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어린이공원등의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어린이공원등의 행위제한(안 제5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 등, 조치 및 협조 요청(안 제6조~안 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 등,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8조~안 제9조)

바.  업무의 분담, 표창(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 제4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어린이공원등에서의 행위 제한과 적절한 조치 또는 해당 관리주체가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