	2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분야 (지방세과)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12. 6	〃	수	3	◦총무과
12. 7	〃	목	4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타운영단
12. 8	〃	금	5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12. 9	〃	토	6	◦지역경제과
12.10		일		(일 요 일)
12.11	10:30	월	7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12.12	〃	화	8	◦환경미화과
12.13	〃	수	9	◦도시교통과 ◦건설과
12.14	〃	목	10	◦농림수산과 ◦건축과
12.15	〃	금	11	◦보건소 ◦의회사무과
12.16	〃	토	12	◦계수조정
12.17		일		(일 요 일)
12.18	10:30	월	13	◦계수조정
12.19	〃	화	14	◦ 계수조정
12.20	〃	수	15	○종합심사의결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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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12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은 우리 북구의 위상과 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는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희망의 2000년에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성숙된 주인의식과 참여정신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변함없는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남북이 대립과 반목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의 등장과 유전자 복제의 성공 등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며, 더 발전적인 마인더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미래를 대비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를

변화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여 북구발전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 마인더를 갖기 위한 행동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다 깊고 넓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북구는 새 천년에 걸 맞는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자치행정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이 반영된 21세기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인 북구 21C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열린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첫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북구발전을 위한 행정, 산업, 문화, 환경의 발전 토대가 조성되며, 2010년까지는 분야별 발전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과 중복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초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완료되어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흐름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기반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와 예산의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인 전자구정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7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 1,02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으며, 진장ㆍ명촌 구획정리지구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농ㆍ수산업과 축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벼공동육모장을 설치하였고, 소규모 어항개발과 수산자원 기반조성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장 유통단지조성사업과 매곡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산업로 확ㆍ포장공사와 국도 31호 4차선 확ㆍ포장공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우리 북구가 울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녹색환경도시 북구의 생활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치공간 조성을 위해

호계어린이공원과 무룡고개 소공원정비, 강동산하 해안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북구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으로 임도개설과 염포로 가로수 갱신사업 시행 및 조림과 육림사업을 시행하였고 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지역주민의 46% 정도가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개최한 『제1회 행정개혁 박람회』본선에 진출하여 대외적으로 북구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체제 개선” 제도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사례로 2001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넷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북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된 신년해맞이축제는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무룡문화예술원의 개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향수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어울림 한마당 등 소규모 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어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구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로 다함께 어우러져 잘 살자는 취지에서 “공동체”를 행정구현의 화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 자치ㆍ환경ㆍ복지 분야를 구정의 기조로 정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아래 2001년도에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기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행정마인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복지 행정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2만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구민의 권리와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는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사회개발이 중심이 되던 시기로서 인간보다는 물질이 중요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나 인권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의 보장보다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물질적인 풍요와 산업화가 행정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궁핍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 해인 2001년에는 우리 북구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북구발전의 원년의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오랜 관행과 낡은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한 개혁과제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먼저 주민의 권리와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의 주인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완벽한 “전자구정”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결재의 확대 시행과 e-mail을 통한 업무처리 실시와 구정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으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도입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 및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서비스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신청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 시책보고는 영상보고회로 개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장비 리스제를 시범 실시하겠으며, 민원실에 무료 인터넷 폰을 설치하고 교체대상 컴퓨터의 무료 보급 및 동 민원사무 POOL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인센티브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ㆍ하반기에 4명씩 해외 선진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문화유적과 산업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시설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직원 공동체 함양을 위한 연수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복지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복지와 문화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및 녹지공간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분야의 다양한 시책개발과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ㆍ아동 및 여성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으로 직업교육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사업과 재가봉사 등으로 지역의 노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연사업 확대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및 여성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주부 인터넷교육과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 활성화로 구민의 환경의식수준은 타 자치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울산 환경운동연합과 실시해 온 자원 재활용 주민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경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숲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로변 경관 조성과 꽃길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도시녹화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과 도심속의 소공원 가꾸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과 재활용 상설 판매장 및 동천 자연학습장을 연결하는 환경체험 벨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상설교육장을 준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교육 및 재활용 선별체험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교통의식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이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이 없고 주민건강에 좋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 7호선인 산업로를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행정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우리 구의 청사를 2001년 5월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사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공간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비 및 시비의 지원을 받아 북구 구민회관을 2001년 말까지 건립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도서관 및 독서실을 구 동울산세무서에 임시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 시대에 올바른 정보활용과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북구 정보화 센터를 개원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관내 부족한 소방도로개설과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7호선과 국도 31호선의 확ㆍ포장공사 및 국도 29호선 개설공사와 율동～호계간 배면도로공사 등 주요간선 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439억3,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2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19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7억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1.9%이며, 조정교부금이 105억 2,000만원, 보조금이 13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및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7억7,0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사업에 20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에 1억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북구신청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연암동 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 공정을 위해 조경 및 토목공사 등에 시비 23억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완벽한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전자구정 구축을 조기에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이버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무료전산교육과 주민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생산활동 지원과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해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제 살리기 선도업소를 확대지정하고 고용촉진훈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구민회관 건립에 30억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9,700만원, 무룡문화예술원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을 기념하고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우리 구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위해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민건강 달리기 대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총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북구 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로수 가꾸기에 1억4,000만원, 어린이 공원 정비 및 도로 소공원 조성에 1억500만원, 경관림 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우리꽃길조성에 7,100만원, 육림사업에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활용 교육장 장비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하에 추진하였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확대하겠으며, 2001년에는 소규모 사료화시설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북구 전체의 70%까지 확대하여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화 시설에 의한 처리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에 1억1,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1억9,000만원, 수출농산물 예냉시설에 1억9,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로포장 2건에 1억5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1억4,000만원, 어장정화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총1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상안회관앞 제방겸용도로 포장과 농소3동 마을안길포장에 상방마을 도로포장 및 송정동 진입로 확ㆍ포장 등에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과 가로등 설치 사업 및 경로당 신축과 농로포장 등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자립능력 고취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에 31억4,000만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호에 33억3,000만원,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노인복지에 7억6,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지원 등 아동복지에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분야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53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방문간호사업과 급성전염병 관리 및 경로당 무료순회 진료사업와 건강관리실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여러분!

2001년도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12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施政演說)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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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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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후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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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간의 계획수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계획이며, 재정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31일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결과 본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으며 수정내역은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업을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하고, 위치도 관내전지역에서 농소, 강동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농소2동 중2-7호선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으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99～2003년까지 5개년 동안이며 기준년도를 2001년으로 한 과거 2개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개년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체계, 10페이지 운용체계, 11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15페이지～16페이지 지역현황 및 특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21C 북구의 Vision은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복지의 실현과 구민중심의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개부문 16개의 기본과제를 설정하여 북구의 미래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총규모는 2,773억3,900만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가 554억6,700만원으로 평균 2.3%의 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연평균 2.8% 증가된 연평균 재정규모 536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달천농공단지조성완료로 연평균 재정규모가 18억6,000만원으로 8.6%정도의 감소율  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재원별 분석은 지방세가 21.8%, 세외수입이 14.2%, 지방교부세가 2.0%, 조정교부금이 24.8%, 보조금이 34.1%, 지방채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구획정리사업 및 유통단지조성 그리고 강동해안권개발의 추진 등을 감안 연평균 6.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 분석 등과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지역 발전  개발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43페이지 계획기간 중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모두 58건에 총사업비 1,287억3, 5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북구 21C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속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21C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자결재 내실화, 각종 정보 전산화로 전산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선진 정보화 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재정운영 내실화와,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장례지원반』운영 및 『출장민원 서비스』『원스톱민원처리』『민원처리공개 시스템 구축』등을 통한 주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에 299억9,800만원, 북구보건소 신축에 62억원, 농소3동사무소 신축에 7억6,900만원 등 총 6건에 400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46～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건복지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실직자 무료진료 및 각종예방접종 실시, 구강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방역소독실시 등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장애인 등 불우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7,200만원, 강동 우가 경로당 건립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58～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교육문화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체제의 구현과 문화 북구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도서관 운영, 사회교육 체제의 일원화 및 전담기구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문화축제관련 위원회의 상설운영 및 북구 구민회관 건립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제공 및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토록 하며 여가활동 및 사회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의 권장과 다양한 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 구민회관 건립에 50억원, 북부도서관 건립에 47억3,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에 36억5,700만원 등 총 6건에 142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64～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생활환경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공해없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1사 1산 1하천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공중화장실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재활용센터 및 선별장 운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생활습관화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며,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쓰레기 수거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연보호 활동 및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30억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  13억6,000만원, 청소장비 현대화에 4억1,300만원 등 총4건에 49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79～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으뜸상품 개발,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적조피해 방지, 공동어장 자원 조성으로 복지어촌을 건설하여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 생산품의 특산품화와, 노․사․관 고용안정협의회 구성운영, 고용촉진훈련 지속실시, 중소기업 창업 등 기업활동의 총체적 지원으로 실업문제 극복 등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7억 7,300만원, 육림사업에 11억3,900만원, 임도사업에 17억800만원, 수산자원조성에 22억 100만원, 소규모 어항개발에 42억9,400만원 등 총 10건에 141억1,4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88～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보조간선 이면도로와,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심소공원 및 북구 상징 가로조성을 위하여 연차적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편안한 산책로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할 것이며, 주차시설 확충으로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체증 병목구간 정비로 통행주민 편익도모,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확대 실시하는 등 도로망 개설정비 및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7억 4,700만원, 미조성어린이 공원조성에  27억 1,900만원, 농소 구․국도 확장에  55억원,  신명교 ~ 신흥재간 도로개설에  113억원, 양정동 소 3-28호선 소방도로개설에  15억원, 염포동 소 3-2호선 소방도로개설 30억원 등 총30건에 530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12～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국가시책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등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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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중기재정계획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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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도시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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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혁

진의원외2인 발의)

(11시5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동안 처리할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심의 등 의안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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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

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본회의는 12월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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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