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7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2009-40호(2009.7.20)로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 권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일부개정(2009.9.21)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755호, 2009. 9. 29)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5조에서 인․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 요금계기에 의한 경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경우 현금 징수

나.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삭제

• 교통관계 수수료 신설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1건 10,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 : 1건 2,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건 2,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건 2,000원

3. 근거법규

가.「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세수증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조항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재 800원에서 무료로 하는 안을 개정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5조에서 규정한 인․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새로이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의 다양화와 주민이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고질적인 각종 세수민원 업무의 제도개선 내지 폐지뿐만 아니라 현재 무료로 발급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하여 미 반영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새로이 조정하는 등 증명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