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 2012.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환경부「폐금속자원 재활용지침」시행에 따른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처리 실정에 맞추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능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중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가전제품 24개 품목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조례 안 제2조제3호, 별표 4)

나. 폐형광 전구 및 파손 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의무 예외 규정 삭제(조례 안 제9조제1항)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의무 세대수 20세대로 조정(조례 안 제10조제4항제4호)

라.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처리 할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kg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가능하도록 조정(조례 안 제12조제2항)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5조, 제8조 등)

3.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라. 「주택법 제16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15. ~ 11.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조제1호 단서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중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 중 “관리자는 자기의”를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 하며,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제3항 중 “폐기물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제2항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주민에 의하여”를 “지역주민의”로 하고, “이루어 질”을 “이루어질”로 하며, 제4항제4호 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동지역”을 “같은 지역”을 하고,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정율”을 “일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위․변조”를 “위조․변조”로 한다.

제22조 제목과 제2항 중 “관계대장”을 “관계 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6	욕조	모든 규격	6,000
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27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3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깨진 유리	kg당	3,000
4	목재	60ℓ(1마대)당	3,000
				28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5	문갑	모든 규격	3,000
				29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6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30	의자	모든 규격	2,000
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31	자전거	모든 규격	3,000
8	벽시계	소형	2,000	32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중형	3,000			120cm 미만 1쪽	10,000
		대형	5,000	3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9	변기	좌변기(소형)	5,000	34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양변기	10,000	35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1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6	책상	양수책상	6,000
		20평 이상	5,000			편수책상	4,000
11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4,000	37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2인용	15,000
1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13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돌․옥․황토침대	1인용	15,000
14	쌀통	모든 규격	2,000
15	서랍장	5단 미만	3,000			2인용	20,000
		5단 이상	5,000
16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38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17	소파	6인용 이상	8,000
						2인용	8,000
		3~5인용	6,000
		2인용 이하	3,000	39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18	수도호스	10m 당	2,000			3단 이하	3,000
19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4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41	탁자	6인용 이상	6,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4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2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43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그랜드	18,000
21	싱크대	60cm 1 짝당	3,000
				44	올 겐	모든 규격	5,000
22	액자	1m 미만	2,000	45	항아리	20ℓ 미만	2,000
		1m 이상	3,000			20ℓ 이상	3,000
23	어항	1m 미만	3,000	46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1m 이상	5,000	47	화분	소형	1,000
24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2,000
				48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생 략) 3. “대형폐기물”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 8. (생략) 9.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생 략) ②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제2조(정의) ----------------------- -----각 호 ------ 1.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 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 8. (현행과 같음) 9. ------------------------------- -------------------------관할구역 --------------------------------- -------------------------------- -------------------- 제5조(청결유지 책무) ---------------- -------------------- 관리자는 ----- ---------------------------------- ---------------------------------- --------------------------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생 활폐기물관리지역------------------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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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에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 등은 예외로 한다. ②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생 략)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⑤ (생 략)	③--------------- 생활폐기물관리지역-- ------------------------------------------------------------------------------------------------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3호-------------------------------------------------------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지역주민의 ---------------------------이루어질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4. 20세대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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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동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등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 ② (생 략) ③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같은 지역--------------- --------------------------- 따라 --- ----------------------------------- ----------------------------------- ----------------------------------- -------------------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 ---------------------------------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일정률---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생 략) ③ 연탄재, 폐형광전구․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생 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생 략) 제20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1. ～ 4. (생 략) 5.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제14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 전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현행과 같음) 제20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1. ～ 4. (현행과 같음) 5. 위조․변조---------------------- -----------------------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계 대장 --------------------------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생  략)

1. ～2. (생  략)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 또는 연 5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

(단위 : 개당/원)

품 명	규 격	처리비
냉 장 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8,000 6,000 4,000
텔 레 비 젼	42인치이상 12인치이상	5,000 3,000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에 어 콘	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	8,000 5,000 3,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4,000 2,000
가스렌지대	모든 규격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이상	2,000
장 농	120㎝장 1쪽 90㎝장 1쪽	12,000 10,000
서 랍 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청 소 기	모든규격	2,000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2,000 2,000 2,000
쌀 통	모든규격	1,000
교 자 상	모든규격	2,000
정 수 기	모든규격	2,000
수 족 관	1m미만	3,000
	1m이상	5,000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사람으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 필요한 ----------------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개당/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3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4	목재	60ℓ(1마대)당	3,000
5	문갑	모든 규격	3,000
6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8	벽시계	소형	2,000
		중형	3,000
		대형	5,000
9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양변기	10,000
1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20평 이상	5,000
11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4,000
1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13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14	쌀통	모든 규격	2,000
15	서랍장	5단 미만	3,000
		5단 이상	5,000
16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17	소파	6인용 이상	8,000
		3~5인용	6,000
		2인용 이하	3,000
18	수도호스	10m 당	2,000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처리비
전 축 (오디오시스템 포함)	모든규격	4,000
씽 크 대	모든규격	4,000
장 식 장	모든규격	4,000
소 파	6인용이상 3~5인용 3인미만	8,000 5,000 2,000
침 대	1인용 1인용매트리스 2인용 2인용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캐 비 넷	모든규격	4,000
화 일 캐 비 넷	4단이상 3단이하	3,000 2,000
책 상	양수, 대형 판수, 소형	5,000 4,000
피 아 노	모든규격	15,000
오 르 겐 (전자올겐 포함)	모든규격	4,000
신 발 장	모든규격	2,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자 전 거	성 인 아 동(두발) 아 동(세발)	3,000 3,000 2,000
유 모 차	모든규격	2,000
선 풍 기	가정용	1,500
난 로	모든규격	2,000
오 락 기	1m이상 1m이하	10,000 5,000
책 장	5단미만	3,000
	5단이상	5,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규격	3,000
벽 장 시 계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거울	대형(2m이상)	4,000
	중형(2m미만)	2,000
물탱크 (저수조)	1톤당(용량)	5,000
복사기	모든규격	5,0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탱크	5,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비디오 및 DVD플레이어	모든규격	2,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액자	대형(2m이상)	4,000
	중형(2m미만)	2,000
옷걸이	지주용	2,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9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6인용 이상	5,000
2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21	싱크대	60cm 1 짝당	3,000
22	액자	1m 미만	2,000
		1m 이상	3,000
23	어항	1m 미만	3,000
		1m 이상	5,000
24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2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6	욕조	모든 규격	6,000
27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깨진 유리	kg당	3,000
28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29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30	의자	모든 규격	2,000
31	자전거	모든 규격	3,000
32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3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34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35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36	책상	양수책상	6,000
		편수책상	4,000
37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2인용	15,000
	돌․옥․황토침대	1인용	15,000
		2인용	20,000
38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2인용	8,000
39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3단 이하	3,000
4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41	탁자	6인용 이상	6,000
		6인용 미만	4,000
4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43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그랜드	18,000
44	올 겐	모든 규격	5,000
45	항아리	20ℓ 미만	2,000
		20ℓ 이상	3,000
46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47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48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품명	규격	처리비
의자	목재	1,000
	철재	2,000
이불(담요)	모든규격	2,000
장판	3m당	2,000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카펫트	대(2m이상)	5,000
	소(2m미만)	3,000
팩스기	모든규격	2,000
항아리	대형	4,000
	중형	2,000
화분	모든규격	2,000

(주)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 장의 판단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별표4](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 미첨부 사유 : 대형폐기물의 처리가능 품목 중 무상수거 가능한 24개 품목에 대하여 삭제조치 및 명칭변경, 그 외 품목에 대하여는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금액조정 하였으며,「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생략함.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경아 24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